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재판 또 불출석..결국 궐석재판으로 내년 2월 선고 예상


사진: 국민일보


 입력 2017.11.27.

 

[시사뷰타임즈] 지난 1016, 재판을 거부했던 박근혜가, 27일 진행될 재판을 또 거부했다. 이번 거부 사유는 건강 상의 이유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박근혜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지만,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또 다시 불출석했다.

 

박근혜의 변호사들이 지난달 16일 모두 사임해버려 변호사가 한 명도 없기에 박근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어서 겨우 1명을 설득해서 이 국선변호인 5명이 재판정에 나왔지만, 박근혜와는 접견도 못해봤고 정중하게 접견을 거부한다는 통지만 받았다고 한다.

 

계속 재판에 안 나오면?

 

형사소송법 제22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없을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도 박근혜의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공산이 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는 재판부가 다음 달 18일까지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놓은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는 별개로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면서, “검찰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늦어도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전처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주 4회 진행할 경우 늦어도 1월께 결심 공판을 한 뒤 2월 중 선고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기일을 추가로 잡거나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면 12월에도 결심 진행이 가능하다""오늘 재판에서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재판 계획을 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Comment



[ 社說 ]

조폭 두목 미국 v … 미영프가 미사일 공격을 하자 시이아 미사일 방어체제가 가동되며 불을 뿜... 더보기

[스페셜 NEWS]

스테펀 호킹: 선견지명의 물리학자, 76살에 죽다 스테펀 호킹이 예전 아내 제인 호킹(좌)과 딸 루시 호킹과 함께 렛 카핏에 당도하고 있다. c... 더보기

[포토 NEWS]

기묘한 과일과 채소 사진: CNN입력 2018.3.31. [시사뷰타임즈] 최근 CNN에서 갖가지 모양을 한 특이한 과일 또는 채... 더보기

[정확한 정보] Q&A

복잡한 가족호칭, 이렇게 부르면 된다 [사진출처] 가족 호칭 (출처:가례요람)2009.03.02 13:20 : 2. 세상은, The World*가아(家兒) : 남에게 ... 더보기

[종합 NEWS]

깁정은의 격렬한 슬픔? 버스 추락, 中 관광객들 사망 부상당한 중국 관광객에게 말을 건네는 김정은을 북한 국영 언론이 찍었다. copyrightAFP PHOTO ... 더보기

[ 시·선·집·중 ]

이명박 수사 멈춤 없다…김윤옥 등 가족·측근 아직 타깃 사진-중앙일보 조인스 [뉴시스] 입력 2018.04.09 15:33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명박 전 대... 더보기

[ TOP ISSUE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사실 확인”…구속기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 더보기

[오피니언 NEWS]

南北의 화해 분위기가 영..못 마땅한 미국! 위성으로 본 한반도 [사진출처] 입력 2018.1.3. [시사뷰타임즈]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 더보기

[제휴 및 광고 문의]

제휴및 광고문의 게시판입니다. 시사뷰 타임즈는 시사뷰 까페와 연계된 것으로서 적지 않은 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사... 더보기

[기사제보 받습니다]

이 게시판은 회원가입후 작성 가능하며, 역사물 또는 어떠한 기록물 등은 … 기사 제보도 아닌데 장난삼아 한 두줄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악성코드가 들... 더보기

[타임스퀘어]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 날짜 - 2017. 8. 11.*... 더보기

[메인 큰 타이틀]

트럼프- 北과의 회담 알차지 않으면 회담장 나가버리겠다 팜피오의 임무는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을 위한 길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copyrightREUTERS원... 더보기

[메인 작은 타이틀]

오늘, 김정은과 문재인, 정상회담 위해 한국 국경에서 만난다 김정은, 자신에게 최초의 정상회담 하게 되면 역사적 첫 발 내딛게 된다 / 외교적 논란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