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같은 중국 불법어선 단속, 공용화기 사용하뎌 더욱 강력해 진다


떼지어 수의 힘을 과시하며 위협하는 중국 불법어선들 / 사진=中國之窓

 

입력 2017.10.20.

 

[시사뷰타임즈]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의 강력 대응 시행령

 

중국 어선들이 전 세계 국가 해안에서 불법 어로작업을 펼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이미 옛날부터 넘어왔겠지만, 근대 한국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불법 중국어선 기록은 1955으로 기록돼 있다.

 

19551225, 해경 경비정 견우호(180톤급)는 흑산도 근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15척을 발견하고 이 중 1척을 나포했다. 나포한 어선에는 해경 대원 4명이 승선해 어선을 압송 중이었다. 압송 도중 중국 기관총 등 중화기로 무장한 어선 56척이 견우호에 총격을 가해 교전이 벌어졌다 견우호가 수적인 열세에서 밀리자 이들은 해경 대원 4명이 탄 어선과 함께 그대로 중국으로 도주했다. 납치된 해경 대원 4명은 되레 중국에서 115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1967422일 석방돼 귀환했다.[나무위키]

 

중국 어선들은 거의 해마다 굵직한 대형 사고를 쳐가면서 한국의 치어까지 모조리 싹쓸이 해가는 바람에 한국의 어부들이 한숨을 짓게 만들어 왔는데, 문제는, 거의 깡패나 해적과 마찬가지로 단속하는 우리 해경들의 배를 고의로 부딪혀 충돌시키는가 하면 무기르 들고 덤벼드는 등 남의 나라 어족자원을 훔치는 것에 더해 단속반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참으로 잘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에겐 으름장을 놓을망정 중국에 이에 대한 강력한 비난은 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해적같은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법적 근거는 해양경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다. 동법 17조는 선박이나 범인이 선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쓸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왔다.

 

하지만 개정된 해양경비법에서는 공격한 때뿐 아니라 공격을 하려는 때도 개인 및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3회 이상 정선·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 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게 했다.

 

공격한 때에만 화기를 쓸 수 있도록 하면 피해를 입어야 화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이 되므로 한심하다. 피해를 입히기 위해 준비하거나 우리 쪽에 위해를 끼치려는 모습이 보여도 당연히 화기를 써서 제압해야 할 것이므로 개정된 법 내용은 지극이 당연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실제로 법이 이렇게 바뀌기 전에도 공격하려는 시도가 보일 때도 화기를 사용했으므로 새로운 것은 없고 단지 법으로 그간의 관례가 명문화된 것 뿐이라고 했다


인더니저(인도네시아)의 경우엔 나포된 중국불법어선을 전투기가 폭파해 버리기도 한다. 한국도 이런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






Comment



[ 社說 ]

시청자들이 1초라… 미세먼지로 도배된 생활/문화면 입력 2019.1.15. [시사뷰타임즈] 이젠 미세먼... 더보기

[스페셜 NEWS]

中 C-Space Project, 우주 교육시설인 화성기지 공개 Mars Space, Jinchang, Gansu Province(진창, 중국 2018년 12월 24일 PRNewswire=연합뉴스) C-Space Project가 최... 더보기

[포토 NEWS]

UAE, 두바이 화려한 2019년 새해 전야 갈라쇼, 전세계 사로잡아 Emaar New Year’s Eve 2019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2019년 1월 1일 /PRNewswire/ -- 에마아르(Emaar)는 ... 더보기

[정확한 정보] Q&A

-‘피폭선량’ 이란게 뭔가? Image source 입력 2018.5.25 [시사뷰타임즈] ‘피폭’이라는 말은 우선 떠오르는 것이 투하한 폭... 더보기

[종합 NEWS]

손혜원, 목포 문화재 거리, 목포 큰손들과 살피고 있었다 울분에 찬 목포시민들 [사진=연합뉴스]입력 2019.1.22. [시사뷰타임즈] 손혜원이 목포 문화재 ... 더보기

[ 시·선·집·중 ]

[골프치는 전두환] 알츠하이머로 재판 출석 못한다면서..현직 경찰까지 경… 사진 = SBS 방영 영상 중에서 입력 2019.1.18. [시사뷰타임즈] 전두환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 더보기

[ TOP ISSUE ]

손혜원, 목숨 재산 다 내놓겠다지만...스스로 파놓은 함정들에 빠질 듯 사진 =영's 프레스 센터 입력 2019.1.18. [시사뷰타임즈] 손혜원은 초선 국회의원이다. 국회의... 더보기

[오피니언 NEWS]

죽을 때까지 일하는 한국인들: 그들의 삶을 되 찾을 수 있을까. 채수홍과 박혜숙의 행복했던 한 때 원문 2018.11.5. [시사뷰타임즈] 박혜숙 -과로사로 남편을 ... 더보기

[제휴 및 광고 문의]

제휴및 광고문의 게시판입니다. 시사뷰 타임즈는 시사뷰 까페와 연계된 것으로서 적지 않은 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사... 더보기

[기사제보 받습니다]

이 게시판은 회원가입후 작성 가능하며, 역사물 또는 어떠한 기록물 등은 … 기사 제보도 아닌데 장난삼아 한 두줄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악성코드가 들... 더보기

[타임스퀘어]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 날짜 - 2017. 8. 11.*... 더보기

[메인 큰 타이틀]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 정의 실현인가 정치 논리의 결과물인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력 2019.1.24. [시... 더보기

[메인 작은 타이틀]

문재인, 자신이 뽑아놓은 ‘손혜원 일탈 의혹’ 사과해야 하지 않나 전남 목포 원도심 문화재 거리 내 손혜원 의원의 여자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에 내걸린 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