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준표-이완구 운명 어찌되려나?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17.12.22.

 

[시사뷰타임즈] 성완종 뇌물 제공 명단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선 유죄를 받았던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종 전 총리가 똑같이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대법언이 하는 날이다.

 

홍대표는 20116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성완종 회장에게서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사장이 현금 1억원을 종이 가방에 넣어 건넸고 이를 홍 대표가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윤 사장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홍대표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을 선고했으나, 당시 경남 도지사로 있던 홍대표의 입장을 봐서 구속은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항고심인 2심에선 1심과는 반대로 윤 사장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며 홍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20134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선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성완종 회장의 육성 녹음본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후 성완종 회장은 자원개발 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20154월 자결했고 그의 상의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라고 불리는 메모쪽지가 나왔고 이 쪽지엔 8명이 이름이 적혀있었으며 8명 중에 홍준표와 이완종도 있었다.

 

1, 2심은 사실심이므로 돈을 건네준 사람의 말에 대한 신빙성의 유무 및 녹음본에 대한 신뢰성의 유무 등으로 유/무죄를 선고했지만, 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대법원이 법률적으로 이 사건을 어찌 보며 어떤 선고를 내릴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현재 물러나 있는 입장이므로 별 큰 타격은 없겠지만, 홍대표의 경우 만일 2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다면, 의원 자격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도 현재의 대표 자격에도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두루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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