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뜯어내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실례




김동연 대통령에 부동산 보고하던 중 고성쌍소리 나올 정도

 

기사입력 2022.01.09. 오후 10:13 최종수정 2022.01.09. 오후 10:55

 

삼프로TV 출연, 경제부총리 시절 뒷이야기 꺼내

양도차액 100% 과세 말하길래 미쳤냐고 했다 

 

[한겨레]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부동산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에 고성이 오가며 크게 싸웠던 적이 있다며 뒷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김 후보는 9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 티브이(TV)’에 출연해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고 거의 일대 십오, 일대 이십으로 싸웠다. 당시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했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얘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와의 갈등이 극에 달한 대목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꼽았다. 김 후보는 모 핵심이 양도차액에 대해서 ‘100% 과세하자고 얘기해 깜짝 놀라 미쳤냐고 했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제가 한마디로 거절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한 뒤 세율을 5%p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중과 (세율을) 강화하는 것 두 개가 패키지로 가야 한다. 두 개를 다 받거나, 아예 안 받거나 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앞엣것(중과 유예)은 안 받고 뒤엣것(중과 세율 강화)만 받겠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다제가 계속 불가를 얘기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비서관 중에서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거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책이) 결정되고 나와서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오길래 대판 싸웠다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다. 거의 쌍소리까지 할 정도로 하고 (했다). ‘그만두겠다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때도 그렇고, 법인세 인상 때도 고성이 오갔다고성이 오간 일이 여러번 있었다고도 했다.

 

당시 청와대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일하고 있었다. 경제부총리였던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장하성 전 실장과 극심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에도 김 후보와 장 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잦은 충돌을 벌였다고 알려졌지만, 자세한 상황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 강화만 했다“(저는)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언급해 문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다는 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국민과의 소통이라며 최저임금도 소통했으면 성공했을 것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선 내지르기만 많이 한다. ‘50조원, 100조원, 국채발행해서 추경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현실성 없다고 지적했고, 두 후보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두 쪽 다 문제가 많다. 경제철학이 부재한 것 같다자기 임기 내 100만호, 200만호 짓겠다고 하는데 절대 지을 수 없다. 양쪽 다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다음 정부는 집권 1년 이내에 부동산 심리를 잡아야 한다주택 공급의 관건은 패스트트랙이다. 저는 임기 내에 들어갈 집을 확정받아 입주까지 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주택 예약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 토지임대부·공공임대부 분양도 고려해볼 만하고 재건축·재개발까지 다양한 방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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