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동연 부총리, 고용악화 = 최저임금인상 때문...文 잘못 지적한 셈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wikipedia


 입력 2018.9.12.

 

[시사뷰타임즈]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그간 경제지표가 악화될 때마다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어서 그렇다며 남탓을 해왔는데, 실업자 수가 IMF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절망적으로 변하자 요인을 두 가지 더 추가시켰다. , 현재의 경제지표가 안 좋은 원인이 구조적인 면, 경기적인 면 그리고 정책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 그것.

 

여기서 정책적인 면이라는 것은 바로 최저시급 인상 정책을 말한다. 김 부총리는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 정책이라는 말을 했다. 이는 사실상 문대통령의 최저임금 시행 정책을 지적한 것이어서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통리가 엇박자라는 말들을 많이 해왔지만 청와대에선 이를 부인했었고, 이런 모습을 불식시키려는 듯 두 사람이 대화를 끝내고 나와 손을 잡과 환이 웃는 모습까지도 연출해 놓았다.

 

그러나, 문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들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 벌써 나왔었지만,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이런 말을 잠시 주춤했었는데 이제 다시 튀어나온 것이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문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공약을 사실상 번복하면서 최저임금 20년까지 1만원 달성을 못하는 것이라고 포기했다. 그것도 당당하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총리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내놓자, 장하성 정책실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정장이 아니라면 과거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거냐란 말을 함으로써 무조건 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역시 두 사람은 생각이 맞지를 않고 엇박자로 가고 있는게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서로 안 맞으니 둘러모여 앉아 머리를 쥐어 짜내 좋은 답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딴 짓들만 하고 있는 꼴이다.

 

가장 큰 원인은 문대통령이 시작하면서부터 잘못된 포석을 놓았고 이 잘못된 포석에 맞추려는 사람 그리고 그 포석이 잘못됐으니 수정해야 한다는 사람간에 충돌이 있는 것인데, 포석을 애초에 놓은 문대통령이 포석이 잘못됐음을 인식시키고 처음부터 판을 짜지 않고 있다보니 현안 문제에도 탄력있게 대응하질 못하고 죄다 자기 노선에 맞는지부터 따지고 드는 것이다.

 

이러면서 더 많은 신경이 추가로 써져야 할 남북 정상회담 등을 하면서 앞으로의 멋진 그림이나 그리려는 정부는 잘하는게 아니라 참 잘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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