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몇 마리 잡겠다고 초가 삼간 불태우겠다는 국토부



입력 2020.7.10.

 

[시사뷰타임즈] 문재인 정부는 201712, 공적 임대주택 시장 및 민간임대 시장을 활성화하며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밝혔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를 받지 않고 주택 보유 세금을 크게 감면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줄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참여를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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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75월 당시 22만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2018532만이 됐고, 20195월에는 43만 그리고 20205월에는 52만명이 돼 시작할 때보다 3년만에 2.5배 정도가 늘어났다. 모두들, 정부 국토교통부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한 것이었다.



 

임대사업자 제도 왜 시작한건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민이 최고라는 구호를 늘 내세우는 현 정권은, 공부-직장-일터 변경 그리고 조촐한 신혼 살림 등을 이유로 세입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기존의 단독 주택-다가구-다세대-그리고 아파트로는 이 수요를 맞춰줄 수 없기에 세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살 만한 소규모인 85제곱미터(25) 이하의 집을 많이 짓도록 권유했고, 그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1.5이 들어차 있는 건물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세워졌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은 주로 1.5룸인 집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방이 두 개짜리인 것도 있다. 그 당시에 지어졌으니까 오늘 현재 채 4년이 안된 건물이자 집들이다. 커다란 하나의 건물에 마치 여관처럼 각각의 호수가 매겨지고 각각의 집은 집마다 집주인들이 따로 있게 돼있었다.

 

이렇게 건물 하나에 몇 백호가 들어가는 집을 지은 건설사들은, 스스로 분양은 하지 않고 분양전문가라는 사람들에 의뢰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거의가 공터에 컨테이너 하나 또는 두 개를 가져다 놓고 그 속에 견본집이라하여 앞으로 지어질 집과 동일한 모습의 집을 지어놓고 호객행위들을 했다.

 

이 분양사무실 밖에는 여러 가지 사진 및 각종 분양 조건이 적혀있었다.

 

말이 85제곱미터 이하라지만,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의 1.5룸이란 것은 실제 면적이 26.75제곱미터(8)에 불과하다. 이 속에 빙처럼(실제 방으로 보이도록 꾸민 것은 아니다)’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있고, 거실로 보이는 것이 있으며 화장실, 고정식 붙박이장, 싱크대, 세탁기, 에어컨 그리고 신발장들이 모두 들어가 있으므로 실제 공간은 얼마 되지도 않지만, 자재를 모두 고급으로 쓰고 마무리도 고급스럽게 하여 주로 대학교-사무실-유흥가 등이 있는 곳 인근에 지었다.

 

분양사무실 밖에는 현금 1천 만원 대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크게 적혀있었다. 이런 1.5룸식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략 대전의 경우 분양가가 8천만원 후반에서 9천만원 초중반 정도가 된다. 그리고 대출을 분양가의 80%까지 받도록 정부가정책적으로 밀어준다고 했다.

 

따라서 9천이라고 잡고 이런 1.5룸 집을 하나 분양받으려할 때, 보증음 1천이 들어올 것이고 72백까지 대출이 되므로 합하면 8,200만원이 된다. 따라서 빚으로 사는 것이지만, 1천만원으로 1.5룸 집 하나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건 맞는 말이었다.

 

그런데, 제한이 있었다. 한 사람이 이런 집을 사면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대로 대출을 받는 것은 두 채까지만 허용됐다. 만일 3채를 구입하려면 3채부터는 분양가격의 50%까지 밖에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4채를 하건 50채를 하건 일단 두 채를 꽉 채워 분양받았으면 3채부터는 대출한도가 무조건 50%였다.

 

이렇게 자세히 말을 하는 것은, 돈이 남아돌아서 몇 십 몇 백채를 현찰로 다 주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사실상 그럴 만한 큰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임대업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가성비가 훨씬 클 수 있으므로- 이렇게 개미들이 대출받아가면서 몇 푼을 위해 분양받은 사람이 대다수였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이미 큰손들이 임대사업 쪽으로 눈을 돌려 여러 혜택을 받으며 불법적 투기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이미 불만을 토로한 바 있었고, 투기지역에선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쪽으로 첫 번 째 제한 시동을 건 바 있다가, 10일인 오늘 보도자료까지 내놓으면서 시행일은 바로 내일부터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간의 자신들이 추진하고 열심히 권해서 시행한 임대사업제도를 뒤엎겠다는 말을 했다.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는 임대사업이 돼도 아파트는 임대사업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은 정부의 말만 듣고 도시형생활주택들을 무성하게 지어 놓았는데 아파트로 분류되는 이곳에서 임대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입자는 더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임대인들도 고충이 있다. 지은지 10년 정도가 다 돼가거나 가까워지면, 최초에 책정한보증금 1/50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 진다. 경쟁적으로 싸게 내놓거나 또는 좀더 깨끗하고 새로 지은 곳으로 이주하려는 입주자가 늘기 때문이다.

 

즉 관할 구청에서도 말하듯 갈수록 월세를 더 적게 받아야 하죠?” 라고 묻는 상황이 벌어진다.



 

대체 어느 정도나 큰 손들이 투기 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가?

 

사람들은 이 제도가 2017년 말에 시작될 때,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곳 관할구청에 가서 임대사업자가 되겠다고 신청을 했었다. 단기 4, 장기 8년이었다. 이렇게 임대를 하기로 정해 놓은 기안에 만일 구입한 집을 판다면, 팔아도 같은 임대사업자에게만 팔아야 하고, 일반인들에게 팔면, 그동안 면제 받았던 모든 세금을 토해 놓아야 했다. 즉 그대로 약정기간 동안은 임대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토부는 느닷없이 이 정책을 실행하면서 그동안 임대사업기간이라고 정해놓은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말소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알아서 말소를 하면 과태로 3천만원도 물지 않게 된다는 말과 더불어!

 

국토부가 하자는 대로 하려면 이야기가 복잡해 진다. 임대사업이 아니니까 일반 임대자가 되고, 일년에 두 번 내는 건물세 및 토지세를 있는 그대로 내야 한다. 이건, 수익률이 얼마 안될 것이기에 모든 것을 다 면제 또는 감소 시켜주었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다 취소해 버리고 졸지에 다주택자또는 투기꾼으로 몰아서 왕창 세금을 물린다면, 위에 적었듯 대출을 많이 받고 이런 집들을 구입한 많은 개미 임대사업자들은, 대출받은 이자 내랴, 세금 내랴 이 집을 갖고 있을 의미를 잃게 된다.

 

이렇게 하여 많은 선의의 임대사업자들을 한심한 처지로 몰아 넣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사람다운 세상을 위한 것인가? , 문재인 정권에서 하라는 대로 하여 임대사업자가 된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 자격도 없는 비 국민이며 마음대로 매도해 버려도 되는 대상이 졸지에 돼버리는 것인가?

 

6월말까지 2017년 말에 문재인 정권이 하라고 해서 시작한 임대사업 때부터 금년 6월말까지 임차인 변동 사항을 모두 임대사업을 하는 집 관할 구청에 신고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날아왔고, 전부 구청으로 가서 열심히 적어 제출했었다.




이제 정말이지 식상한 '없는 사람' 타령

없는 사람은 도와주고 밀어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늘 정권이 없는 사람 타령하고 위해 준다면서 대다수를 죽인다면, 그건 없는 사람이란 말을 악용하는 것이다. 임대사업이라는 것이 그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1년이 지나도 집주인 마음대로 집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기한 바와 같이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 판이- 기존 보증음 5% 이상으로 월세를 올려받는 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한가지 의미가 있다면 최초 임대사업을 권유할 때는 월소득이 한 채당 2천 만원이 안된다면 모두 비과세였지만, 지난해 또 이걸 가지고 들썩 거리면서 1천만원까지라고 했다가 이젠 소득이 얼마라도 있으면 1천 이하라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바꿔놓았고 금년 6월부터 시행했는데, 이제 아예 아파트 임대 사업은 하지 말라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서 큰 손들이 투기목적으로 이용을 하기에 모든 임대 사업자도 다 죽어야 한다는 식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체 총 임대사업자 중 몇 %나 임대사업을 투기쪽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폐해개 어떠한 것인지 밝히지도 않는다. 다른 말로 바꾸면, 몇 명 되지도 않을 투기 목적을 지닌 자들 때문에 모든 임대사업자들이 죽어야 한다는 논리는 절대로 맞을 수가 없다.

 

2017년 말에 시행한 것을 2019년에 투덜대면서 더욱 세금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바꿨으면 됐지, 자신들이 시행한 것을 자신들이 도로 엎어 없는 것으로 하자는 것은, 그렇게 다 엎어버리고 난 뒤의 커다란 부작용은 아마 감히 생각도 못하고 하는 것일게다.

 

집없는 사람들에게 저리로 보증듬 대출을 알선하고 월세 대출을 알선하고 이러한 무주택자들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 처음 집을 갖는 사람들을 우대하여 어떻게 대해주고 등등의 말을 하는 것이 국토부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세입자 및 무주택자들을 위한다면서 -사실 2017년 말 정책도 이런 사람들을 위한다고 한 것이었는데- 기존의 제도들을 뒤엎다가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이다.

 

, 현정권은 세금을 면제해주었던 그 개미들에게서 좀 더 더 많은 세금을 우려내기 위해 자신들이 만들어서 그 제도를 따르던 국민들을 뒤엎는 것이며, 우리말 하나도 틀리지 않게 빈대 몇 마리 잡는다는 구실로 초가 삼간을 다 태워버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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