[정치] 텍서스 주지사 법안 서명: "주민들, 면허증 없이 총 소지해도 좋다"


텍서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연례 국가소총협회 (NRA) 회의 기간 중, 한 남자가 레밍튼 권총을 쥐어보고 있다. © Reuters / Lucas Jackson

 

 

입력 2021.6.17

RT 원문 2021.6.21

 

[시사뷰타임즈] 여러 경찰 단체들 및 대중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주지사 그렉 애봇이 주의 허가 요구 사항 대부분을 폐지하고 법안에 서명하여 법이 돌 상황이기에, 텍서스 주민들은 곧 면허증 없이도 권총을 갖고 다니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지난달 말 주 상원을 통과한 뒤, 애봇은 수요일 자신의 이름을 HB 1927에 걸면서 찬성자들이 헌법적 소지라고 부르는 내용을 합법화 했는데, 이는 주민들 면허증이 전혀 없거나 의무적으로 훈련받은 것이 없어도 권총 소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연방법 상 이미 무기 소지가 금지된 유죄 흉악범 같은 사람을은 이 법에서 제외하지만, 21세가 됐거나 그 이상인 다른 모든 주의 주민들은, 일단 이 법이 91일 발효되면, 대놓고 차고 나니건 숨기고 다니건 권총을 마음대로 갖고 다닐 수 있게 된다.

 

사법집행관 단체들, 총기 규제 옹호자들 및 심지어 대개의 대중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주 하원/양원을 모두 통과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59% 정도가 허가 없이 총을 들고 다니는 것엔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댈러스 경찰 협회가 이끄는 5개 경찰 집단으로 이루어진 한 단체는 이 법안에 반대하여 강력히 교섭작업을 벌였지만, 주 상원의원들이 자신들의 우려하는 상황 -대체적으로 경찰관들의 안전에 집중된- 을 처리해 줄 법에 여러 가지 수정 사항을 포함시키며 궁극적으로 몇 걸음 뒤로 물러난 것이었다. 이 단체들은 수정 내용들이 없다면, “위험스러우며 불안정한 많은 텍서스 주민들이 체포됐을 때 처벌을 전혀 받지 않거나 거의 받지 않는 상태로 구속받지 않고 무기류에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몇 걸음 물러나 타협된 법안은 궁극적으로 경찰이 주민들에게 순전히 무기를 소지했다는 것을 근거로 심문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가진 채 통과됐으며, 중죄인이 무기를 갖고 다닌 것이 발견됐을 때 형사적 처벌을 조장하는 내용도 있다. 주 상원의원들은 또한 텍서스주 공공안전부에게 무료 인터넷 총기 안전 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치도 도입시켰는데, 이는 다른 경찰 단체들의 주민들에게 무기 훈련을 받게 해야한다는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것이다.

 

텍사카나 및 훅스 등에 있는 것과 같은 일부 경찰서들은 새로운 헌법적 소지법을 집행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텍사카나 경찰 대변인 숀 본은 입법부가 어떻게 맞추어 놓건, 우린 법을 집행한다.” 고 했다.

 

대변인은 우린 권총에 대해 중대한 현안 문제라고는 전혀 없다. 총을 갖고다니는 것이 금지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것인데, 이를테면 중죄인들 및 주로 우리가 우려하는 사람들 등이다.” 고 했다.

 

총기 찬성 집단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국가소총협회는 이 법안을 텍서스 역사상 헌법 제2 수정 조항을 찬성하는 가장 의미깊은 조치라고 했다. 이 법이 텍서스 주 상원을 통과했을 때, ‘미국 총기 소유자들이라는 단체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칭송하면서 강력히 보호하는 강력한 법안이라고 칭했다.

 

텍서스 주 의원들은 자신들의 주를 2 수정조항 보호구역으로 만드는 법안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텍서스 주를 그 어떤 새로운 연방 총기 입법에서도 제외시키게 된다. 주지사 애봇은 이미 4월에 아직 내 책상으로 오진 않았지만 난 이 법안에 서명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고 하면서, 이 법을 제정하겠다는 의향을 선포한 바 있었다.




Texas allows residents to possess handguns with no license after Gov. Abbott signs controversial ‘constitutional carry’ bill

 

16 Jun, 2021 23:54

 

FILE PHOTO: A man holds a Remington handgun during the annual 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 convention in Dallas, Texas. © Reuters / Lucas Jackson

 

Texans will soon be permitted to carry handguns without a license, with Governor Greg Abbott signing a bill into law that scraps most of the state’s permit requirements despite vocal opposition from police groups and the public.

 

After passing through the state Senate late last month, Abbott put his name to HB 1927 on Wednesday, legalizing what proponents call “Constitutional Carry,” which allows residents to possess pistols with no license or mandatory training.

 

While the law exempts those already prohibited to carry firearms under state or federal law, such as convicted felons, all other state residents aged 21 and up will be free to tote handguns, openly or concealed, once the legislation takes effect on September 1.

 

The bill passed both the state House and Senate despite objections from law enforcement groups, gun control advocates and even the public at large, with a recent poll showing some 59% of Texans surveyed are opposed to permitless carry.

 

A group of five police orgs led by the Dallas Police Association lobbied strongly against the bill, though ultimately compromised after state Senators included a number of amendments to the law to address their concerns, which largely centered on officer safety. Without the amendments, the groups said “many dangerous and unstable Texans will have unfettered access to weapons and face little or no punishment when apprehended.”

 

Former Houston Police Chief Art Acevedo, who now serves as chief to Miami, Florida’s PD, also came out against the law last month, saying “From chiefs to sheriffs to police labor, we do not support permit-less, open carry.”

 

The compromise bill that was ultimately passed retained a provision that allows police to question residents solely based on their possession of a handgun, and also boosts criminal penalties for felons found to be carrying. State Senators also introduced a measure requiring the 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 to offer a free online gun safety course, in line with calls from other policing groups for residents to receive training.

 

Some police departments, such as those in Texarkana and Hooks, say they have no problem enforcing the new ‘Constitutional Carry’ law, with Texarkana police spokesman Shawn Vaughn stating “We enforce the law, whatever the legislature sees fit.”

 

“We've had no major issues [with handguns]. There are some people who will still be prohibited from carrying guns, such as felons, and those are the main ones we are concerned about,” he said.

 

Pro-gun groups have cheered the new bill, with 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 deeming it “the most significant pro-Second Amendment measure in Texas history.” When the law passed the Texas state House, the Gun Owners of America hailed it as a “historic moment,” calling it a “strong bill with strong protections.”

 

Texas lawmakers have also passed a bill to make the state into a “Second Amendment sanctuary,” which will exempt it from any new federal gun legislation. Governor Abbott has already declared his intent to enact the law, saying “I look forward to signing it” in April, though it has yet to reach his desk.

 

[기사/사진: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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