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美에 간 尹고문 한 무리: “핵잠함-핵폭격기 배치해 달라”


 

 

입력 2022.4.11.

RT 원문 2022.4.6.

 

 

한국 대통령 당선자의 고문 한 무리가 미 군사적 힘 재배치에 대한 대화를 위해 미국으로 갔다고 로이커 통신사는 주장하고 있다

 

 

[시사뷰타임즈] 한국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의 고문들 한 무리가 한반도 상의 미군의 존재를 향상시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 국가안보고군 제잌 설리번을 만났다. 로이터 통신사는 대표부 위원들의 말을 인용하여, 이러한 노력에는 핵잠수함 및 폭격기 패치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워싱튼 행 방문단을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 박 진은 기자들에게 전략적 자산 배치는 확대된 억지력 보강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 문제는 논의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왔다.” 고 했다.

 

박은 한미 양측은 미국의 확대된 핵 억지력 증진 및 북한이 가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한 노력 조성에 대해 여러 선택안을 탐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부는 한국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집권한 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윤 사이의 만남 마련도 모색했다.

 

한국의 퇴임하는 지도자들과 취임할 지도자들은 만남에 합의할 수가 없다

 

보수주의 정치인이자 이전에 검찰총장이었다가 39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란 윤은 510일 취임식을 하게될 것이다. 미국의 핵 가능 폭격기 및 핵 잠수함을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그가 평양이 가하는 위혐에 단호하게 대응하겟다고 약속했듯, 그의 선거 의제 중 일부였다.

 

20219, 한국에서 행해진 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 인구 약 70% 정도가 한국이 독자적 핵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핵을 재배치하거나 또는 충돌시 한국인들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NATO식 협의안을 촉구해 왔다.

 

워싱튼은 종전에 그러한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의 한국과 일본을 위한 국무부 차관 맑 램버트는 20219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미국 정책은 그러한 내용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다.” 라고 했다.

 

수요일,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한국 대표부와의 회담에 대해 질문을 받자 한미 양측은 미국의 방위 약속에 대해 일반적으로 논의했다고만 말했다. 미국은 한때 전술적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한 적이 있었지만 1990년대 초에 철수시켰다.

 

윤은 또한 자신의 진보계 선임자 문재인의 또 다른 정책을 뒤집을 찰나에 있기도 하다. 나가는 대통령은 평양과의 긴장을 줄인다며 미국과의 정규 합동군사훈련 규모도 축소시켜 놓았다. 문은 자신의 임기 동안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의 무기가 포함되는 것은 피했고 대체적으로 컴퓨터 모의 운련 등에 이 훈련을 집중시켰다. 북한은 이 훈련을 오랫동안 잠정정 전쟁 연습이라고 봐왔다.

 

이제, 윤은 이 합동훈련을 다시 정상화시킬 것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 언론들은 다가오는 봄 훈련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핵 폭격기들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해 왔다. 박은 한국 대표부의 워싱튼에서의 대화 이후 우리가 그 어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력이 대응할 수 있도록 억제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에 합의했다.” 고 말했다.

 

이러한 진전은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3월 말, 평양은 또다른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 실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 실험 이후 남북 관계자들 사이에선 열띤 말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한국은 자국이 산속하게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내세웠고 북한은 만일 북한 땅 1cm 라도 한국이 침해한다면,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6 Apr, 20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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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in US nuclear talks media

 

A group of advisers to Seoul’s president-elect visited the US to talk about the redeployment of US military might, Reuters claims

 

FILE PHOTO: US Air Force B-1B bombers, F-35B stealth fighter jets and South Korean F-15K fighter jets fly over the Korean Peninsula during joint drills in September 2017. © Global Look Press /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

 

A group of advisers to South Korea’s president-elect, Yoon Suk-yeol, have met US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in a bid to strengthen “deterrence” by securing an enhanced US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would include the deployment of nuclear submarines and bombers, Reuters reported on Wednesday, citing the delegation members.

 

“Deploying the strategic assets is an important element of reinforcing the extended deterrence, and the issue naturally came up during the discussions,” Park Jin, a South Korean lawmaker who led the delegation on its visit to Washington, told journalists.

 

Park added that the two sides explored options for boosting America’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nd coordinating efforts against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The delegation also sought to arrange a meeting between Yoon and US President Joe Biden after the South Korean leader officially takes office.

 

South Korea’s outgoing and incoming leaders can't agree to meet

 

Yoon, a conservative politician and former prosecutor general who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s on March 9, will be sworn in on May 10. Redeployment of US nuclear-capable bombers and submarines to the peninsula was part of his election agenda, as he vowed to “respond firmly” to threats posed by Pyongyang.

 

A poll held in South Korea in September 2021 suggested that some 70% of the population support the idea of Seoul developing its own nuclear capabilities. The country’s conservatives have called for either the redeployment of US nukes or a NATO-style arrangement that would see South Koreans being trained to use nuclear arms in case of a conflict.

 

Washington has previously expressed skepticism about such a prospect. “All I can say is, US policy would not support that,” Mark Lambert, the US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Japan and Korea, said back in September 2021.

 

On Wednesday, a White House official who was asked about the talks with the South Korean delegation said only that the two sides “discussed generally” US defense commitments. The US once had its tactical nuclear weapons deployed to South Korea but withdrew them in the early 1990s.

 

Yoon is also on the verge of reversing another policy of his liberal predecessor, Moon Jae-in. The outgoing president scaled back regular joint drills with the US in a bid to reduce tension with Pyongyang. The exercises were largely focused on computer simulations and avoided involving such weapons as bombers and aircraft carriers during his presidency. North Korea has long viewed the drills as a rehearsal for a potential war.

 

Now, Yoon is seeking to “normalize” the joint exercises again. South Korean media have reported that the upcoming spring exercises could feature nuclear bombers for the first time in five years. “We agreed that what’s most important is to maintain deterrence so that we can strongly respond to any possible North Korean provocations,” Park said, following the South Korean delegation’s talks in Washington.

 

The development comes amid a new spike in tensions on the peninsula. In late March, Pyongyang said it test-fired another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e test was followed by a heated verbal exchange between the two nations’ officials, in which Seoul touted its ability to swiftly strike North Korea and Pyongyang warned that South Korea would suffer a “terrible disaster” if it violated an inch of North Korea’s territory.

 

[기사/사진: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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