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3.27.

[시사뷰타임즈]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고 시민사회단체 등 소액주주들이 반대운동을 펼친 것에 힘입어 연임을 거부당했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막은 것은 국민연금의 역할이 가장 컸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낸 연금을 여러 회사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투자한 돈을 ‘연기금’이라고 하는데, 연기금=연금+기금을 뜻하는 말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중 11.7%를 갖고 있다. 그냥 기관 투자자로서 투자만 하고 이자나 받는 것에서 그치지를 않고 적극적으로 경영진의 연임 여부과 관여하여 연임 거부를 이끌어 낸 것은, 기업들로서는 좌시할 수 없는 국민연금의 ‘힘’에 주목해야할 만한 사안이고, 어찌보면 국민 돈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모습의 발현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내에 있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6일인 어젯 밤, 조양호 사내이사가 또 다시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주주권을 침해한 이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결정을 내린 것이었는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상에서 격론이 오갔다고 한다.

조양호 회장이 어떤 꼼수를 부려 간접적으로 또 다시 경영에 참여하려 할지 모르기에 감시의 눈길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지만, 이제까지 여러 직책을 겸직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 겸직했던 직책들까지 모두 차단을 하게 된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아무튼, 국민연금은 가만히 갖고만 있고 이자만 받아도 국민들로부터 받은 원금이 불어날 것인데, 잘못 투자하여 돈을 잃고 연금을 줄 돈이 없다느니, 몇 년 후면 고갈이 된다느니 하는 도저히 이해안가는 해괴한 소리는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받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야 보험료를 받듯 국민연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한다는 것은 최상위의 궤변이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지 국민연금을 위한 보험을 든 것이 아니며 국민연금을 평소에 실컷 낸 뒤 낸 돈 총액보다 적게 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 강제로 징수한 뒤 감액시켜 돈을 내주는 것은 정부가 강도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