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팔 꺾였다던 사악한 경찰이 씌운 누명, 8년만에 벗겨져


박철 씨가 제공한 영상 중 문제의 장면. 


 입력 2017.12.6.

 

[시사뷰타임즈] 많은 사람들은 얼마 전에경찰 한 명이 민간인에게 팔을 꺾였다며 고꾸라진 뒤 경찰 폭행죄로 민간인을 기소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인 것 같은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8년 전의 일이었다.

 

우리 주위에는 따스하고 훈훈하며 말 그대로 민중의 지팡이가 돼주는 경찰도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누구 하나 잡아넣고 범인 잡았다는 실적으로 더럽게 승진을 하고 싶어선지 누군가를 옭아넣어 감방에 보내버리는데 재미를 느끼는 경찰도 있는 듯하다. 단순한 차량 접촉사고 현장에 와서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경찰도 그런 부류일 듯 싶다.

 

중앙일보가 1130일 단독으로 보도한 박철 씨 사건에 대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2009627, ‘숲 해설가양성과정 13주차 교육을 마친 박철(54)씨는 같은 수료생들과 회식을 했고 그 자리에서 술도 한 잔 한 뒤 귀가 차 차에 얼랐지만 술을 마셨던 탓에 운전은 아내가 했다.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는 경찰이 2~3개 차선을 점거하고 도로 한 옆에는 뺑소니를 대비해 경찰차가 서있으며 멀리서 누가 봐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박철 씨가 귀가하던 날엔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알아볼 만한 것도 없고 갑자기 경찰이 차를 세우고 음주운전 단속을 했다고 한다. 그 시각이 밤 11시 경이었다. 차를 갑자기 세우며 느닷없이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박철씨가 몇 마디 욕을 했고, 경찰은 박 씨를 차에서 끄집어냈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 문제의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런 자리니 당연히 경찰과 옥신각신 말이 오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하는 소리를 내며 경찰 하나가 팔이 뒤로 꺾인 자세로 땅바닥에 고꾸라진 것이고, 박철 씨가 자신의 팔을 비틀었다는 것이 박아무개(48) 경사의 주장이었으며 이 일을 빌미로 박 경사라는 자는 박철 씨를 경찰 폭행죄로 기소해버렸다.

 

당시 인터넷에는 이 고꾸라진 경찰을 향해 욕을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 당시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자세히 보면, 아무도 팔을 꺾는 사람이 없는데 박 경사라는 자가 그냥 말 그대로 쑈를 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20096월에 벌어진 이 어이없는 경찰관 쌩쑈 사건은 2011년 대법원에까지 올라갔고 이 최종심에서 박철 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이 과정을 똑똑히 지켜본 증인인 박철 씨 아내 최모 씨가 재판과정에서 남편이 팔을 꺾은 일은 없다고 말했는데, 아내마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철 씨는 아내 재판과정에 참석해 증인으로 경찰 폭행 혐의를 부인했는데, 경찰은 박철 씨까지 위증죄로 고소를 하여 20124월에 있었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또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난 죄목으로는 다시 재판을 시작할 수 없지만 박철 씨로선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죄인이 됐고 아내는 아내대로 20년 이상 몸담아온 교육공무원 직에서 파면되기까지 하면서 이 부부는 막노동, 편의점 알바 등으로 근근히 삶을 꾸려오면서 다시 반격을 했다. 위증죄에 대해 항소를 한 것이다.

 

20158, 박철 씨의 위증재판 항소심에선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의 변호인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화질 개선을 한 뒤 증거로 제시하면서 팔을 꺾은 일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 경사가 비틀리지도 않았으면서 폭행을 당한 것처럼 볼 여지가 높았던 것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올해 4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한 박 끼는 역시 무죄를 선고 받으며 드디어 84개월 만에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박 씨는 아내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태인데, 기존의 모든 것이 뒤집어 졌으므로 아내 사건도 무죄를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

 

애초에 대법원에서까지 박 씨에게 벌금을 선고하고 아내도 위증죄로 만든 것은 박 씨가 제시하는 영상을 꼼꼼히 들여다 보지도 않고. 무조건 경찰이 괜히 그랬겟느냐면서 경찰 편만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박 씨는 자신의 인생을 84개월 동안 망쳐 놓은 장본인인 박 경사란 자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지난 1월 고소했는데, 영상이 사실임이 확인됐으니, 박 경사라는 자가 이번엔 경찰 옷을 벗으며 유죄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박 철씨는 자신 및 아내의 결박을 위한 싸움에선 결국 다 승리했지만, 한 가지 더 남은 게 잏다. 아내의 복직 및 국가를 상대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가증스런 거짓말로 민간인 한 가족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범법자가 돼 모든 게 망가지는 것을 빤히 두고보면서도 양심고백을 하지 않은 이 박 경사라는 자는 경찰이 아니라 악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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