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종헌 구속 후 둘로 쪼개진 법원: 계속 국민 실망시키는 모습만


 

 입력 2018.10.31.

 

[시사뷰타임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 사법연수원 16)이 구속된지 이제 4일 째인데 구속이 되고 2일 정도 지나자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판사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올라오는 글은 법을 근거로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주장도 하는데 검찰 수사 자체가 불법이란게 그것.

 

불법이라는 말은, 아예 명시된 법률에의 위배 여부를 문제 삼기 이전에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어서 검찰이 사법농단 법원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아예 말이 안된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다면 검찰 말고 법원 사법 농단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긴가?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또다른 서울고법부장판사 등등 중진급 판사들이 연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은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이후에 나온 것들이며 현직 고위 법관들의 상황이 불리해 지자 연막을 피우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임 전 차장은 판사들의 뒷조사를 했다는 등 현직 판사들의 불만도 있었고 언론 취재에서도 이들을 불만을 터뜨렸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소환 물망에 올라있고 현직 판사 몇 명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국회 주장도 있다보니 편편치가 않아서 더욱 이러는 거겠지만, 흔한 말로 제식구 감싸기 및 자기 밥그릇 보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계속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Comment



[ 社說 ]

시청자들이 1초라… 미세먼지로 도배된 생활/문화면 입력 2019.1.15. [시사뷰타임즈] 이젠 미세먼... 더보기

[스페셜 NEWS]

中 C-Space Project, 우주 교육시설인 화성기지 공개 Mars Space, Jinchang, Gansu Province(진창, 중국 2018년 12월 24일 PRNewswire=연합뉴스) C-Space Project가 최... 더보기

[포토 NEWS]

UAE, 두바이 화려한 2019년 새해 전야 갈라쇼, 전세계 사로잡아 Emaar New Year’s Eve 2019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2019년 1월 1일 /PRNewswire/ -- 에마아르(Emaar)는 ... 더보기

[정확한 정보] Q&A

-‘피폭선량’ 이란게 뭔가? Image source 입력 2018.5.25 [시사뷰타임즈] ‘피폭’이라는 말은 우선 떠오르는 것이 투하한 폭... 더보기

[종합 NEWS]

손혜원, 목포 문화재 거리, 목포 큰손들과 살피고 있었다 울분에 찬 목포시민들 [사진=연합뉴스]입력 2019.1.22. [시사뷰타임즈] 손혜원이 목포 문화재 ... 더보기

[ 시·선·집·중 ]

[골프치는 전두환] 알츠하이머로 재판 출석 못한다면서..현직 경찰까지 경… 사진 = SBS 방영 영상 중에서 입력 2019.1.18. [시사뷰타임즈] 전두환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 더보기

[ TOP ISSUE ]

손혜원, 목숨 재산 다 내놓겠다지만...스스로 파놓은 함정들에 빠질 듯 사진 =영's 프레스 센터 입력 2019.1.18. [시사뷰타임즈] 손혜원은 초선 국회의원이다. 국회의... 더보기

[오피니언 NEWS]

죽을 때까지 일하는 한국인들: 그들의 삶을 되 찾을 수 있을까. 채수홍과 박혜숙의 행복했던 한 때 원문 2018.11.5. [시사뷰타임즈] 박혜숙 -과로사로 남편을 ... 더보기

[제휴 및 광고 문의]

제휴및 광고문의 게시판입니다. 시사뷰 타임즈는 시사뷰 까페와 연계된 것으로서 적지 않은 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사... 더보기

[기사제보 받습니다]

이 게시판은 회원가입후 작성 가능하며, 역사물 또는 어떠한 기록물 등은 … 기사 제보도 아닌데 장난삼아 한 두줄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악성코드가 들... 더보기

[타임스퀘어]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 날짜 - 2017. 8. 11.*... 더보기

[메인 큰 타이틀]

구름 씨(artificial rain) 뿌리기로 미세먼지 잡는다는 정부, 드넓은 하늘 어떻… 사진은 멀레이셔(말레이지아)에서 2016년 인공 강우를 실시했을 때의 모습 [사진=VOV]입력 201... 더보기

[메인 작은 타이틀]

문재인, 자신이 뽑아놓은 ‘손혜원 일탈 의혹’ 사과해야 하지 않나 전남 목포 원도심 문화재 거리 내 손혜원 의원의 여자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에 내걸린 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