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BBC] 韓 “日, 신뢰하는 수출국 명단에서 제거”


일본의 한국의 무역 상대국 입지를 바꾸겠단 결정이 여러 시위를 불러왔다. Image copyrightGETTY IMAGES

 

이제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품들, 세밀한 심사 거쳐야 가능

 

입력 2019.8.12.

BBC 원문 1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한국이 선호되는 무역 동반자 명단에서 일본을 제거한다고 했다.

 

이 조치는 이달초 일본이 한국에 했던 것과 똑같은 결정에 대한 치고받기 식 대응이다.

 

산업부 장관 성윤모는 일본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무역 제한 명단 상에 자리잡게 될 것이라 했다.

 

오래 끌어오고 있는 양국간의 긴장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일본 회사들에게 제2차대전 기간 동안 강제로 노동을 시킨 한국 근로자들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로 불이붙었다.

 

이 합법적 결정이 일본의 비난을 유도했는데, 이 나라는 이에 대한 분쟁은 1965년 양국간 외교관계가 정상화됐을 때 해결됐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나라는 1919년부터 일본이 1845년 패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것을 비롯하여 복잡한 역사에 얽혀 있다.

 

기술 공급에 대한 제한이 포함된 이 무역 분쟁은 지구촌 전자 분야에 대한 걱정을 촉발시켰다.

 

7, 일본은 한국의 기술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물질 수출에 대한 규칙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제한은, 표시판 및 메모리칩을 만드는데 필요한 세품들에 대한 제안으로서, 이미 성장세가 둔회되고 있는 한국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만들어왔다.

 

두 나라는 부적절한 수출 통제라며 서로를 비난해 왔다.

 

일본은 이제 국제적 원칙에 입각하여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라는 새로운 범주에 들어가게 됐다.

 

한국의 한 무역통상부 관계자 박태성은 일본이 부적절하게 무역일을 한다며 비난했는데, 세부 사항을 말하진 않았다.



South Korea to take Japan off trusted export list

 

1 hour ago

 

Image copyright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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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decision to change South Korea's trade status drew protests

 

South Korea has said it will take Japan off its favoured trade partners' list.

 

The move is a tit-for-tat response to Japan's decision earlier this month to do the same to South Korea.

 

Industry Minister Sung Yun-mo said Japan would be placed on a newly created restrictive trade list instead.

 

Long-running bilateral tensions were inflamed last year by South Korean court rulings ordering Japanese firms to pay compensation to Koreans over forced labour during World War Two.

 

The legal decisions drew condemnation from Japan, which argues the dispute was settled in 1965 when diplomatic ties were normalised between the neighbouring countries.

 

The two nations share a complicated history that includes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from 1910 until the defeat of Japan in 1945.

 

The trade spat, which includes curbs on tech supplies, has sparked fears over risks to the global electronics sector.

 

In July, Japan tightened rules on the export of materials crucial for South Korean tech manufacturers.

 

Those restrictions, on products needed to make display panels and memory chips, have worried Seoul over the risks to its already slowing economy.

 

Both countries have accused each other of inadequate export controls.

 

Japan will now be placed in a new category of countries that have not run their export control systems in line with international principles.

 

A senior South Korean trade ministry official, Park Tae-sung, accused Japan of inappropriate trade practices, but gave no details.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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