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헌재소장 후보로 ‘소신파’ 이진성 헌법재판관 지명..임기는?



 입력 2017.10.27.

 

[시사뷰타임즈] 올초 박근혜 탄핵재판을 앞두고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131일 퇴임한 뒤, ‘박근혜 파면결정은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체제에서 행해졌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재소장은 공백상태이어 왔다.

 

헌재소장 자리가 공백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요한 사안들이 모두 그냥 쌓여있기만 하단 얘기다.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는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한 이진성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0기로서, 1956년 부산 태생이고 경기고-서울대학교-사시합격-대법원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고 특허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08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2010년부터는 2년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맡아 법원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는 소신파라는 소리를 듣는다. 박근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당시 제8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종 전 문제부 차관이 사생활을 이유로 들며 최순실을 만나보라고 추천한 사람 이름을 거부했으나 이 후보자가 법정에선, 사생활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밀어붙여 결국 김종의 입에서 하 아무개라는 말이 나오게 했고, 박근혜를 가리켜선 세월호 당시 박근혜가 성실하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2014년에 있었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선 찬성 의견을 냈었다. 당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사람은 김이수 재판관이었다.

 

적체돼있는 판결 사항, 숨통 트일 듯

 

현재 헌재에는 '병역거부자 처벌헌법소원 사안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사안 등 중요한 사안들이 계류돼 있으며 수사기관이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전화통화와 당사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대거 수집해 분석하는 '기지국 수사'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소원 사안도 결론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혼란을 가중시키는 헌재소장 임기에 관한 법률의 부재

 

오늘 지명된 이 헌재소장 후보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를 얻어 헌재소장이 된다해도, 우리나라엔 개별적으로 헌재소장 임기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헌재소장임에도 자신의 재판관 임기에 따라 헌재소장 임기가 정해지는 묘한 구조로 돼있다.

 

원칙적으로 가자면,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는 자는 그때부터 재판관으로 남아있는 기간은 무시하고 법률에서 정한 헌재소장의 임기를 가져야 함이 타당하다.

 

이 후보자 재판관 임기는 내년 919일까지다. 따라서 내년에 문재인은 또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그런데 내년에도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2019년에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한다면 2019냔에도 또 다시 헌재 소장을 지명해야 한다. 2017, 2018, 2019년 등 해마다 재판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해괴한 현상이 일어난다.

 

헌재소장이 이렇게 갈리는 것은, 어떤 헌재소장이 훌륭하게 헌재를 이끌어 나간다 할 때, 맥을 끊는게 되고 헌재의 색깔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으므로, 헌재소장 임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률이 시급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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