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빠진 문재인: 또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았던 박기영, 자진사퇴


 자진사퇴 한 박기영 세계일보

 

 입력 2017.8.11.

 

[시사뷰타임즈] 문재인, 박기영의 공()이 뭐가 있다고 내세웠을까?

 

문재인 정부는 87일 순천대 교수로 있는 박기영을 차관급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했다. 여러 사람을 문재인 자신이 내세원 공직배제 5대 원칙에 해당되는 자들을 지명해 분란을 일으키면서도 현재의 인사청문회법의 잘못된 점을 이용 밀어붙여 임명까지 해버리더니 이젠, 우리 국민들이 가슴 한 옆에 애석함과 분노로 기억되고 있는 황우석 사태에 연루된 여자를 임명함으로써 정치계, 언론, 과학계, 대학교 등 전반적인 비난을 자초했다.

 

문재인-박기영, 한 자리 주겠다는 사전 약속이라도 있었던 걸까?

 

문재인은, 박기영을 과기본부장에 임명한 근거로써 2004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박기영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낼 때 대한민국이 IT 강국이었다는 것을 내세웠고 행정경험도 있어 과기본부장에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박기영이 여전히 청와대에 있었던 20061월 황우석 논문조작사건으로 청와대를 떠났던 일은 입에 담지 않았다가, 곧바로 이것이 암초가 돼 터진 것이다.

 

박기영이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있었으면 한가한 자리도 아니었고 바빴을텐데, 어떻게 황우석이 발표한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인지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박기영은 황우석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 내용도 잘 모르고 확인은 해봐야 하지만 믿고 싶은 마음으로 지지를 했다고 하는데, 공동저자로 청와대에 있는 공직자가 이름을 올린 것도 도무지 이해 불가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참여정부 청와대를 불명예 도중하차했지만, 참여정부를 세상 최고의 역할모형으로 생각하는 듯한 문재인은, 박기영을 마음 속에 깊이 간직했던 모양이다. 2017년 문재인 선대위에서 박기영이 일했다. 그리고 문재인이 다수결의 함정으로 어렵사리 당선이 되자 당선될 것을 대비해 책을 미리 써놓았었는지 대선이 끝나고 3일 후인 512기초과학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여기서 문재인이 대선 선대위에 박기영을 있게 한 것-당선을 대비해 미리 책을 쓴 것-당선이 되니까 과학관련 책을 곧바로 내놓은 점 등에서 문재인이 박기영을 과기본부장으로 이미 점찍어 놓고 국민들에게 좋은 인식을 주기 위한 과정을 밟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

 

야당에서 뭐라든 누가 뭐라든 밀고 나가 밀어붙이면 장관이고 차관이고 다 되는 것

 

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 모자란 인사청문회법을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터다.

 

그런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노무현 참여정부는 이제 막 국민들 가정에도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는 때였다. 2000년 대 초, 학교 교실에서 집에 컴퓨터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고 선생이 말하면 손 드는 학생이 너 댓명 밖에 안됐을 시절이었다. 또한 컴퓨터가 이 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다.

 

한국이 IT 강국이 된 것은 박기영이 청와대에 앉아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써 어떤 다대한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 개발한 결과였다. 그런데, 반대가 심하자 문재인은 과만 보지 말고 공도 보라라고 박기영을 옹호하고 나섰으나, 노도와 같이 밀려드는 반대를 도저히 견딜 수 없던 박기영이 오늘 자진사퇴를 한 것이다.

 

박기영은 청와대 속에 앉아있으면서 황우석에게 당시 연구비 150억원이 지원되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져있다. 또한 나무위키에 따르면, 박기영은 본인의 전공인 식물생리학과는 전혀 다른 분야 연구비로 황우석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지원받았다고 한다.

 

박기영이 황우석에게 150억원이 연구비로 지급되도록 을 쓰고 황우석은 그 받은 연구비에서 박기영에게 25천을 전혀 전공과도 무관한 연구를 하라고 준 셈인데, 150억 받게 했으니 수수료 25천을 챙긴 것 아니냐는 느낌도 든다. 어쨌거나 박기영은 이에 대해 처벌이나 징계도 받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연간 20조 원 이상을 주무르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기영을 빼어난 학자, IT 강국에 공헌한 자, 행정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문재인은 띄웠지만, 그 빼어난 학자가 2014~2017년 사이에 연구 논문을 단 한 편도 내놓은 게 없다. 그렇기에 이런 박기영이 문재인이 당선 되자 마자 책을 내놓은게 더 이상한 것이다. 박근혜가 전두환으로부터 6억 받은 것을 현 시세로 환산하여 사회에 환원해야 하듯, 박기영도 당시 연구한 것도 없으면서 25천을 황우석으로 받은 것을 현 시세로 환산해 사회에 환원애햐 한다.

 

문재인은 박기영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했을 때, 박기영의 과거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듯하다. ‘대통령으로서 밀어붙이면 반대가 심해도 이미 몇 명 장관 자리 등에 앉혔듯,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한 것이겠지만, 황우석이 어떤 사람인지 면밀히 검토도 해보지 않고, 결과가 옳은 것인지 검토도 해보지 않고 150억원이라는 돈 지원에 한 역할했다는 것이나 황우석으로부터 받은 25천이나 이런 식으로 세상을 대하는 박기영에게 연간 20조 이상의 예산이 배당된다는 자리를 맡긴다는 건 과학계를 봐서도 위험하고 국민의 혈세를 봐서도 위험한 일이다.

 

참여정부는 모든 게 옳고 좋기만 했던 천국?

 

2012년 대선이나 2017년 대선이나 문재인이 후보로 임할 때의 모습은 참여정부 전도사. 참여정부가 100% 완전무결할 순 없다. 당시의 좋은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봐서 더 나은 해법을 장차 적용하겠다는 말을 하는게 아니라 문재인은 참여정부에서 이러저러하게 했으니까 앞으로 나도 이러저러하게 하겠다는 투다.

 

문재인이 참여정부의 모습과 완전히 선을 자의반타의반 그은 것은 최근 북한과의 관계다. 참여정부처럼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더니, 국제적 기류가 북한을 더 좋이는 유엔 안보리 최근 결의안 쪽으로 기울자 외신들로부터 트럼프와 문재인은 북한 문제에 강력 대처하기로 동의했다는 보도를 듣고 있다.

 

노무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커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참여정부에 대해 선의의 객관적이자 건설적인 바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절반 이상의 국민들에겐 입에 참여정부를 달고 살며 참여 정부 당시의 인사면 무조건 보석처럼 인식시키려 하는 것이 해괴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과거있는 박기영의 임명 강행-많은 국민들의 반대-박기영의 사퇴거부-박기영 자진사퇴 등의 과정을 다시금 보면서, 문재인이 과연 참여정부의 달걀 껍질을 깨고 나와야 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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