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 `국정원 뇌물`로 의원직 상실



입력 2019.7.11.

 

[시사뷰타임즈]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자 지워져 있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모두 확정 지으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11,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최 의원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국정원안대로 편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간주했고, 대법원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1억원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며 원심을 확정했지만,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이병기 국정원장이 괜찮다고 하면서 떠맡듯 받은 것이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뇌물 혐의는 벗겨달라고 했었다.

 

국가공무원법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경환이라는 이름 앞에는 이제 전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됐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410월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직접 특활비 1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받았으며 이 돈이 뇌물로 간주된 것이었다.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모두 한국당을 향해 최 전 의원 의원직 상실은 사필귀정이라며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 만큼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Comment



[ 시사 View 社說 ]

[국민을 물로 보나]… 사진=중앙일보 입력 2019.11.19 [시사부타임즈] 조국 인사 잘못한거 다시 사과-... 더보기

[스페셜 NEWS]

9세 천재 소년, 대학 전기공학부 졸업 임박 [동영상으로 보기'입력 2019.11.17.CNN 원문 2019.11.15. [시사뷰타임즈] 벨점(벨기에)의 한 신동이... 더보기

[포토 NEWS]

IS 어린이 산수 교과서 + IS 주조 동전 + IS 제조 공격용 무인기 사진: CNN입력 2019.11.19 [시사부타임즈] ISIS의 ‘국민’은 1,200만 명이었다. 이들은 켈맆이 다... 더보기

[정확한 정보] Q&A

드라콘의 법 드라콘입력 2019.11.19[시사뷰타임즈] 드라콘(Dracon, Draco)은 기원전 7세기 말, 그리스 애씬(아... 더보기

[종합 NEWS]

[BBC 요약] 美 고위 외교관 “트럼프가 유크레인에 압력 넣었다" 고든 선들랜드 주 유렵연합 대사. 핵심 증인들은 트럼프의 유크레인 군사원조금 보류와 유... 더보기

[ 시·선·집·중 ]

트럼프, 탄핵-제거되나: 탄핵 조사 발동 및 공개청문회에 이르기까지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탄핵 의지를 다니면서 내년엔 기필코 정권을 잡겠다고 말하... 더보기

[ 화젯 거리 ]

방위비 협상 결렬: 당연한 것, 미국의 돈주머니도 아니고, 미군도 필요없다 입력 2019.11.19 [시사부타임즈] 정은보 방위비분담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 더보기

[오피니언 NEWS]

[George Szamuely] 요즘, 모든 나라가 미국 동맹국 - 동맹관계가 얼마나 별 볼일 … 워싱튼 DC의 친 유크레인(우크라이나) 시위. 2014.3.6. © Reuters / Gary Cameron 입력 2019.11.17.RT 원... 더보기

[제휴 및 광고 문의]

제휴및 광고문의 게시판입니다. 시사뷰 타임즈는 시사뷰 까페와 연계된 것으로서 적지 않은 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사... 더보기

[기사제보 받습니다]

이 게시판은 회원가입후 작성 가능하며, 역사물 또는 어떠한 기록물 등은 … 기사 제보도 아닌데 장난삼아 한 두줄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악성코드가 들... 더보기

[타임스퀘어]

뒤 끝 추잡한 한국의 前 대통령들 2005년5월25일 기자 시사회에서 제작진이 공개한 10·26 직후의 궁정동 안가 연회장 사진, 오... 더보기

[메인 큰 타이틀]

[저질 본색] 트럼프, 실시간 트윗글로 탄핵 공청회 증인들 방해 트럼프가 실시간 트윗글로 공개 청문회를 차단-방해하고 있다.실제 대통령 대화내역과 다... 더보기

[메인 작은 타이틀]

[CNN] 주둔비: 400%인상 요구에 한국 분노하면서 갑자기 중단 입력 2019.11.20.CNN 원문 2019.11.19. [시사뷰타임즈] 화요일, 한반도의 미군 유지비용 분담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