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 구상이 망국적인 이유...독일이 좋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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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2.27.

 

[시사뷰타임즈] 문재인 정권은 출발부터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주장하면서 몇 가지 중 원자력 발전소를 일체 폐쇄하고 자연력을 이용한 재생 가능 에너지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럴 듯했다. 환경 오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발전소들이 폐쇄되고 있다.

 

이유인즉, 누구나 알 듯 세계에는 2가지 유명한 사례가 있는 바, 라셔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과 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해일로 인해 냉각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폭발한 일본의 후꾸오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을 지칭하면서 한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노상 말하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말에선,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 속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만 사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도 다 사람일 것이고, 한국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면, 이들도 모두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런데, 한국 사람만은 안전해야 한다며 풍력 및 태양력 및 수력으로 하는 발전소를 주장하면서, 해외에 나가서는 그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세계 제1위의 한국 기술을 팔고 있다. 완벽한 님비 현상이고 이율배반적인 일이다. 원전을 수주한 나라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다.

 

세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모두 몇 개일까. 대단히 많다. 우리 모두는 현재 가정에서 취사와 난방을 위해 개스를 사용한다. 그런데, 일부 집에서 관리를 잘못하여 개스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개스도 위험해서 사람답게 사는 걸 방해하니까 개스도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수 많은 원전 중에서 폭발한 것은 2기 뿐이다. 그것도 우리나라 기술이 모자라 우리나라에서 폭발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모두 외국에서 폭발한 것이다.

 

원자력은 전기를 대량 생산 함에 있어 원가가 가장 덜 먹힌다. 문재인이 말하는 바람, 태양, 물로 엄청난 대한민국의 전기 수요을 모두 다 감당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독일은 지난 10년 동안 바람, 태양 그리고 생물연료 등에 정부 지원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왔다. 그리고 동시에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 쪽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는 한심한 것이었다. 전기의 절반 가량을 석탄을 때서 얻었고 유럽 여러 나라들 중 전기료가 가장 비싼 몇 나라들 중 하나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 전기 생산 원가를 낮추려고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라셔(러시아) 천연 개스 구입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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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풍부한 라셔 개스를 유럽 여러 나라가 받아 쓰는 것에 지독한 시샘을 하면서, 라셔의 개스 송유관 계획인 노드 스트림 2’를 반대했고 또 유럽 제국의 라셔 개스 구입도 맹렬히 반대를 해왔다. 그래서 라셔의 계획에는 제재를 걸었고 그 대신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에서 생산하는 액화천연개스(LNG)자유의 개스또는 분자의 자유라는 해괴한 명칭을 붙여 전 세계에 공급할 것이며 유럽도 자국의 개스를 고액이더라도 써야 한다며 부당한 압력을 넣고 있다.

 

한국도 점점 많아 지는 전기 수요량을 맞추고 또 비상 사태를 대비하여 여분의 전기 비축량도 있으려면, 충분히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 그런데, 남의 나라엔 팔면서 한국의 원전은 모두 다 없애 버리면, 결국 비싸디 비싼 미국 LNG를 동맹국이라는 이름으로 또 듬뿍 사들여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권, 부디 경제엔 아예 손도 대지 말아야 한다. 그게 바로 한국인들이 앞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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