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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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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中 위거인 집단학살=‘믿을만한 사안’... 시진핑 직접 지시?

주장되고 있는 중국의 이슬람 위거 (위구르) 인 공동체 학대에 반대하는 시위자들 IMAGE COPYRIGHTEPA 2013년, 시진핑이 자신의 우산을 펴고 있다. 위거인들을 반대하는 정책은 시진핑에게서 직접 나온다고 볼만한 사례도 있다고 말하는 견해도 있다. IMAGE COPYRIGHTGETTY IMAGES

입력 2021.2.8.

BBC 원문 4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영국에서 새로 출간된 공식 법적 견해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위거 (위구르) 국민들에 대핸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아주 믿을만한 사례” 가 있다고 한다.

이 견해서는 중국 북서부에 있는 이슬람 소수 민족을 주로 말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행위는 국가가 위임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결론적으로 말한다.

이 견해서는 구금돼 있는 위거인들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조치들 -불임수술 및 낙태 포함-, 위거 어린이들을 위거인들 공동체 밖으로 강제로 보내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것으로, 이 견해서는 인도주의를 거스르는 이러한 범죄들에 중국 주석인 시진핑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믿을 만한 사례가 있다고 말한다. 이 견해서는 위거인들을 표적으로 삼는 일에 “시진핑이 밀접히 연루돼 있다는 것” 은 시진핑에겐 불리한 것이지만 집단학살 사례가 “있을 법” 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게 될 것이라고 적고 있다.

견해서는: “우린 증거를 바탕으로 보아온 것인바, 이 견해서는 신쟝 위거 자치 지역의 위거인들에 반대하는 중국 정부가 자행한 행위들이 인도주의를 거스르는 여러 범죄 및 집단학살이라는 범죄에 해당된다는 아주 믿을만한 사례가 있다고 결론 짓는다” 고 말한다.

법적 견해는 중거와 법으로 사정 (査定) 하여 결론짓는 존중받는 QC -자신들의 분야에서의 개별적인 전문가- 의 전문적인 판단이다. 법적 견해는 법정 판단처럼 법적인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법적 조치의 근거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국경을 초월한 법적 현안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인권운동단체들인 지구촌법적행동말, 그리고 세계 위거 의회 및 위거 인권 특별계획 등이 위임 -무료로- 한 것이었다.

중국 외무성은 신쟝에 있는 위거인들에 대한 인권 학대 주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다.

주 영국 중국 대사는 신쟝에 대해 “세기의 거짓말들”을 날조하는 서구 세계 속의 반 중국 세력을 비난했다.

앨리슨 맥도널드를 비롯한 런던의 에쎅스 법정 고위 법정 변호사들이 적은 100쪽 분량의 서류는 신쟝에서의 중국의 활동에 대해 영국 최초의 공식 법적 평가서라고 생각된다.

이 견해서가 매우 중요한 것은, 만일 의회가 고등법원이 집단학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에 동의한다면 영굮 재판관들이 이에 따를 길을 닦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요일, 모든 정당의 의원들은 하원에서 이렇게 변화되도록 밀어붙이기를 바라고 있지만, 패배를 피하기 위해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위거 수용소 피구금인들은 제도적 강간이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영국은 중국 수용소 내의 강간 보도 내용을 비난한다.

중국 재교육 수용소에서의 진실을 찾는 중이다

여러 장관들은 의회 위원회들의 집단학살 평가 역할을 신장시켜 줌으로써 반대자들을 쫓아내기를 바라고 있지만, 관련 위원회들이 이러한 생각을 거부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적 견해서는 여러 나라 정부들, 여러 국제기구들, 학술단체들, 자선단체들 및 언론들에게서 얻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증거를 6개월에 걸쳐 철저하고 완전하게 법적으로 평가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 서류들에는 생존자들인 목격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증거, 위성 사진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누출된 서류 등이 포함돼 있다.

집단학살 입증을 위한 관문은 높다. 법정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면에서, 국가정, 인종적, 인종차별적 또는 종교집단적으로 말살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여러 행위들을 확립해야만 한다.

이 견해서는 더욱 세부적으로, 이 견해서가 묘사하듯, 위거인들에 대한 “노예화, 고문, 강간, 강요된 불임 그리고 박해” 등으로 출발한다.

“피구금자들이 여러 형태의 범주에 걸쳐 심각한 육체적 해꼬지의 대상이 돼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고 이 견해서는 말한다.

“피구금자들은 전기 충격, 시간을 연장하여 압박감을 받는 자세로 강제로 남아있게 하는 것, 구타, 음식물 박탈, 족쇄 그리고 눈 가리기 등으로 처벌을 당해왔다고 보고한다.”

한 집단 내에서 출산을 막으려는 의도인 여러 조치들이 국제법상 집단학살 협의가 되는 행위들 속에 속해있다. 견해서는 대규모 강제 불임 증거를 중국 정부가 시인하는 인구 조절 계획의 일환이라며 나서고 있다.

이 견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위거 여자들이, 낙태는 물론이고, 번식을 막기 위한,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것 중 하나인, -승락을 받지도 않고 자궁 내 피임 기구(intrauterine device)를 이식해 넣거나 위거 여자들의 자궁을 강제로 제거하는 따위의- 여러 조치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증거는 풍부하다.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국제법상 집단학살적 행위의 한 형태를 구성한다.”

집단학살은 또한 한 집단 또는 또 다른 집단에서 어린이들을 강제로 내쫓아 버리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이 견해서는 “위거 어린이들을 이들의 부모에게서 강제로 제거 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모두가 구금됐을 때, 어린이들을 승낙도 받지 않고 고아원에 넣어버리거나, 의무적으로 기숙학교에 넣는 것도 포함된다.” 고 말한다.

견해서는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의 위거 문화를 실천할 기회를 박탈 당한다는 사실..., 이 어린이들이 때론 한족의 이름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 어린이들이 때로 한족 가족들에게 입양 대상이 된다는 사실 등은 모두가 인종 집단으로서의 위거 인구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강제 제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증거를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다.” 라고 이어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 견해서는 집단학살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시진핑 및 중국의 고위 관계자 2명 (신쟝 인민의회 부 서기장 주 하일룬, 신쟝 당 서기 첸 쾅우오) 에게 있다고 볼만한 사례가 있다고 말한다.

이 견해서는 누출된 공산당 내부 문서 및 기타 증거들을 가리키는데, 견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시진핑이 국가 정책의 전반적 방향을 조절하며 위거인들에 대한 처벌적 대우를 열심히 권하는 연설을 해왔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말한다. 첸과 주는, 대규모 구금과 감시를 비롯하여 수아르에서 자행된 여러 조치들을 고안하고 이행함으로써 전반적 정책에 입각하여 행동했다.”

견해서는 “우린 위의 세 명이 인도주의에 거스르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사례가 있다.” 고 했다.

견해서는 “상기한 것에서 검토한 증거는 시진핑, 첸 쾅우오 그리고 주 하일룬이

일련의 조치들을 시작하고 이행하며, 다시 모두 합하여, 혹독하게 위거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누구라도 위거 집단을 저란 식으로 말살할 의도라고 추론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기까지의 행위에 밀접하게 연루돼 있음을 말해주는 것“ 이라고 덧붙인다.

‘저러한 여건 하에서라면, 우린 이들 세 명 각각이 말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추론을 할 만하다고 여기며, 이들에 대해 집단학살 사례를 적용할 만 하다고도 여긴다.“

주 런던 중국 대사관에선 신쟝에 있는 위거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강변한다. 이 대사관은 모든 인종 집단은 똑같은 법적 지위, 종교 및 문화의 자유를 갖는다고 말한다.

“서구 세계의 일부 반 중국 세력들이 신쟝에 대해 많은 그릇된 정보를 날조하여 퍼뜨리면서 다양한 형태로 ”세기의 거짓말들“을 꾸며온 것이고 중국 대사관은 말하면서 ”저런 자들이 중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신쟝에 대한 중국 정책에 대해 명예훼손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다.

중국 대사관은 “공평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저런 세력들의 의도란 것이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고 제한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저런 자들의 행동은 냉전 전신 상태, 패권주의적 세계관 및 지로우-섬 게임 (주: zero-sum game; 게임 이론에서 참가자 각각의 이득과 손실의 합이 결국에는 0 이 된다는 것) 정신상태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절대로 저 따위 익살극 같으면서도 사악한 악마화가 성공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거닛말들은 한동안은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지만 세상의 신뢰는 얻을 수 없다. 사실과 진실이 결국 모든 거짓말들을 격파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Uighurs: 'Credible case' China carrying out genocide

By James Landale
Diplomatic correspondent

Published4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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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s
IMAGE COPYRIGHTEPA
image captionProtests against China's alleged abuse of the Muslim Uighur community

There is a "very credible cas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carrying out the crime of genocide against the Uighur people, according to a formal legal opinion newly published in the UK.

It concludes there is evidence of state-mandated behaviour showing an intent to destroy the largely Muslim minority in north-western China.

This includes the deliberate infliction of harm on Uighurs in detention, measures to prevent women giving birth - including sterilisation and abortion - and the forcible transfer of Uighur children out of their community.

And, significantly, it says there is a credible case that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s himself responsible for these crimes against humanity. It states "the close involvement of Xi Jinping" in the targeting of Uighurs would support a "plausible" case of genocide against him.

It says: "On the basis of the evidence we have seen, this Opinion concludes that there is a very credible case that acts carried out by the Chinese government against the Uighur people in Xinjiang Uighur Autonomous Region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e crime of genocide."

A legal opinion is the professional judgement of a respected QC - an independent expert in their field - who assesses the evidence and the law and comes to a conclusion. It does not have a legal standing, like a court judgement, but can be used as a basis for legal action.

This opinion was commissioned - but not paid for - by the Global Legal Action Network, a human rights campaign group that focuses on cross-border legal issues, and the World Uighur Congress and the Uighur Human Rights Project.

China's foreign ministry has consistently denied allegations of human rights abuses against the Uighurs in Xinjiang.

The Chinese embassy in London accused anti-China forces in the West of fabricating "lies of the century" about Xinjiang.

The 100-page document - written by senior barristers at Essex Court Chambers in London, including Alison Macdonald QC - is understood to be the first formal legal assessment in the UK of China's activities in Xinjiang.

The opinion is significant because it beats a legal path that British judges would follow if Parliament were to agree new legislation allowing the High Court to decide on matters of genocide. MPs from all parties are hoping to push through this change in the House of Commons on Tuesday, but the government is working hard to avoid defeat.

Uighur camp detainees allege systematic rape
US and UK condemn reports of rape in Chinese camps
Searching for truth in China's 're-education' camps

Ministers are hoping to see off the rebellion by offering to boost the role of parliamentary committees in assessing genocide, but the relevant committees are understood to have rejected the idea.

The legal opinion was based on an exhaustive legal assessment over six months of publicly available evidence from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cademic scholars, charities and the media.

The documents included first-hand witness evidence from survivors, satellite imagery and leaks of Chinese government papers.

The bar for proving genocide is high. A court has to establish acts were committed with intent to destroy, in whole or in part, a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

In great detail, the opinion sets out evidence of what it describes as the "enslavement, torture, rape, enforced sterilisation and persecution" of the Uighurs.

"There is compelling evidence that detainees are subject to a range of forms of serious physical harm," the opinion says.

"Detainees report having been punished by administration of electric shocks, forced to remain in stress positions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beaten, deprived of food, shackled and blindfolded."

File photo taken on September 11, 2019 shows a woman walking in an ethnic Uighur neighbourhood in Aksu in China's northwest Xinjiang region.
IMAGE COPYRIGHTAFP
image captionIt is alleged Uighur women have faced a "ruthless" birth control programme

Measures intended to prevent births within a group are among the activities that count as genocide in international law. The opinion sets out evidence of mass forced sterilisation as part of a plan for population control acknowledged by the Chinese authorities.

It concludes: "There is prolific credible evidence of Uighur women being subject to measures that prevent them from reproducing, either temporarily or permanently (such as by having IUDs non-consensually implanted or through forced removal of their wombs), as well as forced abortions. Such acts would, in our view, clearly constitute a form of genocidal conduct under [international law]."

Genocide can also include the forcible transfer of children from one group to another.

The opinion says: "There is evidence of Uighur children being forcibly removed from their parents. This includes their non-consensual placement in orphanages when one or both parents are in detention, and their mandatory placement in boarding schools.

It continues: "The fact that children are deprived of the opportunity to practise their Uighur culture…, that they are sometimes given Han names, and that they are sometimes subject to adoption by Han ethnic families, all bolsters the evidence that their forced removal is carried out with the intention of destroying the Uighur population as an ethnic group as suc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Left) opens his umbrella, 2013
IMAGE COPYRIGHTGETTY IMAGES
image captionThe opinion says there is a "plausible" case that the policy against the Uighurs flows directly from President Xi Jinping

Significantly, the opinion says there is a "plausible" case that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e genocide lies with President Xi and two senior Chinese officials - Zhu Hailun, deputy secretary of Xinjiang's people's congress, and Chen Quanguo, party secretary in Xinjiang.

It points to leaked internal Communist Party documents, and other evidence, which it says show that "Mr Xi controls the overall direction of state policy and has made a range of speeches exhorting the punitive treatment of the Uighurs. Mr Chen and Mr Zhu have acted upon that overall policy by devising and implementing the measure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in XUAR, including mass detention and surveillance."

It says: "We consider that there is a credible case against each of these three individuals for crimes against humanity."

It adds: "The evidence reviewed above suggests the close involvement of Xi Jinping, Chen Quanguo and Zhu Hailun in initiating and implementing a range of measures which, taken together, target Uighurs with a severity and to the extent that one could infer an intent to destroy the group as such.

"In those circumstances, we consider that there is a plausible inference that each of those three individuals possess the necessary intent to destroy, so as to support a case against them of genocide."

The Chinese embassy in London insisted that the population of Uighurs in Xinjiang was growing. All ethnic groups, it said, had the same legal status and freedoms of religion and culture.

"Some anti-China forces in the West have concocted and disseminated plenty of false information about Xinjiang and fabricated "lies of the century" in various forms," the embassy said. "They have smeared China's image and slandered its policies on Xinjiang."

It added: "Anyone who is fair-minded can see that the true intent of those forces is to suppress and contain China's development... Their moves are driven by a Cold War mentality, hegemonic worldview and zero-sum game mindset. China will never allow such farce and vicious demonization to succeed. Lies may mislead people for a while, but cannot win the trust of the world. Facts and truth will eventually bust all lies."

[기사/사진: B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