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 소년’ 연령, 13세 적극 검토? 지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입력 2020.1.15.

 

[시사뷰타임즈] 정부가 만 14살로 돼있는 소위 촉법 소년의 연령을 1살 더 낮춰 13세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우리 나이 또는 수로는 이라는 나이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미 1살로 치기에 대개가 우리나이 또는 수로 14살이면 나이는 한 살이 적은 13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어린이들이 만 7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데, 수로는 즉 우리 나이로는 8살이다. 따라서 만 13세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초교 6년 생이 만으로 12살이니까 종전에 중2였던 엇을 중1서부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단 얘기가 된다.

 

그런데, 이 말대로라면, 그냥 쉽게 초교생은 제아무리 흉측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하지만, 중학생만 되면 그때부터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폭력적 게임, 폭력 영화, 그리고 뉴스 시간만 되면 누가 누구를 어떻게 죽였다면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어찌보면,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도 있는 거구나라며 학습을 시키는 것들이다.

 

방송사들이 주요 시청 시간대에 여러 가지 살인사건 및 폭행사건에 대해 줄줄이 연이어 말할 때는, 물론 자극적인 소식을 보도해야 시청자들의 관심을 더 집중시킬 수 있기에 그리하는 것이겠지만, “교육적이고”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프로그램 마다 전 연령대 시청 가능“ ”12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시청 가능이라고 친절하게 붙여놓는 방송국에서 뉴스 시간 만큼은 제아무리 처참한 범죄 내용이라도 몇 세 이상이 시청 가능하다는 안내가 없고 무작정 전 연령대가 시청해야만 하는 것처럼 또는 전 연령대가 시청해도 좋은 것처럼 내보낸다.

 

직접적으로 시청자들을 대하는 방송국들에서 이렇게 적나라한 폭행, 사기, 횡령, 살인 등등의 이야기를 소위 뉴스라고 내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 방송국이 우리나라 자라나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뉴스는 시청률이 가장 낮은 시간대에 내보내든 아니면, 사건에 대한 소식이 궁금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연령을 보아 연람할수록 있도록 하든 뭔가 아이들과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늘 강조하고 주장하는 바지만, 모든 가정에서 밥상머리교육가장 기본적 인간관계, 이웃관계교육이 이뤄진다면, 어린이들의 범죄율은 이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정들은 이제 대부분이 내 새끼 기 안 죽인다면서 올바른 잔소리도 안하고 가정교육도 없고 한마디로 수수방관에다가 자유방임주의 식으로 나가는데, 이런 건 사실상 부모의 교육 의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자유방임을 핑계로 귀찮은 애들 교육을 피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건 또한 자기 자식에 대해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소위 교육계의 한가로운 이상형 제시

 

위에 적었듯, 이렇게 가정이 무너져 있고 사회가 곪아 있는데 전교조나 전경원 등의 말은 너무도 비현실적이다.

 

이들은, 13세때 범죄인을 만들어 버리면 소위 낙인효과가 생긴다고 하면서 가정, 사회 그리고 학교가 공동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야한다고 했다.

 

전경원이나 전교조가 현실을 모르는 건지, 무작정 이상향만 내놓는 건지는 몰라도 얼마전 초교 5년생이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죽였다.

 

살인범이 된 이 초교 5년생...전경원이나 전교조 말대로 한다면, 대체 그 아이 가정과 다니는 학교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이 아이의 살인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인가?

 

초교생이나 중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이제 가뭄에 콩나기가 아니라 대단히 흔한 일이 됐다. 그런데 그럴 때 마다 가정학교사회가 번번히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라는 것이며, 그렇게 하면 그 아이 선도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인가?

 

훈수만 그럴싸하게 둘 게 아니라 본래 장기 수를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 훈수를 위한 훈수는 머리만 더 어지럽고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사실상, 14살로 하나 13살로 하나 큰 차이도 없다. 14살에 낙인효과가 생기는 것이나 13살에 낙인효과가 생기는 것이나 이 아이들이 영원히 이 나이로 있을 것도 아니고 중년 정도 돼서 대체 뭔 차이가 있는가?

 

나이가 아니라, 범죄 내용을 봐서 연령에 상관없이 처벌해야

 

우리나라 사람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뽀송하게 얼굴이 돼있으며 먹고 살만한 것이 지금의 모습이지만, 없이 살 때의 우리나라는 중학생까지만 해도 체구가 크거나 키가 큰 아이는 드물었다. 초교생이나 중학교 저학년은 왜소하기 그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엄격한 가정들 속에서 자라느라 어른 눈치, 이웃 눈치 그리고 학교 선생 눈치 더불어, 학교 선배 눈치도 봐야 했다.

 

그러느라고 사회는 모르고 이웃 어른과 선생 및 학교 선배를 보면, 그리고 집안에서도 어머니 아버지에겐 거의 절대 복종이었고 형이나 누나에게도 이름이 아니라 형 또는 누나라고만 불러야 했다.

 

이 당시의 아이들은 지금처럼 주변이 교육에 해로운 것들로 가득차 있지도 않았고 흉악범에 대한 뉴스는 거의 듣지를 못하고 살았기에, 어쩌다가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흉악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어리니까...14살도 안됐으니까..봐줬다.

 

그러나, 지금의 아이들은 무서운게 없다. 부모도 자신들이 부리는 노예처럼 해달라 사달라고 거의 명령하듯 말을 하며 선생도 하나도 안 무섭고 이웃 어른은 별볼일 없는 존재인데 학교 선배 따위가 무서울 리도 없다. 그래서 마음놓고 자연스럽게 나홀로 제 잘난 맛에살아 간다.

 

나이만 어렸지 어른이 하는 것도 다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어른들이 하는 것 대부분을 다 한다.

 

이런 세태의 아이들에게 1살을 낮춰 13샇이라고 하여 아이들이 겁을 더 먹는 것도 아닐 것이고 효과도 없을 것이다.

 

차라리,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나이와 상관없이 흉악한 내용의 범죄를 저지르면 앞길이 완전 막힐 것이라는 경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징벌하는 내용을 방송이 열심히 알리도록 해야 한다.

 

가정교육, 학교교육의 중대성 다시 심어야

 

현 정부에서 기대할 만한 것도 결코 아니지만, 모름지기, 정부라면,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우리 아이들의 백년대계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아이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백년대계를 위한 구상이 알차야 비로서 한국의 백년지대계도 당연히 알차진다.

 

뭣보다 꼭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 빼고는 모든 학원들을 없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에는 학원 원장들 학원 선생들의 새로운 일자리까지도 고려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학원 때문에 선생을 더 우습게 알고 -집에 가서 맘에 안드는 학원 선생 고자질하면 엄마가 학원에 찾아가 그 선생 내쫓으라고 원장에게 말하고 원장이 실제로 내쫓으니까- 학교 선생들이 학생이 뭘 물으면 학원에서 안배웠냐? 학원 선생에게 물어봐라는 미친 대답이 나올 건덕지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 선생의 권위도 산다.

 

또한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 하던 한국의 효도 문화는 필히 다시 완벽히 살려놓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의 범죄를 줄이는 가장 특효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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