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같은 중국 불법어선 단속, 공용화기 사용하뎌 더욱 강력해 진다


떼지어 수의 힘을 과시하며 위협하는 중국 불법어선들 / 사진=中國之窓

 

입력 2017.10.20.

 

[시사뷰타임즈]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의 강력 대응 시행령

 

중국 어선들이 전 세계 국가 해안에서 불법 어로작업을 펼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이미 옛날부터 넘어왔겠지만, 근대 한국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불법 중국어선 기록은 1955으로 기록돼 있다.

 

19551225, 해경 경비정 견우호(180톤급)는 흑산도 근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15척을 발견하고 이 중 1척을 나포했다. 나포한 어선에는 해경 대원 4명이 승선해 어선을 압송 중이었다. 압송 도중 중국 기관총 등 중화기로 무장한 어선 56척이 견우호에 총격을 가해 교전이 벌어졌다 견우호가 수적인 열세에서 밀리자 이들은 해경 대원 4명이 탄 어선과 함께 그대로 중국으로 도주했다. 납치된 해경 대원 4명은 되레 중국에서 115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1967422일 석방돼 귀환했다.[나무위키]

 

중국 어선들은 거의 해마다 굵직한 대형 사고를 쳐가면서 한국의 치어까지 모조리 싹쓸이 해가는 바람에 한국의 어부들이 한숨을 짓게 만들어 왔는데, 문제는, 거의 깡패나 해적과 마찬가지로 단속하는 우리 해경들의 배를 고의로 부딪혀 충돌시키는가 하면 무기르 들고 덤벼드는 등 남의 나라 어족자원을 훔치는 것에 더해 단속반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참으로 잘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에겐 으름장을 놓을망정 중국에 이에 대한 강력한 비난은 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해적같은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법적 근거는 해양경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다. 동법 17조는 선박이나 범인이 선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쓸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왔다.

 

하지만 개정된 해양경비법에서는 공격한 때뿐 아니라 공격을 하려는 때도 개인 및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3회 이상 정선·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 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게 했다.

 

공격한 때에만 화기를 쓸 수 있도록 하면 피해를 입어야 화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이 되므로 한심하다. 피해를 입히기 위해 준비하거나 우리 쪽에 위해를 끼치려는 모습이 보여도 당연히 화기를 써서 제압해야 할 것이므로 개정된 법 내용은 지극이 당연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실제로 법이 이렇게 바뀌기 전에도 공격하려는 시도가 보일 때도 화기를 사용했으므로 새로운 것은 없고 단지 법으로 그간의 관례가 명문화된 것 뿐이라고 했다


인더니저(인도네시아)의 경우엔 나포된 중국불법어선을 전투기가 폭파해 버리기도 한다. 한국도 이런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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