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공수처법...윤석열 총장 강력 대응 예고



입력 2019.12.30.

 

[시사뷰타임즈]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면서도 기이하게도 범여권으로 불리는 야당같지 않은 무늬만 야당인 군소 정당들(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등 소위 1+4 연합체가 27일 선거법도 통과시키더니, 오늘 30일 공수처법도 통과시켜 버렸다.

 

법무장관 후보인 추미애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공수처법을 어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민주주의의 아름다움은 권한을 나눠 갖는데 있다는 말에 따라 검찰과 공수처가 권한을 나누어 갖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이해가 힘든 말을 하더니 헌법재판소 설치에 대법원이 그토록 반대하더니, 지금 대법원과 헌재가 각자 자기의 일을 하면서 좋은 결론들을 많이 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대답했다.

 

추미애의 말은 참으로 그럴 듯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헌법재판소 법에는 중요한 재판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이양해야 한다는 이른바 독소조항이 없다. 그런데, 4+1 연합체가 밀어붙인 공수처법 합의안 242항에는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김관영의 거짓말?

 

바른미래당 의원인 김관영은 MBC 레디오 한 프로그램에 출연, “공수처법 수정 과정에서 검찰 측과 얘기가 된 것으로 들었다. 검찰 측에서 4+1 협상에 참여했던 분도 이 부분을 자건에 있고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장본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로 건네들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마치 검찰 쪽과 무난히 합의를 사전에 봤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검찰 쪽에선 문제의 독소 조항에 대해선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 처음 알게된 것이라고 했다.

 

사전에 검찰과 검찰이 불쾌해하고 자존심 상할 만한 부분에 대한 논의 가 전혀 없음은 현 검찰총장 윤석열이 수정안을 보고 받은 뒤 격노한 뒤, 이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응을 지시했다고 하는 것으로도 증명된다.

 

추미애 인사청문회에 나온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렇다면 이제 국정원도 기소할 일이 있거나 수사할 일이 있으면 검사를 두어 직접하고 경찰도 필요하면 검사를 두어서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따졌다.

 

그 누가 현 검찰에 있더라도, 공수처법의 내용은 대단히 기분 나쁜 것이고 존재가치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25, 검찰은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할 때 이것을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했을 때 공수처가 그중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건만 추려서 자체 수사를 한다면, 과잉수사를 하거나, 또는 검경이 엄정수사하는 것이 싫은 사건의경우는 사건 자체를 가로 채 뭉개버리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것 또한 검찰과 사전에 합의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공수처법은 재석의원 173명 중 찬성 159, 반대 14, 기권 3으로 가결됐고 바른미래 의원 권은희의 공수처법 수정안은 찬성 12, 반대 152, 기권 9로 부결됐다. 이 표결 당시 한국당은 아예 퇴장했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여당 추천 위원 2, 야당 추천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공수처는 공수처장·차장을 비롯, 특별검사 25명에 특별수사관 40명이다.

 

여기서 문제는, 그 어느 나라라도 특별검사나 특별수사관은 보통 2~3개월 정도의 시한을 주어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인데, 공수처가 생기게 되면 -민주당 말로는 내년 7월부터 가동된다- 특별 검사나 수사관이 늘상 상존해 있는 것이 된다. 그 언제라도 검찰을 제치고 고강도로 1365일 수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래서 현재 검찰 쪽에선 공수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은 공수처는 북한의 보위부, 나찌의 게쉬타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해선 위헌이라는 주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의 잘못된 지명/임명으로 나라를 뒤집어 놓았던 장본인 조국이 공수처법 통과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쁜 일이라고, 소위 법 전문가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엔 분명히 다가갈 수 없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존재함을 느끼게 한다.




Comment



[ 시사 View 社說 ]

韓 비롯 여러 나라,… 입력 2020.7.3. [시사뷰타임즈] 하루 이틀, 한 두 해를 우려하고 걱정해 온 것... 더보기

[스페셜 NEWS]

최루탄, 전쟁서도 금지한 화학무기: 어떻게 시위 해산 단골 됐나? [BBC 제공 영상으로 보기]입력 2020.6.29.BBC 원문 2020.6.29. [시사뷰타임즈] 이 폭동 통제 매체는 ... 더보기

[포토 NEWS]

어디나 똑같다 최근 영국의 어느 해면. Getty Images/Finnbarr WebsterCopyright입력 2020.6.26. [시사뷰타임즈] 영국 수... 더보기

[정확한 정보] Q&A

BOOGALOO(부갈루)...라는 집단 벤자민 라이언 티터(맨 앞), 집에 있으라는 지시 기간 동안 북부 캐럴러이너에서 지난달 항... 더보기

[종합 NEWS]

열혈 선거원들: 트럼프 장남=음성, 장남 여친, 러쉬모어 다녀와 양성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맨좌측; 장남) 및 여친 킴벌리 길포이얼 그리고 미 대통령 트럼프 @ki... 더보기

[ 시·선·집·중 ]

다급한 트럼프: 자신의 女조카 폭로 서적, 판사가 일시적 출판 금치 입력 2020.7.1.CNN 원문 2020.7.1. [시사뷰타임즈] 뉴욕의 한 재판관이 지난달 30일, 내용이 트럼... 더보기

[ 화젯 거리 ]

4일, 세계 감염 11,197,168 사망 529,197 美 289만 입력 2020.7.4. [시사뷰타임즈] 세계 감염자는 어제 10,984,798에저 오늘 11,197,168이 되면서 212,370... 더보기

[오피니언 NEWS]

흑인이 수표 바꾸려면, 가짜라고 911 신고부터 하는 美 일부 은행원 입력 2020.7.3.CBB 원문 2020.7.2. 인종차별적인 비방 차원에서 911에 신고를 하고, 갖고 온 수표... 더보기

[제휴 및 광고 문의]

제휴및 광고문의 게시판입니다. 시사뷰 타임즈는 시사뷰 까페와 연계된 것으로서 적지 않은 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사... 더보기

[기사제보 받습니다]

이 게시판은 회원가입후 작성 가능하며, 역사물 또는 어떠한 기록물 등은 … 기사 제보도 아닌데 장난삼아 한 두줄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악성코드가 들... 더보기

[타임스퀘어]

뒤 끝 추잡한 한국의 前 대통령들 2005년5월25일 기자 시사회에서 제작진이 공개한 10·26 직후의 궁정동 안가 연회장 사진, 오... 더보기

[메인 큰 타이틀]

트럼프에 확 돌아선 CNN: 러쉬모어, 장엄하다더니 이제 노예주인 2명의 기념… FILE PHOTO. © Reuters / Shannon Stapleton 입력 2020.7.4.RT 원문 2020.7.4. [시사뷰타임즈] 7월4일은 미국... 더보기

[메인 작은 타이틀]

제퍼리 엡스틴의 전 여친 기슬레인 맥스웰, 性 밀매-모집 학대 체포 제퍼리 엡스틴과 기슬레인 맥스웰의 2002년 뉴욕에서의 모습 Image copyrightGETTY IMAGES 입력 20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