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사실 확인”…구속기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입력 2018.04.09 14:13 수정 2018.04.09 15:09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BBK 피해자들의 고발을 단서로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허위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31억원을 포탈했다고 봤다

.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직원 LA 총영사를 자신의 개인 재산 관리 문제에 불과한 다스 미국 소송과 상속세 납부 방안을 검토하게 하고, 에이킨검프를 법률대리인으로 고용한 뒤 68억원을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등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약 10억원을 상납받고 공천헌금 등으로 36억원을 받아 불법선거자금·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적 사용한 사실 등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 받고 국고를 손실한 점, 3400여건에 달하는 대통령 기록물을 영포빌딩에 보관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는 이에 대해 죄에 합당한 판결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1995년 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2명의 재판이 같은 법원에서 열리는 비극적 상황도 재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재판의 준비절차에 들어간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 배당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후 검찰이 3차례에 걸쳐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와의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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