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화된 음주 처벌, 3번 적발시 판결 아닌 적발 자체로 면허 취소




 입력 2018.12.02.

 

[시사뷰타임즈]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3번째 적발됐어도 징역 3년에 벌금 500~1000만원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으로 이젠, 판결이 아니라 3번째 적발됐다는 것 만으로도 면허 자체가 취소될 전망이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검사의 약식기소 -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3개월이다.

 

이렇게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는 것이 면허 취소가 아니라 음주 운전응 하다가 적발된 시점이 바로 면허 취소 기준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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