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경수 보석 석방] 불구속 재판이긴 하지만, 개운찮은 뒷 맛


지난 1월30일, 구속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는 김경수


입력 2019.4.17.

 

[시사뷰타임즈]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여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77일 만인 17일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더불어 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김경수와 함께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환영을 했지만, 한국당은 여권이 사법부를 압박하여 이런 결정을 하게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2 야당인 바른미래당 측에서도 제식구 감싸기로 보고 있다.

 

보석, 아무나 마구 해주는 건가?

보석은 두 가지로 나뉘는 바,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허가하는 보석 즉 필요적 보석이 있고,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보석의 허가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보석인 임의적 보석이 있다.

 

그리고 구속된 피의자인지 체포된 피의자인지도 가리는데, 체포된 피의자는 보석 석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돈 있는자의 전유물인 보석 신청?

보석에는 주거지 제한도 따르고 재판에 불출석 했을 경우 보석 보증금으로 낸 것을 몰수하기까지 한다. 착하게보증금 잘 내고 석방 돼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면 보증금은 살아있게 된다. 헌데 보증금이 고액이다. 김경수의 경우 보석보증금은 2억이다.

 

법원의 허가가 이루어지면 보석금 납부는 피고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무방하며 보증서로써 대신할 수도 있다. 따라서 김경수 개인에게 돈이 없더라도 더불어 민주당이 밀어주기로 작정을 했다면 보증금 2억은 아무 문제도 없이 해결되는 것이겠으나, 돈이 없는 개인 피의자라면 돈이 없어서도 보석 신청이 힘들 수 있다.

 

청지범의 보석은 하지 말아야

정치범은, 그가 여권에 속한 자일 경우, 여권 및 야권에서 보는 시각이 다른데, 기껏 문제가 있어서 1심에서 법정 구속까지 시켰는데, 항소심에서 보석 성박을 허가하여 주면 1심 판결은 마치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더구나 현정권이 뒤를 봐주어 보석 보증금까지 챙겨 주는 경우라면 사사법의 정의 및 국민 정서를 우롱하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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