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재판 또 불출석..결국 궐석재판으로 내년 2월 선고 예상


사진: 국민일보


 입력 2017.11.27.

 

[시사뷰타임즈] 지난 1016, 재판을 거부했던 박근혜가, 27일 진행될 재판을 또 거부했다. 이번 거부 사유는 건강 상의 이유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박근혜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지만,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또 다시 불출석했다.

 

박근혜의 변호사들이 지난달 16일 모두 사임해버려 변호사가 한 명도 없기에 박근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어서 겨우 1명을 설득해서 이 국선변호인 5명이 재판정에 나왔지만, 박근혜와는 접견도 못해봤고 정중하게 접견을 거부한다는 통지만 받았다고 한다.

 

계속 재판에 안 나오면?

 

형사소송법 제22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없을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도 박근혜의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공산이 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는 재판부가 다음 달 18일까지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놓은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는 별개로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면서, “검찰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늦어도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전처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주 4회 진행할 경우 늦어도 1월께 결심 공판을 한 뒤 2월 중 선고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기일을 추가로 잡거나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면 12월에도 결심 진행이 가능하다""오늘 재판에서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재판 계획을 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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