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北 아이얼런드, 낙태법 항소 영국 대법원서 기각


화요일 오전, 런던 대법원 앞에서 인권 운동가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 Image copyrightPA

 

원문 1시간 전

 입력 2018.6.7.

 

[시사뷰타임즈] 인권 운동가들이 북부 아이얼런드(아일랜드) 낙태법 합법화를 위한 대법원에의 항소에서 패했다.

 

대법원은 북부 아이얼런드 인권위원회(NIHRC)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버렸다.

 

그러나 다수의 재판관들은 치명적인 태아 비정상성과 성범죄의 경우 기존 법이 인권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1937 낙태법은 북부 아이어랜드에는 미치지 못했다.

 

현재, 북부 아이얼런드의 UDDN 임신중절수술은 여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여자의 정신 및 육체 건강에 영구적이고 심각한 손상을 끼칠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비인간적대우?

 

위원회는 이번 건을 제기할 정도로 법적으로 요구하는 입자을 갖추고 있느냐는 여부에서 패했는데, 분석자들은 기술적인 법적 관점 때문에 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 재판관들은 성범죄로 임신이 된 여자 또는 치명적인 비정상적 태아를 배고 있는 여자가 이런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한다고 말했다.

 

치명적인 태아 비정상성 진단은 의사들이 태어나지 않은 어린이가 불치의 상태에 있어서 자궁 속에서 죽거나 아니면 출생 직후에 죽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뜻하는데, 낙태 운동가들은 불치의 병을 가진 아기라는 말이 확률을 무시하는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 가능성이 없어보여도 살아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무시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재판관들은 공식적인 선언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법을 바꾸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아이얼런드 공화국이 모든 임신중절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엄격한 낙태법을 개정에 대해 결정적으로 국민투표를 한 지 불과 몇 주만에 내려진 것이다.


아이얼런드, 낙태 허용 국민투표로 결정..66.4% 대 33.6%.

 

당시 국민투표는 일부는 개혁을 요구하는 반명 나머지 -다수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연합당을 비롯- 는 법 개정을 반대하는 등, 낙태법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시킨 바 있다.

 

북 아이얼런드 인권위는 현행 법은 비인간적이고 비하를 시키는법에 여자들을 종속시켜 놓은 것이라고 하면서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배하며 육체적 및 정신적 고문을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Supreme Court rejects NI abortion law case

 

1 hour ago

 

Image copyrightPA

Image caption

Human rights campaigners held banners at the Supreme Court in London on Thursday morning

 

Human rights campaigners have lost a Supreme Court appeal over the legality of Northern Ireland's abortion law.

 

The court dismissed an appeal brought by the Northern Ireland Human Rights Commission (NIHRC).

 

But a majority of judges said the existing law was incompatible with human rights law in cases of fatal foetal abnormality and sexual crime.

 

Unlike other parts of the UK, the 1967 Abortion Act does not extend to Northern Ireland.

 

Currently, a termination is only permitted in Northern Ireland if a woman's life is at risk or if there is a risk of permanent and serious damage to her mental or physical health.

 

'Inhuman' treatment?

 

The commission lost on the issue of whether they had the required standing to bring the case, and analysts suggest the defeat came because of a technical legal point.

 

The Supreme Court judges said it would have required the case to have been brought by a woman who was pregnant as a result of sexual crime or who was carrying a foetus with a fatal abnormality.

 

A fatal foetal abnormality diagnosis means doctors believe an unborn child has a terminal condition and will die in the womb or shortly after birth, although anti-abortion campaigners have argued that terminally-ill babies "can and do defy the odds".

 

As a result, the judges did not make a formal 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 which would normally lead to a change in the law.

 

The ruling comes just weeks after the Republic of Ireland voted decisively in a referendum to reform the country's strict abortion laws, which had effectively banned all terminations.

 

The referendum reignited a debate about Northern Ireland's law, with some calling for reform while others - including the biggest party, the Democratic Unionist Party - remain opposed to changing the law.

 

The NICHR had argued that the current law subjects women to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causing "physical and mental torture," in violat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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