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문어발 공범...더욱 풍성해질 형량


 사진: 노컷뉴스


입력 2017.11.23.

 

[시사뷰타임즈]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박근헤-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박근혜가 줄줄이 공범으로 지목된 판결이 나오고 있다.

 

노컷뉴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전하면서,

 

재판부는 차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KT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하고, 자신의 광고회사를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강요 혐의 부분에서 유죄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비밀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라고 전하면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열린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 1심 선고에서 피고인에게 16개월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을 '범행을 지시한 공범'으로 지목했기에 박 전 대통령도 최소 14건의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빼돌린 공범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국정농단 관계자들의 항소심 역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이 언론은, 서울고법 형사10(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14, 국민연금공단에 삼성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장에게 모두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범행동기로 명시됐고,

 

또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김진동 부장판사) 역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보도하면서, 통상 뇌물을 건넨 쪽보다 받은 쪽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는 많은 부분 최순실 및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얽혀있기에 이들 두명이 유죄선고를 받을 때 공범으로서의 입지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고, 소위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에 있어서도 박근혜가 또 공범으로 간주되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가 요구하여 국정원이 상납한 특활비에 문고리 권력인 이재만과 안봉근이 얽혀있지만 그 정점은 박근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선 박근혜를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뇌물에 이어 국정원 뇌물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등 뒤에 매달린 혐의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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