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지지율이 지난 7월 이래로 20점 이상 떨어졌다. © Reuters 문재인의 최저임금 올리기 및 주간 근무시간 단축이 고용에 악영향 원문 2018.9.8 입력 2018.9.17. [시사뷰타임즈]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한국인들 중 절반도 못되는 사람들만 문대통령의 업무수행력에 지지를 보냈는데, 이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주간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노동자 편향 경제 정책에 대한 실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최초로 정상회담을 할 때 80%를 넘었고 7월 첫째 주까지 70% 이상에 머물러있었다. 그러나 인기없는 정책들이 7월 달에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의 의견은 급속히 차가워졌고 한 달에 10% 쯤 떨여졌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행해진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
입력 2018.9.15. [시사뷰타임즈] 특히 서울에서 집값이 뛴다고 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게 2일 전이지만, 거래가 활성화 되면 손 짚고 헤엄치듯 거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인중개서 부동산이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월세방을 소개하나 10억원 짜리 집 매매를 중개하나 과정은 비슷하다. 그러나 100/20 월세방을 소개하면 수수료가 105,000원이지만 10억짜리를 소개한다면 한쪽에서만 받는 수수료가 무려 900만원이다. 매도인 매수인 양쪽에서 받으니 소개 하나 해줬다고 1800만원을 받는다. 윗 예에서 100/20짜리 월세방도 양쪽에서 받으니 210000원이다. 그래서 대개의 부동산들은 망하는 곳도 있지만, 한달에 몇 건만 해도 사무실 세금 내고 먹고는 산다. 문제는,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건 집을 구입하건 이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의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입력 2018.9.13. [시사뷰타임즈]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리 인상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어느 쪽이라는 말은 안 했다”고 해명은 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금 시중 유동자금이 1천100조 원이 넘는 것입니다. 부동산 급등의 주범입니다”라고 거들었다. 박근혜 정권 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평가 자체가 필요없는 정책을 내놓아 빚들이 많아졌고 그때 인하된 금리 때문에 시중에 돈이 넘쳐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누가 들으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부동산 투기할 기회만 노리는 것처럼 들린다. 그…
조코 위도도 대통령 사진=The Telegraph 입력 2018.9.10. [시사뷰타임즈] 인더니저(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세 번 째로 한국에 왔다. 양국은 기존의 양국 경제협력을 향후 철도 및 역세권개발,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또 자동차, 정보통신 그리고 농산물 분야에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인더니저는 현재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전철 및 역세권 개발 그리고 수력발전소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나라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4400달러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하위층이고 또 인구는 2억6천 만명으로 인구 밀도에서 보면 세계 상위권이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해 각…
3채부턴 50%인데 현실 조사도 안하고 정책 세워! 입력 2018.9.7. [시사뷰타임즈] 문재인 정부에서 ‘주먹구구’ 정책이 판을 치고 있다. 한국 소득 및 경제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최저임금세 무작정 올림도 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의 주먹구구 정책이었지만, 그래서 공약 자체의 폐기를 했지만, 주택임대차사업에 대한 규제도 똑같이 주먹구구이다. 정부는, 서울 등 투기가 심한 지역에서 기존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신규로 대출받으려면 힘들지만,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주택임대차사업이라고 했도, KNS는 오늘 자 방송 보도에서 기존에 대출이 있을 때 그냥 대출은 안되니까 임대차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기에 한 채 살 수 있는 돈으로 5채가 가능하다고 했다. …
사진=KBS 방영 영상 중에서입력 2018.9.6. [시사뷰타임즈] 10월5일 1심 선고를 하게 될 법원을 향해 검찰은 이명박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그리고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이명박에게 지워진 혐의는 총 16가지에 이른다. 이명박은 애초에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60억 원 대의 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동부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다스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하게 하여 110억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상 유례 찾기 어려운 부정부패 사건으로 봤고 이명박이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사익 추구를 위해 이용해 왔다고 했지만, 이명박 본인은 모든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물론, 350억원을 횡령한 것도 큰 죄이고 110억원의 뇌물…
사진 =wikipedia 입력 2018.9.3. [시사뷰타임즈] 바로 어제 모든 주택임대차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산 묶이게 하고 그 대신 혜택 주던 것을 줄이겠다는 말읋 해서 기존 주택임대차사업자들(이하 사업자)들을 분노케 만들었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말은 세제를 주로 조율하는 기획재정부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행한 나홀로 생각 임이 드러났다. 기존 사업자들은 물론 기재부에서도 자신의 말에 회의적을 반응을 보이는 등 논란의 불씨가 커질 기미를 보이자, 김장관은 투기를 하면서 사업자 이름을 빌미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기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주로 규제를 할 것이며 기존 사업자들에겐 피해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임대료를 받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기존 사업자들 중 어…
공사중인 도시형생활주택의 모습. 이러한 주택들을 매입하여 임대차 사업 등록을 한다 [SISAVIEW DB] 입력 2018.9.2. [시사뷰타임즈] 최저시급제를 2022년까지 1만원으로 한다고 어차피 해선 안될 공약을 내세우고 금년에 1번 올렸어도 반응들이 극렬할 정도는 아니니까 다시 내년에 또 올릴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지독한 후폭풍을 맞은 뒤 공약 자체를 최소해 버린 문재인 정부가 이젠 또 임대사업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정책을 바꾼단다.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 등록을 강력히 권하던 것이 바로 지난해 12월, 8개월 전 밖에 안된다. 그런데, 8개월 만에 말을 바꿔 이 혜택을 수정하여 혜택을 줄이겠다고 공표를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 주택 등록이 늘어나면 공적 …
입력 2018.8.28. [시사뷰타임즈]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철학은 침대는 사람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걸까. 대진침대에서 일반인은 보도 듣도 못한 “라돈”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 하여 혼비백산하게 만들었고, 원자력위원회가 전수조사를 다 했다고 한 이후에도 라돈 검출되는 침대가 계속 나와서 정부의 자세에 실망을 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또 다시 더욱 실망을 시키는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즉, 대진침대에서 이제까지 문제가 있다고 여겼던 기존 제품 말고도 또 다른 5개 제품에서 역시 라돈이 나왔고, 대진침대에 납품을 하던 하청업체 THE REXBED라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상표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대진침대 및 에넥스 침대에 납품했던 매트리스에서도 엄청난 양의 라돈이 검출됐다. …
허악범(가운데) 특별검사팀이 27일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계일보] 입력 2018.8.27. [시사뷰타임즈] 드루킴-김경수 댓글조작공모 및 19대 대선 영향 공모 등을 수사해온 허악범 특검팀이 25일 수사 사실상 종료에 이어 오늘 공식적으로 종료를 선언하며 그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비록 기각을 당했으나 김지사와 드루킹(김동원)이 지난해 5.9 19대 대선과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했다고 결론지었다. 큭검팀에 따르면, 드루킹 측은 2016년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다음 ᄏᆞ오네이트 등 3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8만1623건에 달린 댓글에 대해 부정한 의도로 9971만1788건의 공감/비공감 댓글 조작을 했고 아이디도 …
트럼프 지지자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원문 16분 전 입력 2018.2.23. [시사뷰타임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탄핵당할 수도 있드는 추측들에 대해 그러한 조치들이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를 하며 응대했다 확스&후렌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시장이 무너질 것이며 모든 이는 대단히 가난해 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변호사 마이클 코헨이 선거법 위반 유죄를 인정하면서 자신은 트럼프가 지시한 대로 한 것이라는 말을 한 뒤에 말을 한 것이었다,. 트럼프는 탄핵되는 것에 대해선 거의 언급을 아지 않아왔다. 특파원들은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트럼프 반대자들이 트럼프를 탄핵되도록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왜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나? &…
입력 2018.8.21. [시사뷰타임즈] 열돔현상(heat dome)이 이번 용광로 폭염의 주 원인이다. 한반도 위에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를 덮고 있는 채 물러가지를 않기에 밤이 돼도 낮과 똑같이 뜨거웠고, 이런 숨막히는 현상은 7월 하순 가까이 되면서부터 국도에 달했다. 예년 같으면, 전기료가 무서워 평소 하루에 5시간 정도만 켜도 괜찮았던 에어컨 효과는 하루 종일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켜지 않을 수 없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에어켠을 안 켤 수 없을 정도로 살인적이 더위였기에 그랬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멋지고 달콤한’ 말을 내놓았다. 이미 폭염에 시들어 있는 국민들을 향해 이번달 6일 “누진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는게 그것이었다. 관련부처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말을 받아…
사진 = SBS 방영 영상 중에서 입력 2018.8.19. [시사뷰타임즈] 박원순 서울 시장이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서울 삼양동 한 단층 주택 옥상의 옥탑방 생활을 오늘 마무리했다. 박 시장은 다음에 또 뵙겠다고 했고 주민들은 고생 많으셨다고 했다. 옥탑방 생활을 끝낸 박 시장은 강북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임을 예고했다. 박 시장은 1970년부터 강남만 집중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기에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피해를 본 강북지역 주민에게 집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박 시장은 우선 민간 자본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어온 면목선 등 4개 철도를 이번 임기 내인 2022년 이내에 착공하고 보행 약자를 위해선 모노레일 등의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빈…
자료출처 = 통계청 통계청: 취업자수 8년4개월 만에 최저, 실업자 실업자 103만9천명 입력 2018.8.17. [시사뷰타임즈] 사람이 먼저,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정부 이을 자칭했던 문재인 정권이 자가당착의 국면을 맞이해 당황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년4개월 만에 취업자수가 최저이며, 실업자는 거의 4%가 되는 103만9천명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은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7.0%로 전년동월대비 0.2% 하락했고,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했다고 했는데, 이는 전년 같은 달 대비 실업자 수가 12만6천명 늘어난 것이며 실업율은 0.4% 올라갔으며 결국 총 실업자 수는 4%란 이야기다. 통계청은 청년층 실업율은 9.3%로 전년과 동일하다고 했고 계절조정 실업률은 3.8%로 전월대비 0.1% 상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진 = KBS 방영 영상 중에서김기춘의 국익 = 친일 행각 벌이는 것이 국익! 입력 2018.8.16. [시사뷰타임즈]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 거래“라는 기분 나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돼오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권에서 비서실장을 지낸바 있는 김기춘이 지난 14일, 박근혜 지시로 법원행정처장을 불러들여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박근혜가 명색이 대통령 명찰을 달고 있으면서 전방위로 나서서 일본에 유리하게 재판이 돌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 2013.12.1., 김기춘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출입기록도 남기지 않는 비밀 공간인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들였고, 이렇게 위법한 음모를 꾸미는 데에 명색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도 참석했는데, 이는 법원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