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22.9.8.

 

[시사뷰타임즈] 20대 대통령 선거유세를 윤석열, 이재명이 벌이고 있을 때, “누가 되든 상대방은 기소를 당할 것이라는 말이 자자했었는데,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오늘 오후 5시를 좀 넘기면서, 여러 언론사들은 검찰, 이재명 기소 결정이라는 말을 속보로 내보냈다.

 

jtbc야당 대표 부부가 동시에 기소된 초유의 사태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문화일보 보도 내용은 좀 다르다.

 

문화일보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는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과 관련해선 측근인 배모 씨를 이날 먼저 선거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고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추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재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오늘 기소한 것은 올해 대통령 선거가 39일 치러졌고 그와 관련된 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99일에 만료되기 떄문에 하루 전인 오늘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을 백현동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등 2가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이상현)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장 유민종)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한 발언 등을 수사했다고 한다.

 

또한 이재명과 김 전 처장의 친분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진 및 동영상과 백현동 특혜 개발 당시 국토부 공문 등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을 토대로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만,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재명이 초과이익환수 조항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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