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렴주구: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

입력 2022.3.19.

[시사뷰타임즈] 대부분의 ‘착한’ 한국 국민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위험하니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감염자가 늘 경우 점검-확인 조치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가면, 대형 상점 직원들은 마치 정부 대이인이 된 양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체온을 재고 백신 접종 상황을 파악한다. 그러다가 정부가 아무 말 없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전혀 아무런 간섭도 안하고 일정 자리에 서있던 그 점검 직원들은 온데 간데없다. 또한, 마스크가 의무적이며 벌금도 물릴 것이라고 하면, 모두들 열심히 마스크를 착용하며 미착용자에겐 왜 안쓰느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라셔 (러시아) 가 유크레인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 내에 분리 독립한 공화국을 인정한 다음, 그 공화국 두 곳과 그 공화국의 국민들을 유크레인의 압제에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취한 조치를 미국 등 서구 언론들은 “라셔의 유크레인 침략-침공” 이라고 낙인을 찍었다. 그리고 이른바 “유크레인 위기” 가 3주를 넘어 가면서, 그동안 한국의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은 1리터 당 이 짧은 기간 사이에 100원 200원이 더 오르더니 이제는 최소 6~700원 이상으로 올라맀다. 주유소에 내건 세 가지 기름값을 적은 숫자들이 꽉 차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착한 한국 국민들은 찍 소리 안하고 꾸역꾸역 오르는대로 넣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재래시장 생선 가게에서는, “라셔가 유크레인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상이 그러는데, 동태값도 오를 거래요” 라는 말을 한다. 본래 시장에서 가장 싼 “국민 생선, 국민 동태찌개” 였던 동태는 이제 삼치 및 임연수의 가격을 거의 따라 가고 있다.

라셔는 밀 생산량 및 수출량이 세계 1위이고 유크레인은 세계 11위 밀 수출국이다.

현재의 위기는 라셔와 유크레인의 갈등이고, 표면상으로 한국 및 다른 나라들과 이 두 나라는 아무 상관도 없어서, 전반적으로 한국이 두 나라의 충돌 때문에 받을 영향은 아주 작지만, 문제는, 한국의 라셔 및 유크레인에 대한 곡물 의존도가 크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제되는 것은, 미국은 유럽의 제재를 부추기고 선동하지만, 자국의 우방국인 한국이나 일본에도 라셔 경제 제재 및 수출 금지 조치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원하니 한국은 최소한 동참하는 척이라도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좀 더 저렴할 수 있는 라셔의 곡물은 외면하고 가격이 더 비싼 곡물로 수입선을 돌려야 한다는 말인데, 결국은 한국내 곡물값의 인상으로 귀결된다.

미국이 하는 것을 보면, 라셔를 아예 지구 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듯하다. 따라서 라셔-유크레인 사이의 평화회담에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고 “진전” 이 보인다고 하는데도, 유크레인 대통령 젤렌스키는 “지금이 푸틴과 대화할 가장 좋은 시기” 단독회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한옆으로는 열심히 라셔를 상대로 싸우라고 독려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 라셔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높이라고 촉구하며 동시에 더더욱 많은 무기 및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은 유크레인 사태지만, 결코 단시간에 원래대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한국 내의 각종 기름값, 곡류 그리고 생선 값도 불안정 할 수밖애 없다는 얘기가 된다.

손해는 전혀 안 보는 정부-정유회사-주유소

중앙일보의 2월24일 -라셔가 유크레인에 군사적 조치를 시작한 날- 자 보도를 보면, “당장 영향은 적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충격파를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비축유를 방출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23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라셔-유레인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하고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내 석유 수급 악화 시 비축유 방출 등이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유가 상승세가 3월에도 지속될 경우 (4월 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의 연장은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고 했다.

이 보도내용을 보면,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비축유를 방출한다” 고 말한다. 비축유를 방출한다면, 비축유는 ‘과거’ 에 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국내 정유회사들이 만드는 나비효과의 영향을 받아 괜히 올린 기름값이 아니라 이제까지 구입하던 기름값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원칙이고 그게 맞다.

중앙일보가 저 기사를 내놓은 2월24일이 유크레인에 라셔가 군사적 조치를 개시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3주가 넘는 동안, 한국 정유사들이 비축유를 방출했는지, 새롭게 수입한 원유를 정제하여 주유소에 보급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느 휘발유나 경유의 기름값이라도, 구입하는 기름의 60%가 정부로 들어가는 유류세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기름이 오르면 오를수록 정부 세입은 더 커지지만, 정유회사나 주유소는 ‘양심적’ 으로 받을 경우 올리기 전의 이익분을 그대로 향유하게 된다. 따라서, 각종 제재 조치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국민들이 유류 인상으로 인한 개인 경제상의 피해분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한다.

자금 사정이 별로 넉넉지 않은 국민들이 기름 20만원 어치를 주유소에서 넣으면, 그중 12만원, 그리고 10만원 어치를 넣으면 그중 6만원이 정부 세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주유소가 도매상으로부터 인상된 기름을 받아도 주유소가 붙일 이익은 똑같이 붙이니 주유소가 챙길 적은 이익은 그대로 챙기겠지만, 주유소에서 “남는 것이 정말 쥐꼬립니다.” 라고 하는 말도 이해가 된다. 20만원 중 12민을 정부에 넘겨주고 또 구입한 비용 제하고 부대 비용 제하고 나면 주유소에 남는게 별 볼일 없을 것임은 당연하다.

국민들은 나라를 먹여 살리고 공무원 및 공무원 류를 먹여 살리느라 각종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낸다. 가렴주구라는 말이 다시 떠오른다. 거기다가 교통상으로나 감기의 변종인 코로나바이러스 제재 등으로 여러 제재까지 안고 살아야 한다. 

선거 때,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라는 말을 외치다가 당선됐을 때, 그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아야 국민들의 체증이 조금이나마 내려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