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트럼프의 제반 관세들, 세계 무역 규정 위반한 것“


사진: Caixin


입력 2020.9.16.

CNN 원문 2020.9.16.

 

[시사뷰타임즈] 세계무역기구 (WHO) 는 화요일,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 여러 제품에 매긴 관세들은 국제무역규정을 깨뜨린 것이라고 했다.

 

WTO2018년 중국이 자국의 여러 상품에 2,34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매긴 것에 대해 제기한 불만 제소에서 중국 손을 들어주었다. 전문 위원회는 중국에 매긴 제반 관세들은, 여러 나라들은 다른 모든 무역 동반국들에게 매기는 관세율과 동일하게 매겨야 한다는 한가지를 비롯, 몇 가지 규정을 위한 했던 것이라고 결정 했다.

 

하지만, WTO의 이러한 판시는 실용적 효력은 거의 없을 것인 바, 이 기구 항소위원회엔, 미국이 필요한 지명을 차단했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너무 적어서 판시대로 가동할 회원국이 없다시피하다.

 

트럼프는 중국을 협상 탁자로 끌어내 지적재산권 절도 및 강요된 기술 이전 문제 등을 다루려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수백억 달러를 부과했다.

 

미국과 중국은 금년초 옙지 협약에는 동의했지만, 대부분의 관세는 그대로 붙어있다. 이렇게 붙어있는 관세는 중국 상품들을 미국 가게에서 더욱 비싸게 만들고 때론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인상하는 결과를 낳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랫동안 중국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WTO를 비난해왔다. 미국 무역 대표부 라벗 라잇타이저는 이 기구의 화요일 판시를 비난하면서, 이 판시는 WTO 스스로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잇타이저는 섬명서에서 잔문위원회가 미국이 지적재산권 절도에 대해 제출한 강력한 증거에 대해 논박하지 않았지만, 이 위원회의 결청은 WTO가 그러한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해결책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WTO의 결정을 객관적이고 공평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무역부 장관은 중국은 “WTO의 판시 내용들을 존중하며 다국간 무역제계에 대한 권위를 유지해야한다고 확고히 결정했다고 했다.

 

중국도 미국 제품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 놓은 것이 있지만, 미국은 그러한 관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진 않았다.

 

(: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25%라는 고율 관세를 먼저 붙였던 것이고, 그에 반발, 보복성으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똑같이 고율 관세를 붙였던 것이므로, 미국은 불만 제기를 할 입장이 아니었다.)

 

관세는 트럼프에겐 해법을 찾는 수단이어 왔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등의 이웃 국가들에게 이러한 관세를 사용해왔다.

 

또한 화요일에는, 미국이 캐나다산 앨루미념(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는데,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공표하기로 정한 시각에 불과 몇 시간 앞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

 

그대신, 미국은 할당제를 부과하면서, 만일 할당 수준이 과도한 것일 경우, 관세를 소급적으로 재부과 할 권한을 유보시키고 있다.

 

8, 트럼프는 캐나다산 앨루미념에 관세 10%를 재부과하면서, 수입을 하는 것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지난 해 새로운 NAFTA 협정에 대한 협상을 하는 중에 해제했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이라고 알려져있는 협상된 무역협정은 7월부터 발효됐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환영했는데, 관세가 일부 미국인 제조자들에게 앨루미념 가격을 더욱 비싸게 만들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자들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국제문제부장인 마이런 브릴리언트는 성명서에서 미국인 제조업자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식의 관세들이 또 다시 재등장 하지 않게 되는 것임은 확실하다.” 고 했다



Trump's tariffs violated global trade rules, WTO says


katie lobosco circle cut

 

By Katie Lobosco, CNN

Updated 0306 GMT (1106 HKT) September 16, 2020

 

Washington (CNN)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aid Tuesday that President Donald Trump's tariffs on Chinese goods break international trade rules.

 

The WTO sided with a complaint from China over tariffs imposed on about $234 billion of goods in 2018. The panel found that the tariffs violated several rules, including one that countries apply equal tariff rates to all member trading partners.

 

The ruling from the WTO will have little practical effect, however -- because the group's appeals board has too few members to operate after the Untied States blocked needed appointments.

 

Trump has imposed tariffs on billions of dollars of Chinese imports in an effort to bring Beijing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address issues over intellectual property theft and forced technology transfer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greed to a preliminary deal earlier this year, but most of the tariffs remain in place. They make those goods more expensive for US businesses and sometimes lead to price increases on consumer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long criticized the WTO for not holding China accountable. US Trade Representative Robert Lighthizer slammed the group's ruling Tuesday, arguing that it confirms the body is ineffective.

 

"Although the panel did not dispute the extensive evidence submitted by the United States of intellectual property theft by China, its decision shows that the WTO provides no remedy for such misconduct," Lighthizer said in a statement.

 

China welcomed the WTO's decision as "objective and fair."

 

The ministry said that China has a "firm determination to respect WTO rules and maintain the authority of a multilateral trading system."

 

China currently has tariffs imposed on US-made goods, too, but the United States has not filed a formal complaint over those duties.

 

Tariffs have been a go-to tool for Trump. He's used them against neighbors like Canada and Mexico during negotiations over replacing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lso on Tuesday, the United States agreed to lift tariffs on Canadian aluminum, hours before Canada was set to announce retaliatory tariffs.

  

Instead, the United States is imposing a quota and reserving the right to reimpose the tariffs retroactively if the quota level is exceeded.


In August, Trump reimposed a 10% tariff on Canadian aluminum, arguing the imports threatened US national security. He had lifted the tariffs on Canada and Mexico last year amid negotiations over the new NAFTA. The renegotiated trade deal, known as the US-Mexico-Canada Agreement, went into effect in July.

 

The US Chamber of Commerce welcomed the Trump administration's move, because the tariffs made aluminum more expensive for some American manufacturers. But the group expressed concern about the uncertainty left in place.

 

"What American manufacturers need now is certainty that these tariffs won't make another reappearance," Myron Brilliant, head of international affairs at the US Chamber, said in a statement.

 

[기사: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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