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부, 품질 균등 위한 지시 감독을 파견으로 보는 것 이닌가?



 입력 2017.9.24.

 

[시사뷰타임즈]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고용인을 누구로 봐야 하느냐는 문제가 지금 큰 화두가 돼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사들이 불법 파견된 것이니까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파리바게뜨 본사 측이, 고용부의 입맛에 맞게 시정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되든 50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담하든 둘 중 하나의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본사 측에선 전국에 퍼져있는 수많은 가맹점들이 본사에서 원하는 빵 맛과 빵 품질이 똑같이 유지돼 어느 곳의 가맹점 파리바게뜨를 가도 일관성있게 같은 맛을 믿고 소비지들이 구입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빵기사의 제빵 방식에 대해 지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고, 출퇴근 시간을 점검해 보는 것도 가맹점 관리차원의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고용부는, 본사의 가맹점 관리와 맛의 관리 등은 별로 보지 않고, 출퇴근 관리했고 직접 지시를 하고 있으니 결국 실질적으로 본사가 고용하고 있는 것이면서 협력업체와 가맹점 사이의 제빵기사 도급으로 위장한 것이 아니냐며 당장 직접 고용체제로 바꾸고 밀린 임금(조기 출근 및 늦게 퇴근한 것에 대한)을 지불하라는 등의 명령을 내린 것이다.

 

고용부의 말은 언뜻 들으면 제빵기사의 근로권과 근로에 대한 확실한 임금 보장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사가 가맹점에 대해 빵 맛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등한시 하는 것처럼 보인다.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500억 물린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 과격한 것으로 보인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니까 정부가 알아서 명령을 내리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에 앞서서 그냥 권고조치를 내려도 될 것이다.

 

원칙대로 가자면, 가맹점이 제빵기사를 고용하되, 제빵기사들에 대해 빵을 만드는 방식이라든가 근무시 필요한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교육해 주는 교육 지원방식을 보이면 될 것이다.

 

고용부는 협력업체가 제빵기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라는 곳이 본사를 퇴직한 임원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불법 파견 근로니까 직접 고용으로 바꾸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위에 적었듯, 본사는 고용부가 보기에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정도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출퇴근에 대한 본사 지침은 이렇다 하고 지시사항을 문서로 내려 보내 제빵사가 일하는 곳에 걸어놓게 하면 될 것이고 고용부는 제빵사들을 주기적으로 불러 좋은 품질의 빵을 일관되게 만들게끔 하는 식으로 하라는 권고만 하고 추후 동태를 지켜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을 것이다.


▶▶고용부의 입장 및 본사 그리고 경총의 입장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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