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올들어 4번째: 무더기 발사, 北 왜 자꾸 미사일 실험 발사 하나?


2022.1.17. 한 여자가 서울역에서 새소식들을 시청하고 있다. 한국 언론들은 월요일 오전에 발사된 가장 최근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보도했다. IMAGE SOURCE,EPA


 

입력 2022.1.17.

BBC 원문 2022.1.17.

 

[시사뷰타임즈]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2기를 일본해를 향해 발사했는데, 상궤를 벗어난 무더기 발사들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한국군은 이 미사일들은 월요일 일찍 평양 인근에 있는 한 공항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했는데, 일본도 이를 확인했다.

 

이번 것은 2주 사이에 북한이 발사한 4번 째 미사일이다.

 

유엔은 북한의 탄도 및 핵 무기 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며 엄격한 제재를 가해왔다.

 

그러나 이 동 아시아에 있는 나라는 늘 이 금지조치를 무시했고, 김정은은 자국군 방어력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맹세했다.

 

금요일, 북한은 열차 차량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는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실험했다. 초음속 미사일은 탐지하기가 더 힘들다.

 

 

북한, 햔제 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건가?

 

 

실험의 빈도와 1월로 발사시기를 맞춘 덧은 드문 비통상적인 것이다. 북한은 자국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행사들을 표시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아니면 한-미 합동 훈련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로 발사하기도 한다.

 

국제 평화를 위한 카네기 재단의 전문가 앤킷 팬더는 북한은 대개 미사일 역량을 개발하여 작전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가장 최근의 실험들이 이러한 상황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김정은은 자국 내에 대한 고려도 있는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이러한 발사 행위들은 국방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도중에 실패하진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은 먹거리 부족사태 및 비틀거리는 경제와 분투를 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쓰로 부과한 봉쇄조치가 -중국과의 무역이 곧 재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보도들이 있지만- 자국의 가장 주된 경제 및 정치 동앰국인 중국과의 무역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김정은은 자국이 커다란 사느냐 죽느냐의 투쟁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하면서, 또한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비롯 자국의 군사력을 늘릴 것이라는 맹세도 했다.

 

북한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 했으면 했던 미국과의 회담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정권을 잡으면서 정체 상태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북한의 몇 가지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주 북한에 대해 첫 번째 제제 조치를 부과했다.

 

이화 여자 대학교의 북한 전문 연구 교수 박원곤은 그러므로 월요일 발사는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한 더욱 강력한 반작용일 수 있으며 미국 때문에 북한이 핵에서 벗어날 의향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 왜 계속 미사일 발사할까?

 

 

이 실험들, 중국 때문인가?

 

 

이러한 발사행위들은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명망이 걸려있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행사인 동계 올림픽을 불과 몇 주 앞두고 행해진 것인데, 이 올림픽은 24일 베이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북한 분석자인 챋 오캐럴은 트위터에 난 중국이 베이징 올핌픽이 출발할 전야에 자국의 문간에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상정하곤 했다.” 고 했다.

 

이러한 상황이 끝까지 계속된다면, 북한이 뭔가에 대해 중국의 속을 뒤집어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될 것이다.“

 

그러나 팬더는 베이징이 이러한 실험들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할 때 -팬더는 기서을 중국의 한계선이라고 표현했다- 중국은 참을만한 것이라고 할 가능성도 크다.” 고 했다.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보도들이 있는 가운데, 북한 전문가 레잎-에릭 이슬리는 BBC무역 재개 시기는 중국이 북한 도발에 연계돼 있는 것 그 이상임을 시사하는 것이고; 중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북한 지도부는 자국의 2022년초 군사적 훈련 및 미사일 실험들을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올림픽과 관계없이 하기로 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기 선택은 또한 북한이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용히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중국이 국경으로 보내주는 생명 유지 원조 상황에 나타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시사뷰 진단] 

BBC에 의견을 밝힌 외국의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은, 별로 와닿지를 않는다. 김정은이 최근에 북한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라는 말도 했지만, 핵 무기 및 고난도 미사일 등을 개발했을 때, 북한 국영언론들은 세계 초일류의 기술을 이제 북한이 당당하게 핵 강대국에 못지 않게 보유했으므로 북한도 강대국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었다. 인민들이 핵무기 등에 대해 이렇게 인지하며 자랑스랍게 여기는 한 김정은은 힘을 얻는다. 그래서 김정은은 최근 “2022년은 경제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국방력 강화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과거의 감흥은 이제 별로 소용이 없으므로, 세계에서 미국도 실패한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다시 강조함으로써 북한인들을 놀래키며 자긍심도 심어주는 동시에, 이렇게 하여 북한을 지키려 한다는 자세도 보여줌으로써 북한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을 나라가 잘되기 위해선 인빈들이 굶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부수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한국이나 일본에, 자신들의 군사력이 초음속 미사일에가지 이르렀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함부로 북한을 대하지 말라는 경고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본다.




North Korea fires missiles again amid unusual flurry of tests

 

Published1 hour ago

 

North Korea missile tests

A woman watchs the news at a station in Seoul, South Korea, 17 January 2022.

IMAGE SOURCE,EPA

Image caption,

South Korean media reported on the latest missile launch on Monday morning

 

North Korea has fired two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into waters off the coast of Japan, the latest in an unusual flurry of tests.

 

The missiles were reportedly launched from an airport near Pyongyang early on Monday, said South Korea's military. Japan also confirmed the test.

 

It is North Korea's fourth missile launch in two weeks.

 

The UN prohibits North Korea from ballistic and nuclear weapons tests, and has imposed strict sanctions.

 

But the East Asian state regularly defies the ban, and leader Kim Jong-un has vowed to bolster his country's defences.

 

On Friday it said it had fired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from train cars, while days earlier it conducted two tests of what it claims were hypersonic missiles, which are harder to detect.

 

Why is North Korea launching missiles now?

 

The frequency of the tests and timing in January is unusual. North Korea tends to conduct its missile launches to mark politically significant events in the country, or as a sign of its displeasure at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North Korea usually launches weapons to develop missile capabilities and maintain operational readiness, and the latest tests appear to confirm this, said Ankit Panda, an expert with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But at the same time, "Kim Jong-un also has domestic considerations: at a time of economic difficulty, these launches allow him to convey that national defence priorities will not fall by the wayside", Mr Panda told the BBC.

 

North Korea has been struggling with food shortages and a faltering economy. This is due to a self-imposed blockade to keep out Covid which has cut off trade with China, its main economic and political ally - though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this may resume soon.

 

Mr Kim recently admitted that the country was facing a "great life-and-death struggle", and also vowed to increase its military power including developing hypersonic missiles.

 

Talks with the US, which wants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have stalled since US President Joe Biden took over. Mr Biden's administration imposed its first sanctions on North Korea last week, in response to some of the earlier tests this month.

 

Monday's launch could therefore be a "stronger reaction" to the sanctions, showing that "the North has no intention to be out-muscled by the US," said Park Won-gon, a North Korean studies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Why does North Korea keep launching missiles?

 

Are the tests because of China?

 

The launches are happening just weeks before the Winter Olympics, a hugely prestigious and politically sensitive event for China, which is due to start in Beijing on 4 February.

 

"I would imagine that China would not welcome North Korea testing on its doorstep on the eve of Beijing kicking off the Olympics," said North Korea analyst Chad O'Carroll on Twitter.

 

"If this keeps up, we should 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may be upset at China about something."

 

But Mr Panda said that while "Beijing may not be happy with these tests, they'll likely prove tolerable enough" given that they do not involve testing nuclear weapons nor long-range missiles, which he called "China's red lines".

 

With recent reports that North Korea may be resuming trade with China soon, "this timing suggests Beijing is more than complicit with Pyongyang's provocations; China is supporting North Korea economically and coordinating with it militarily," North Korean expert Leif-Eric Easley told the BBC.

 

"Considering its strategic relationship with China,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s likely getting its early 2022 military exercises and missile tests out of the way before the Beijing Olympics.

 

"The timing also suggests that North Korea does not wish to stay quiet ahead of South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or appear on life support as China sends aid over the border."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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