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종헌 구속 후 둘로 쪼개진 법원: 계속 국민 실망시키는 모습만


 

 입력 2018.10.31.

 

[시사뷰타임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 사법연수원 16)이 구속된지 이제 4일 째인데 구속이 되고 2일 정도 지나자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판사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올라오는 글은 법을 근거로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주장도 하는데 검찰 수사 자체가 불법이란게 그것.

 

불법이라는 말은, 아예 명시된 법률에의 위배 여부를 문제 삼기 이전에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어서 검찰이 사법농단 법원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아예 말이 안된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다면 검찰 말고 법원 사법 농단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긴가?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또다른 서울고법부장판사 등등 중진급 판사들이 연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은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이후에 나온 것들이며 현직 고위 법관들의 상황이 불리해 지자 연막을 피우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임 전 차장은 판사들의 뒷조사를 했다는 등 현직 판사들의 불만도 있었고 언론 취재에서도 이들을 불만을 터뜨렸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소환 물망에 올라있고 현직 판사 몇 명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국회 주장도 있다보니 편편치가 않아서 더욱 이러는 거겠지만, 흔한 말로 제식구 감싸기 및 자기 밥그릇 보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계속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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