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 `국정원 뇌물`로 의원직 상실



입력 2019.7.11.

 

[시사뷰타임즈]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자 지워져 있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모두 확정 지으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11,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최 의원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국정원안대로 편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간주했고, 대법원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1억원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며 원심을 확정했지만,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이병기 국정원장이 괜찮다고 하면서 떠맡듯 받은 것이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뇌물 혐의는 벗겨달라고 했었다.

 

국가공무원법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경환이라는 이름 앞에는 이제 전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됐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410월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직접 특활비 1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받았으며 이 돈이 뇌물로 간주된 것이었다.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모두 한국당을 향해 최 전 의원 의원직 상실은 사필귀정이라며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 만큼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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