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명박의 전령 김태효 12일 구속여부 결정···MB수사 갈림길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 / 사진: 중앙일보


 입력 2017.12.11.

 

[시사뷰타임즈] 이명박 정권에서 대외전략기획관을 맡고 있을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50)의 구속여부가 12일 판가름 난다.

 

검찰은 김태효를 군형법 위반(정치관여) 및 국가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내일 오전 10:30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검찰 청구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맡는다. 구속여부 결정은 12일 밤 늦게 또는 1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효가 받고 있는 의혹은 첫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군무원을 증원할 때 차별적 선별기준을 적용한 혐의 둘째,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유출되는 과정에도 개입돼 있다는 의혹 등이다.

 

검찰은 첫 번째 의혹의 경우, 김태효가 이명박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으며, 두 번째 의혹의 경우에는, 201212,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국정원에서 대화록 발췌본을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해당 문건이 정치권과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집중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의 구속여부는, 이명박을 향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래 김태효를 구속시켜놓고 이명박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려했지만,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풀어주는 바람에 검찰 수사에 차짛이 있었는데, 이번에 구속이 되면, 이번이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이명박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게 법조계 시각이다




Comment



[ 社說 ]

조폭 두목 미국 v … 미영프가 미사일 공격을 하자 시이아 미사일 방어체제가 가동되며 불을 뿜... 더보기

[스페셜 NEWS]

스테펀 호킹: 선견지명의 물리학자, 76살에 죽다 스테펀 호킹이 예전 아내 제인 호킹(좌)과 딸 루시 호킹과 함께 렛 카핏에 당도하고 있다. c... 더보기

[포토 NEWS]

기묘한 과일과 채소 사진: CNN입력 2018.3.31. [시사뷰타임즈] 최근 CNN에서 갖가지 모양을 한 특이한 과일 또는 채... 더보기

[정확한 정보] Q&A

복잡한 가족호칭, 이렇게 부르면 된다 [사진출처] 가족 호칭 (출처:가례요람)2009.03.02 13:20 : 2. 세상은, The World*가아(家兒) : 남에게 ... 더보기

[종합 NEWS]

깁정은의 격렬한 슬픔? 버스 추락, 中 관광객들 사망 부상당한 중국 관광객에게 말을 건네는 김정은을 북한 국영 언론이 찍었다. copyrightAFP PHOTO ... 더보기

[ 시·선·집·중 ]

이명박 수사 멈춤 없다…김윤옥 등 가족·측근 아직 타깃 사진-중앙일보 조인스 [뉴시스] 입력 2018.04.09 15:33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명박 전 대... 더보기

[ TOP ISSUE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사실 확인”…구속기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 더보기

[오피니언 NEWS]

南北의 화해 분위기가 영..못 마땅한 미국! 위성으로 본 한반도 [사진출처] 입력 2018.1.3. [시사뷰타임즈]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 더보기

[제휴 및 광고 문의]

제휴및 광고문의 게시판입니다. 시사뷰 타임즈는 시사뷰 까페와 연계된 것으로서 적지 않은 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사... 더보기

[기사제보 받습니다]

이 게시판은 회원가입후 작성 가능하며, 역사물 또는 어떠한 기록물 등은 … 기사 제보도 아닌데 장난삼아 한 두줄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악성코드가 들... 더보기

[타임스퀘어]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 날짜 - 2017. 8. 11.*... 더보기

[메인 큰 타이틀]

트럼프- 北과의 회담 알차지 않으면 회담장 나가버리겠다 팜피오의 임무는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을 위한 길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copyrightREUTERS원... 더보기

[메인 작은 타이틀]

오늘, 김정은과 문재인, 정상회담 위해 한국 국경에서 만난다 김정은, 자신에게 최초의 정상회담 하게 되면 역사적 첫 발 내딛게 된다 / 외교적 논란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