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헌재 최종변론도 불출석: 대본도 없고 감정 조절도 자신 없고
  •   입력 2017.2.27.   [시사뷰타임즈] 자신에 대한 의혹 모두 인정한 셈   박근혜가 헌재가 박근혜 대리인단의 요구에 따라 24일로 하려다가 27일로 한 17차 최종변론에도 결국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대리인단을 통해 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태’가 벌어진 이후 거짓말을 되풀이하며 검찰이건 특검이건 헌재건 그 어느 곳 조사나 심문에도 불응했다.   헌재는 26일, 경호 및 예우를 위해 박근혜의 출석 여부를 박근혜 대리인단에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불출석하겠다는 것이었다. 헌재 이정미 권한대행이 27일을 최종변론일로 확정한 만큼, 대리인단 측의 3월 초 박근혜 출석 요구 등은 먹힐 여지도 없게 되었고, 오로지 헌재를 파행으로 이끌며 심리기간만 지연시키려는 기만적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게 됐다.   촛불이 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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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2-27
  • 박근혜 측의 '막말비난·기피신청'.. 헌재-대통령측 '대충돌'
  •  물 마시는 김평우(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김평우 전 변협 회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17.2.22 연합뉴스pdj6635@yna.co.kr 입력 2017.2.22[시사뷰타임즈] 어버이연합 법률고문 서석구가 포함된 박근혜 대리인단 추태22일 오늘은 헌재의 박근혜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신문일인데 박근혜 대리인단이라는 변호사들의 추태로 인해 헌재 측과 대리인단 측에 충돌이 일어났다. 대리인단 측은 탄색 소송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몇 십명의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증인을 무더기로 헌재 선고를 앞드고 신청하여 누가 봐도 이유없는 심판 지연술이라는 것을 알게했다.<연합뉴스>는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해 온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대한 원색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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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2-22
  • [특검종료 7일 전] 황교안, 특검 연장신청 받아줄까?
  •  사진=sbs 제공 입력 2017.2.19.   [시사뷰타임즈] 황교안이 ‘공정함’을 안다면 받아들여야겠지만..   특검은 지난 3일,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군사상, 안보상 기밀 지역이라면서 경내진입을 불허했고 자료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겠다는 말을 했다.   특검이 5사간 여를 청와대 문 밖에서 들어가려고 노력한 것도 무위로 끝나고 특검은 발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황교안은 매몰차게 거절했다.   이는 법무부 수장까지 지낸 황교안으로서 부정과 불의가 있으면 소위 성역도 가리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고 박근혜가 포함된 분파주의 및 박근혜와의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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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2-19
  • 안종범-최순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뇌물수수 공범으로
  •  입력 2017.2.17.   [시사뷰타임즈] 이재용 구속에 따른 범죄구성요건의 변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달 말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최순실(구속)과 안종범(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주요 관련자에게 새로 불거진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사기 등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안종범과 최순실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강제로 모금을 함으로써(권력남용), 대기업들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막았다는 점(권리행사방해)에 주시했고 이에따라 당연히 강요 및 사기 시도 등이 포함된 것이었다.   ◇변경될 혐의는? 뇌물수수죄의 공범   특검은 이재용이 박근혜의 단짝인 최순실과 관련된 조직에 410억원을 기부했다고 고발했다. 특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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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2-17
  • 구제역·AI는 한국 필수품? 충북 보은-전북 정읍 구제역 발생··· 초비상
  •  입력 2017.2.8.   [시사뷰타임즈] 정치도 방역도 개판, 왕짜증 나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것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1934년이라고 한다. 그 이후 65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내다 66년 째되는 2000년 경기도 파주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고 충청도 지역에 까지 확산돼 큰 피해를 입었다. 그로부터 또 11년 째 되는 해인 2011년, 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이때는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살처분한 가축만 무려 300만 마리에 이르렀다.[같이보기] 구제역 정확히 알기   금년, 충북 보은이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여 이미 정읍에선 병 걸린 소를 살처분이라 하여 매장처리 했다.   구제역은 주로 공기를 통해 전염되며 소나 돼지가 호흡할 때 동물 바이러스가 입으로 들어가 전염되기 때문에 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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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2-08
  • 잠적설 깨고 법정에 등장한 고영태 “최순실 의상실 겁나서 그만 둬”
  •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고영태 /사진 연합뉴스    입력 2017.2.6.   [시사뷰타임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국회 특별조사위 청문회에 나와 증언했던 전 더불루K 이사 고영태가 오늘(6일) 법정에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났다. 그동안 잠적했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고영태는 2014년 말 의상실을 그만둔 경위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 부적절한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했고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만둔다고 했다"는 대답을 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측에서 “위험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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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2-06
  • 어버이연합, 일당 받는 모습 딱 걸렸다
  •  입력 2017.1.30.   [시사뷰타임즈] 딱걸린 돈 주고 받는 현장   일당을 받는 일도 없고 모든 경비는 폐지 등을 모아 팔아 자체 조달한다면서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겐 날 듯이 달려들어 사정없이 폭력을 가하는 노인네들, 이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어버이연합 간부들.   이미 본지를 비롯한 언론 보도들로 일당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지만, 이들에게 누군가 일당을 나눠주고 또 받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없었다.   본지에 제보된 트위터에 올려진 43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두툼한 점퍼를 입은 노인 3~40여명이 우르르 몰려 돈을 받아 주머니에 챙겨넣는 장면이 나온다.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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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1-30
  • [니께이] 반기문, 화려한 경력 불구 잦은 실수-친인척 비리로 출혈
  •  환자보단 자신의 옷이 더 걱정인 반기문? 사진: 인터넷 입력 2017.1.27.   [시사뷰타임즈] 양질의 작은 것들이 모여야 좋은 ‘하나’가 되는 것   26일, <니께이>는 반기문(73) 전 유엔 사무총장이 풍부한 정치적 경험이라든가 한국 보수층에서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잦은 실수와 가족들의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주춤하고 있으며 이미 그를 향한 지지에 출혈이 시작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 언론은 반기문은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좋고 사드 문제 등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껄끄러운 이 상황이지만 자신이 이 미묘한 시기에 필요한 외교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께이가 말하는 잦은 실수란 건 뭔가?   -인천공항, 공항철도 표 구매를 위해 2만원을 한꺼번에 넣으려 했다는 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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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1-27
  •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된 박근혜 알몸그림, 정확한 상황 묘사
  •  입력 2017.1.24.   [시사뷰타임즈] 마네의 올랭피아...수준 추락시킨 박근혜 얼굴   국회 의원회관에 박근혜 나체 그림이 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그림 전시회를 주관한 사람이 더민주 표창원 의원이라고 한다.   이 그림이 나오게 된 계기는 조윤선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정부지원배제자 명단(소위 블랙리스트)이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분노를 일으키게 되면서 이 명단에 오른 예술인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기나 긴’ 7시간이나 잠적했던 박근혜를 비방/풍자하기 위해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그림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라는 그림의 얼굴 부분에 눈을 감고있는 박근혜 얼굴을 넣어 합성한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알몸 배부분에는 색안경을 낀 박정희가 있어 박정희를 배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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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1-24
  • ‘사실상 대통령’ 최순실, 23일 체포될 듯
  •  [사진-뉴시스]   2017.1.22.   [시사뷰타임즈] 특검을 우롱해 온 최순실   구치소 내에서도 여전히 비세실세 및 특권층 맛을 즐기려는 최순실은 지금까지 특검의 소환 요구 중 지난달 24일 한 번 나온 것 외에는 줄곧 무시했다.   재판을 준비해야 해서, 건강이 어떻고 저떻고 등이 이유였는데 20일 특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최순실의 말은 ‘강압수사’라서 자기 발로는 결코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특검 측에선 최순실의 입에서 나온 강압수사가 거짓일 뿐 이니라 아예 특검에 출석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특검은 22을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유는 ‘업무방해’이다. 특검의 소환요구를 6번 무시하며 방해한 혐의다.   특검의 체포영장청구는 법원이 바로 받아들여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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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1-22
  • 최순실 4번째 특검수사 거절-체포영장청구
  •   2017.1.22.   [시사뷰타임즈] ‘인권’을 악용하는 최순실   최순실이 4번 째 특검수사를 거부했다.   건강상의 이유, 정신적 충격, 재판으로 인한 피로감 등이 불응 이유다.   최순실 측 변호인은 밤늦게까지 진행된 재판으로 극도로 피곤해 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으로 나오게 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했다.   박근혜-최순실 사태에서 가장 핵심 중의 하나인 최순실로부터 진실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과연 특검이 어떻게 최순실의 입을 열게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한가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 그리고 기본 인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국가 조직 자체를 우습게 알고 강압을 행사하고 재벌들 알기를 자신의 곳간으로 알고 전횡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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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1-22
  • “역사교과서 집필 거부” & 국정교과서 금지법 의결
  •  사진: 연합뉴스 2017.1.20.   [시사뷰타임즈] 이준식 교육부 장관 등이 국정교과서 사용을 1년 연기하고 국검정 혼용 결정을 내렸지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정교과서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준식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20일,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한필협)은 기자회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현행 교육과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결의는 교학사 역사서를 제외한 7종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한 것이다.   한필협 소속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은 총 53명이며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을 제외한 7종 검정교과서 집필진들인데 50여명이 집필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같은 날 국회 교육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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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1-20
  • 特檢 "영장 재청구계획 아직 없다"
  •  사진: 파이낸셜 뉴스 2017.1.19.   [시사뷰타임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아직은 영장 재청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영장이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면서 흔들림없이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고,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회의를 거쳐 차후 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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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1-19
  • 큰일 날 소리하는 문재인... “군 복무기간 1년 가능“
  •  사진: 중앙일보 2017.1.17.   [시사뷰타임즈] 개구리어미의 우화가 그대로 적용되는 문재인   많은 사람들이 18대 대선 무효를 주장하며 촛불을 들고 있을 때, 문재인은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촛불에는 호응하면서 잘 나가는 것 같다가 결정적 순간이 오면 발을 빼곤 했다.   NLL 대화록이 문제가 되자 “해결하지 않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이 해결한 것도 없고 정계 은퇴도 없었다.   지방선거에서 연전연패를 하다가 호남에 가서는 “호남분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또다시 패배하고서도 정계를 은퇴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모두 문재인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정해준 것이기에 문재인은 당 대표를 하면서 연전연패의 패장이 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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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1-17
  • 노숙자 쫓아낸 반기문의 서울역 민생탐방..새마을운동 판박이
  •  사진출처 2017.1.14.   [시사뷰타임즈] 노숙자 쫓아낸 것이나 빚얻어 멋진 집 지으라는 새마을이나   12일 반기문(전 유엔사무총장)이 일정을 갑자기 변경하여 서울역 대합실을 찾았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선거용 민생탐방’이 그 이유였다.   민생탐방을 하려할 때 ‘있는 그대로’를 보아야 한다는 말은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   그런데, 서울역 구내 보안요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소위 반기문을 사랑한다는 단체들이 시킨 것인지 모르지만, 서울역에 반기문이 온다는 말이 전해진 방문 2시간 전, 보안요원들은 노숙자들을 일제히 영하의 날씨로 쫓아내버렸다고 한다.   결국 반기문은 노숙자라곤 없는 ‘말끔한’ 서울역 구내를 돌아본 셈이었는데, 이런 방식이 좋은지 색소폰 등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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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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