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 검찰 죽이고 경찰 살리는 이유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책임자들과 오찬을 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 청와대 제공

  

 입력 2018.6.15.

 

[시사뷰타임즈] 대통령 문재인은 오늘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과 검찰 및 경찰의 권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는 문재인이 소집을 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요지는 수사를 함에 있어 경찰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바꿔보면,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고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는 간섭하지 말고 사후적 보충적이 되는데나 힘을 쓰라는 이야기가 된다.

 

사건이 일어나서 수사를 함에 있어 사실상 경찰을 지휘해 온 검찰로서는 영역이 대단히 축소되는 것이고 경찰로서는 이제 검찰 눈치를 훨씬 덜 봐도 된다는 게 된다.

 

당연하게 경찰로선 생기가 돌고, 검찰로선 풀이 죽을 수밖에 없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문재인과 독대까지 하면서 검찰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려고 노력까지 했는데, 이러한 행동지침이 떨어졌으니 머쓱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다음 주에는 검사장급 정기 인사발표가 나오게 돼있다. 그래서, 인사발표를 앞두고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강조한 그 배경에 대해 검찰로선 궁금증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인사발표를 했을 때, 윗 말을 잘 들을 사람 등으로 발표가 된다면, 검찰 내부에선 집단적 반발이 있을 것이 뻔하고, 그래서 이미 인사는 다 정해져있는데, 반발을 미리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면서 우리 국민이 문명국가의 시민으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러한 말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청와대가 주도해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했다.

 

3일 앞선 12일 이미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의사를 밝힌 김회재 의정부지검장은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두고 조직 내부 의견도 분분하다는 말을 함으로써 비판적 의견이 많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고, 마찬가지로 사표를 낸 안상돈 서울북부지검장도 밤낮없이 업무에 매진해 온 검찰이 비난을 바독 권한을 박탈당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는 말로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반명, 경찰 쪽에선 경찰에 수사자율권을 더 준다는 것이라면 수사 종결권까지 넘어와야 하고 또 압수수색영창 청구권 등도 경찰로 넘어와야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경찰 수사권 증대 쪽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검찰은 견제하고, 경찰은 살려주는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던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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