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병헌, 직권남용 및 기획데모로 영장 재청구 될 수도


지난 25일, 의왕구치소를 나서는 전병헌. 구속영장 심사 뒤 바로 구속을 위해 피의자들은 일단 구치소로 들어가게 된다. 사진: 연합뉴스


 입력 2017.11.29.


[시사뷰타임즈] 지난 25, 법원은 제3자 뇌물수수뇌물수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병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을 기각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한편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전 수석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으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으므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 판사의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라는 말은, 전병헌이 범행에 관여했는지의 여부과 범행 범위에 대해 검찰의 의견에 전적으로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것의 다른 말이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는 다른 혐의에 주목했는데, 그게 바로 전병헌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현직의 위력을 동원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이다.

 

전병헌은 지난 7월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전화를 받은 구 실장이 e스포츠 양성화 예산 20억원을 3차 예산에 포함시켰다는 것인데 이 내용은 검찰이 구 실장을 26일 소환해 진술받은 내용이다. 전병헌은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었던 e스포츠에 이렇게 압력을 넣어 예산이 편성되도록 했고, 전병헌의 전 비서관 윤아무개(34 구속)와 협회 사무총장 조아무개(45 구속) 등은 청와대로 찾아가 압력을 넣어 5억을 듣어낸 뒤 이 돈을 횡령했다.

 

2013년 박근혜 대선 무효 시위로 전국이 끓고 있을 때, 시위자들 앞에 나가 이상한 소리를 했다가 쫓겨 내려가기도 했던 전병헌이 정무수석으로 앉아있으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했고, 이런 전병헌을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에가지 들여앉힌 것은, 인재채용의 투명성을 강조했던 것과는 전혀 맞지도 않고, 신 적폐를 들여앉히면서 구 적폐를 청산한다고 모순되는 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어서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에도 다시금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20억이라는 예산을 기재부에 올리는데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있고, 검찰은 이 같은 전 전 수석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해 더욱 가관인 것이 있는데, 한국일보는 또한 지난해 413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자 한국e스포츠협회 직원들을 동원해 낙천에 항의하는 기획데모를 벌인 정황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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