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명박의 전령 김태효 12일 구속여부 결정···MB수사 갈림길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 / 사진: 중앙일보


 입력 2017.12.11.

 

[시사뷰타임즈] 이명박 정권에서 대외전략기획관을 맡고 있을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50)의 구속여부가 12일 판가름 난다.

 

검찰은 김태효를 군형법 위반(정치관여) 및 국가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내일 오전 10:30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검찰 청구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맡는다. 구속여부 결정은 12일 밤 늦게 또는 1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효가 받고 있는 의혹은 첫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군무원을 증원할 때 차별적 선별기준을 적용한 혐의 둘째,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유출되는 과정에도 개입돼 있다는 의혹 등이다.

 

검찰은 첫 번째 의혹의 경우, 김태효가 이명박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으며, 두 번째 의혹의 경우에는, 201212,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국정원에서 대화록 발췌본을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해당 문건이 정치권과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집중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의 구속여부는, 이명박을 향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래 김태효를 구속시켜놓고 이명박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려했지만,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풀어주는 바람에 검찰 수사에 차짛이 있었는데, 이번에 구속이 되면, 이번이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이명박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게 법조계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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