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비틀 문재인 탈원전 공약시행: 시민 60%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원해


 

 입력 2017.10.20.

 

[시사뷰타임즈] 신한울 1호 및 2호기의 수명이 다하는 2079년을 원전달성 기한이라면서 대체방안으로 바람, 물 등의 자연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겠다며 기존의 모든 원전 공사를 중단시켰던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암초에 부딪혔다.

 

사람이 먼저라면서, 사실은 문재인 자신이 먼저임을 달성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 중의 하나인 소위 탈원전 정책은, 원전이 후꾸시마 원전처럼 잘못된 가능성을 염부에 두고 사람을 위한다면서 내건 것이었고 모든 공약을 다 지키고 있는 양 공약시행을 한다며 건설 중이던 원전건설까지 중단시킨 엇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식으로 속의 민주주의를 내세워 공론화위원회를 치켜세웠지만, 바로 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으로 신고리 원전 공사중단을 철폐하고 다시 건설에 들어가야 한다는 쪽으로 압도적 결과가 나왔다.

 

회를 거읍할수록 건설 재개 쪽으로 무게기 지워지더니 4차 공론화 표결에선 참여자 471명 중 59.5%가 원전건설 재개에 표를 던졌고 반대쪽은 40.5%에 불과했다고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20일 밝혔다.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늘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늘 대비를 해야 하고 서례-운영에서 만전을 기해야하지만, 실제 사고가 일어나는 확률이 낮다면, 기존에 지어진 모든 원전 및 새롭게 짓고 있는 원전에 무사고가 될 수 있을 설계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내세워 장차 몽땅 없앤다는 극단주의를 선택한 것이었다.

 

신고리 5호 및 6호기 건설이 중단된 것만이 아니라, 신한울 3호 및 4호기 종합설계용역이 중단됐고. 7월에는 천지 1·2호기의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중단됐다. 아예 원전 건설의 싹을 자른 것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말놀이가 다시금 선을 보인다. 공론화에서 중단됐던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결론이 난 것이 달갑지 않을 것일텐데, “공론화와 탈원전 정책은 분리하여 추진한다(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의 말이 그것이다.

 

이 말은 뭘 뜻하나?

 

사람이 먼저라면서 사람들의 의견 존중을 내세웠던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이 어떻게 나오든 탈원전 정책은 그대로 밀고나간 다는 뜻이며, 더 심하게 말하면 공론화 여론이 반대이건 말건 정부가 하고픈대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문재인이 먼저인 정부란 얘기다.

 

더불어 민주당이야 여당이니까 당연히 공론화 결과를 존중한다며 정부도 존중해주길 바란다는 뻔한 말을 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 정당 등은 의견을 갈라놓고 그동안 공사 차질을 빚으면서 좋은 기술을 사장시킬 뻔한 것에 대해 문재인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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