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 대체복무제 마련하라 판시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하면서도 대체복무제도 없어 논란 키워" 


 입력 2018.6.28.

 

[시사뷰타임즈] 28,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의 오늫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병역법 제88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한 것이다

 

병역법 88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이 합헌 결정을 내린 내용을 보면 합헌이 4, 위헌이 4명 그리고 각하가 1명으로 간신히 합헌 결정이 난 것이었다.

 

병역법 제5조에서는 병역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 종류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그리고 전시근로역 등 5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헌법은 대체복무요원제가 없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이런한 내용의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배척하면서도 이런 자들을 수용할 제도가 없는 것이 이유라고 봤고 병역 종류를 5가지만 규정하고 있는 병영벅 제5조를 201912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는데, 이날까지 개정을 안 한다면, 202011일부터는 이 조항이 무효가 돼버린다.

 

사실 국방부는 2007년에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자체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한 바 있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여 받아들이되 대체복무 장소는 치매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에 대한 수발 따위의 육체/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이와 관련 법안들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되 복무기간을 육군 일반 사병의 1.5배에서 2배 까지로 함으로서 현역병들의 상대적박탈감을 상쇄시킨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는 일단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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