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 기무사 특별조사단 직접 지시···광범위하게 튈 불똥


사진 -YTN 방영 영상 중에서 


 입력 2018.7.10.

 

[시사뷰타임즈] 현재 인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대통령 문재인이 현지에서 직접 지시를 내려 그 지시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할 정도로 기무사 문제는 사실 대단히 신경이 쓰이고 위중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이 특별히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인도 방문을 끝내고 와서 이러한 지시를 한다면, 고삐가 너무 느슨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기무사의 계엄령 발포 배경은,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의 반발이 거세지면, 이런 혼란을 틈타 북한이 도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에 장갑차 몇 백대, 공수부대원 1천 여명을 배치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제까지 늘 들어오던 각본이다.

 

조금만 한국에서 어떤 소요사태가 나면 북한이 도발할 것이라는 공상소설은 그동안 정권유지를 위해 공안정국을 펼치면서 반공을 내세웠던 얍삽한 정권에서 흔히 써먹어온 방식이었다.

 

문 대통령의 지시를 유발시킨 것엔, 세월호 유족을 매일 시찰하여 그 동향보고를 해왔다는 부분이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가족이 죽어 울부짖는 유족들, 그것을 보며 한심한 정부를 규탄하는 생각까지도 용납하려하지 않았고, 이렇게 슬픔과 분노에 젖은 국민들을 언어도단으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순분자로 보고 있었기에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시찰 및 단원고 시찰도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박근혜 정권이라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 꾸며내는 억지임을 모를 국민은 없다.

 

이번 특별 조사단은 기무사에 근무해 본 적이 없으며 육군이 아닌 군 검사들로 구성되며 일단 단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형식적으로 해놓지만, 수시기간 동안 조사단원들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는 일정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 국방부 장관은 독립 조사단의 수사가 다 끝났을 때 그 결과나 형식적으로 보고를 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린 이유에는 그동안 국방부가 기무사 건을 알면서도 몇 달동안 거의 방관하는 자세로 있어왔기에 군 특별 감찰반이 하는 것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있다.

 

박정희 정권 때 청와대에서 기무사를 관장한 것은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및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므로 이들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개연성도 얼마든 있다. 그 외에도 기무사와 관련된 군 인사 모두가 논리상 수사대상들이 된다.

 

우병우 경우는 현재 민간인이다. 민간인을 수사하려면 민간인 검찰이나 법조인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 조사단엔 민간인 검찰도 참여할 여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특조단의 수사로 인한 커다란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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