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김태표 구속영장도 기각, 검찰 MB 조준 삐끗


13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김태효 / 사진: 연합뉴스


 입력 2017.12.13.

 

[시사뷰타임즈] 지난달 22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받아들여 김관진을 구속 며칠 만에 풀어준 법원이 13, 김관진과 공모해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군무원을 증원할 때 차별적 선별기준을 적용한 의혹 및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유출되는 과정에도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구속영창 청구도 기각했다.

 

13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 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역이 옳지 만은 않다는 게 강 판사의 시각이란 얘기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벌어진 일은 사실 이명박의 지시 관여 여부를 규명해야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기에 국가정보원이나 군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에 애한 수사에 있어 이명박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안팍의 다수견해였고, 김태표를 구속하여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이명박 조사 쪽으로 이어간다는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검찰은 김태효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지의 여부를 고심하고 있지만, 김태효를 징검다리 삼아 이명박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이명박을 수사선상으로 끌어들일 소재는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다스 실소유주에 대해 횡령 등 의혹으로,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해 직무유기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이 있고, 옵셔널캐피탈 장 아무개 대표가 이명박과 김재수 전 로스 앤절러스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이 있는제, 전자는 수사배당을앞둔 상태고 후자는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서 후자의 경우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의혹과도 맞물려 있다.

 

따라서, 검찰에게 이렇게 고발돼 온 건을 바탕으로 검찰이 이명박 수사에 대한 동력을 삼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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