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연예인 음해여론조작 추명호, 어버이연합 추선희 영장기각!


 좌로부터 추명호(조선닷컴), 추선희(시사뉴스투데이)

 

 입력 2017.10.20.

 

[시사뷰타임즈] 박근혜 정권 당시, 배우 문성근을 폄훼하기 위한 압성사진을 조작해 유포시키고, 야권 정치인 비난, 정부를 비판하는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고 세무조사까지 기획했으며, 정부지원배제자 연예인 명단에도 관여했던 국정원 전 국장 추명호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를 했던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로서, 그는 20, 추영호와 추선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추영희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추선희에 대해선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고 한다.

 

여기서 소명이란, 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상태 또는 그 상태에 이르도록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으로 증명(證明)보다 낮은 정도의 심증(心證)의 단곌을 말하며 해명으로 순화됐다는 것이 국어사전의 뜻 풀이다.

 

동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즉각 반발하면서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의사결정에 깊숙히 관여한 최고위 간부"라며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고 추 전 사무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 중이었다"며 정면 반박하며. 오히려 증거인멸, 도주에 대한 우려가 현저한 피의자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추선희를 국정원으로부터 관제시위 요청을 받으며 자금도 지원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를 훼손하는 등 극렬 폭력 시위를 반복했고 또 이 시위를 이용 대기업을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런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고 동 언론은 보도했다.

 

검찰이 이렇게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장은 재청구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영장전담 판사가 박근혜 정권 당시의 현장에서의 많은 모습들에 대해 좀더 깊은 고찰이 필요했던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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