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치기간 내년 4월까지로 연기, 한국당만 펄펄 뛰며 반대



 입력 2017.10.13.

 

[시사뷰타임즈] 박근혜가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이냐의 여부, 구치기간이 연자오딜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 설왕설래들이 있어왔지만, 오늘(13) 법원이 구속영장을 재 발부함에 따라,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중, 도주는 아니어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는 무려 13가지의 혐의가 앞에 놓여있지만, 현재까지 재판을 제대로 진행한 것은 삼성에서의 뇌물 수수 문제일 뿐, 그 외 미르 재단 및 K스포츠 재단에 재벌들을 향한 출연금 강요,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연설문 유출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박근혜 측은 이제까지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판을 기다리는 혐의들에 대해 어떤 증거인멸을 시도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구치기간 연장은 박근혜 측이 자초한 면도 있다.

 

여당인 더민주야 당연히 이 법원 결정에 찬성이지만, 정의당과 국민당도 당연한 처사라고 법원의 결정에 동의했고, 바른 정당의 경우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 아니냐는 단서는 달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법원이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강력히 불만을 제기했다.


법원이 구치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함에 따라 박근혜는 내년 416일까지 구치소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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