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회기중인데 국회 동의 얻을까?


사진: 최경환 훼이스북


 입력 2017.12.11.

 

[시사뷰타임즈] 2014년 경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정권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11일 법원에 청구했다.

 

문제는 최경환이 현역 의원이며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라는 점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 중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체포나 구금을 시킬 수 없다는 헌법상의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법원은 최경환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을 한 뒤 다시 서울 중앙지검에 보내고 다시 대검찰청으로 올라간 뒤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돌고 돌아 국회에 제출되면 첫 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체포영장이 본회의에 보고된뒤 24시간 동안 살핀 뒤 그 이후 72시간 내로 무기명 표결처리를 주재하게 된다.

 

만일 이 72시간 내에 처리가 안되면, 그 이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는데 이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이렇게 하여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일 국회에서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된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가고 있고 김무성 등 바른정당에 있던 사람들이 건너와 있으며 친박계는 별로 힘을 못쓰고 대척관계에 있으므로, 민주당, 국민의당 및 정의당에서 출석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다수 출석하며 과반수만 넘는다면, 과반수 가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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