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참 어지러운 文정권] 지자체장들 줄줄이 법정에, 뭔 죄들이 이라도 많나


 

입력 2019.1.10.

 

[시사뷰타임즈] 소득주도성장에 사람들이 질려하니까 신년사에서 말을 바꾼 함께 잘 사는 사회”. 대체 누가 누구와 함께 잘 살자는 것인지. 정치인이 국민들과 더불어 잘 사는 경우는 보기 힘들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자는 이야기라면 하나마나한 이야기고.

 

그런데 문제는, 함께 잘 살자면서 모범을 보여야할 지자체 장들이 각각 나름의 혐의로 줄줄이 법정에 서서 정치 운명을 가를 재판을 받거나 받게 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과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이 지사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145분 경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지사가 사필귀정이 될거라느니, 하늘에 맡긴다느니 하면서 다 부정하지만, 검찰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24~8월 사이에 보건소장 등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가 있다면서 불구속 기소했고 이 사실을 부인한 것, 검사 사칭 부인, 개발 업적 과장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백군기 용인시장의 재판은 이 지사보다 앞선 8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는데, 지난해 15일부터 4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엄태준 이천시장의 재판은 이 지사와 같은 날인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렸다. 엄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전 정당 관계자 10여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 이 모씨에게서 2016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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