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치기간 내년 4월까지로 연기, 한국당만 펄펄 뛰며 반대



 입력 2017.10.13.

 

[시사뷰타임즈] 박근혜가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이냐의 여부, 구치기간이 연자오딜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 설왕설래들이 있어왔지만, 오늘(13) 법원이 구속영장을 재 발부함에 따라,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중, 도주는 아니어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는 무려 13가지의 혐의가 앞에 놓여있지만, 현재까지 재판을 제대로 진행한 것은 삼성에서의 뇌물 수수 문제일 뿐, 그 외 미르 재단 및 K스포츠 재단에 재벌들을 향한 출연금 강요,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연설문 유출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박근혜 측은 이제까지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판을 기다리는 혐의들에 대해 어떤 증거인멸을 시도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구치기간 연장은 박근혜 측이 자초한 면도 있다.

 

여당인 더민주야 당연히 이 법원 결정에 찬성이지만, 정의당과 국민당도 당연한 처사라고 법원의 결정에 동의했고, 바른 정당의 경우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 아니냐는 단서는 달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법원이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강력히 불만을 제기했다.


법원이 구치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함에 따라 박근혜는 내년 416일까지 구치소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Comment



[ 社說 ]

예상 그대로 나타… '최저임금 인상반대'…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연... 더보기

[스페셜 NEWS]

[윤리성 논란] 돼지 뇌, 몸과 분리됐는데도 살아있어 학자들은 돼지 뇌를 다시 순환시키기 위해 펌프, 난방기 그리고 인공피 봉지를 사용했다. c... 더보기

[포토 NEWS]

나체화 생생한 디자인의 역사 사진 - CNN 입력 2018.6.2. [시사뷰타임즈] 여자의 나체를 실제로 그린 것이 전혀 아니다. 어찌 ... 더보기

[정확한 정보] Q&A

-‘피폭선량’ 이란게 뭔가? Image source 입력 2018.5.25 [시사뷰타임즈] ‘피폭’이라는 말은 우선 떠오르는 것이 투하한 폭... 더보기

[종합 NEWS]

檢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칼 들이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 wikipedia 입력 2018.6.16. [시사뷰타임즈] 지금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더보기

[ 시·선·집·중 ]

한진그룹 이명희, 구속영장 또 기각 “구속수사 필요성 없다” 사진- YTN입력 2018.6.20.[시사뷰타임즈] 지난 4일에 이어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부인 이명희에... 더보기

[ TOP ISSUE ]

보수(?) 간판 서청원 탈당, 반목-이합집산의 한국당 / 서청원 훼이스북 입력 2018.6.20. [시사뷰타임즈] 박근혜 정권을 가장 든든히 뒤에서 떠 받... 더보기

[오피니언 NEWS]

[부끄러운 역사의 영국] 왕손의 결혼에 열광하는 서구 세계 사진출처-NEWS X 입력 2018.5.24. [시사뷰타임즈] 영국의 왕손 해리 윈드서와 피부색이 다른 매... 더보기

[제휴 및 광고 문의]

제휴및 광고문의 게시판입니다. 시사뷰 타임즈는 시사뷰 까페와 연계된 것으로서 적지 않은 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사... 더보기

[기사제보 받습니다]

이 게시판은 회원가입후 작성 가능하며, 역사물 또는 어떠한 기록물 등은 … 기사 제보도 아닌데 장난삼아 한 두줄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악성코드가 들... 더보기

[타임스퀘어]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 날짜 - 2017. 8. 11.*... 더보기

[메인 큰 타이틀]

너무 급행 아닌가? 남북 농구경기 7월 평양, 가을엔 서울 개최 입력 2018.6.18. [시사뷰타임즈] 지난 1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 한대로 오늘 18일 납북 체... 더보기

[메인 작은 타이틀]

메시의 알젠티너 크로에이셔에 3-0 완패, 온 국민 눈물 바다 © David Klein / Global Look Press크로에이셔에 창피스런 패배 후, 메시의 알젠티나 눈물 원문 201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