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국회본관 앞에서 단식할 당시의 김성태 / 사진-노컷뉴스 

 입력 2018.7.2.

[시사뷰타임즈] 지난 6월 대통령 문재인의 개헌안 국회처리가 실패한 뒤 잦아들었던 듯한 개헌 논의에 느닷없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 대행이 군불을 지피고 있다.

헌법이란 헌법학자 칼 쉬미트의 말처럼 “권렦을 쥔 자가 만드는‘ 것이지 고상하게 오래전부터 훌륭한 헌법을 갈다듬어온 연구 집단의 제안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의 개헌 제안만 해도, 사실 그가 얼마나 제대로 된 개헌에 오랫 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끝에 개헌 이야길 꺼낸 것인지에 대해선 의구심 투성이고 섣부른 개헌이라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무슨 동네 아이들 장난감도 아니고 이번엔 또 이번 선거에서 완패를 당해 민심과 유리된 상태에 있고 당대표사 사퇴를 해버린 자한당의 당 대표 권한 대행이 개헌을 해야한다고 부르짖는 모습은, 이 나라 개헌 논의가 얼마나 싸구려인지를 보여준다.그 어느 누구도 10년 또는 20년 좋은 개헌을 위해 연구해온 사람이 없기에 하는 말이다.

이번 6.13 지선에서 단 한 곳도 이긴 곳이 없는 바른미래당 비상대책 위원장 김동철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청을 돋구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에선 ‘개혁입법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압승에 따라 모두 퇴색해 버린 듯한 정당들이 몽땅 개헌을 부르짖으며 합종연횡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는, 선거구제 개편,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등도 있다.

결국은 국민이라는 팬의 호응을 얻어야 정치도 잘되는 정당들이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 호응을 못얻었는데, 과연 개헌을 열심히 주장한다고 민심이 이들 편으로 돌아설까? 국민들은 야당이 번듯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표를 주지 않은 것이지, 개헌 논의 안한다고 표를 안 준 것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