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준 금리인상, 영국 금리 부추기며 개도국 성장 위협할 것
  • 미 연준 의장 제넛 옐런: “경기가 훨씬 회복돼 있다”   [시사뷰가 전하는 해외뉴스: 시야가 넓어집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준)이 마침내 예측대로 올해 말인 12월 금리를 인상했다. 미국 내의 고용상황도 좋고 가계소비도 좋으며 물가도 안정적이라는 것이 금리 인상의 이유이다.   국내 언론들은, 재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한 말들, 셰계가 위축되고 한국도 위축되며 개도국들의 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 또는, 괜찮을 것이라는 정부의 말과 일부 연구원들의 망을 싣고있다.   그러나, 시야를 좀 더 넓혀 보면, 예금 금리가 낮은 대신 대툴이 쉽도록 600억 유로화(660억 달러)라는 거금을 풀어놓은 유럽과 대조가 되기에, 돈을 빌리려는 나라 또는 기업들이 미국과 유로화를 어떻게 저울질 할런지도 변수가 되고, 대한민국 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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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2-17
    • 1144
  • 美 금리인상, 엇갈리는 영향력 분석
  • 지난 9월 8명의 동료들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했던 재넛 옐런 의장  Image copyright Reuters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우리시각으로 17일 오전 34시, 현재 0∼0.25%에서 0.25∼0.50%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 말까지는 1.5% 가까이 올릴 것으로 보고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들이 엇가리고 있다.   가장 상식적인 분석 내용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서 주가가 하락되며 달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흥국들을 주요 수출대상으로 잡고있는 한국에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며, 부동산의 경우 기존 대출 받은 사람들이 변동금리에 따라 이자를 더 내야 할 것이므로 대출도 줄어들고 소비심리도 위축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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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2-16
    • 518
  • 외신도 노조지도자 구속 맹렬히 비난!
  •   한국 노조 지도자들을 석방하라!   나는 한국 정부가 전두환 장군이 행한 독재와 그 이전, 지금 새로이 부상하는 독재자인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 장군의 독재를 부활시키려 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 독재의 경향, 그리고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재벌 기업을 소유한 재벌 총수들의 지배는 한국을 세계 여러 나라 정부들 사이에서 범죄자 정권으로 만들고 있다.   11월 6일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 급습해 문서들을 압수하고 노동 지도들을 체포했다. 11월 21일 그들은 다시 한 번 노조 사무실에 대한 급습을 감행하고 문서들을 압수했다. 정부는 한국 자연식료품 회사인 풀무원에서 근무하는 트럭 운전사들을 대표하여 단체협약을 위한 파업을 진행 중이던 노조원들을 탄압하기 위해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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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2-13
    • 802
  • [전문] 다시 감도는 전운, 민주노총 "면피용 토론회 좌시 않겠다"
  • [사진출처]   민주노총은 오늘(11일) 정부가  ‘노사정 합의에 따른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를 비판하면서 이는 정부가 노동개악 입법 추진을 위해 국회를 압박하는 동시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요건 완화 동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까지 강행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있다.   정부의 움직임은 결국 노동자들을 더욱 힘든 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보면서 민주노총은 결코 '구색맞추기 꼼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어느 것에나 해결법은 있고, 어느 일에나 타협점은 있다. 정부는 민주노통의 주장들 중에서도 일리가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들어줄 만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화합의 분위기'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정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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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2-11
    • 641
  • 한상균 기자회견 후 자진출두···민주노총 성명서 전문
  • [사진: 노동과세계]   전국민주노동자총연맹(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어제 오후 이후 조계사 측과의 대화 이후, 경찰에 자진출두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투쟁과 그 대표자의 분투를 범죄로 매도하는 권력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헌법에 반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어제 조계사를 군화발로 침범했습니다. 평화와 자비,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정이며, 정권의 오만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조계종 종단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다    더불어 모든 역량과 분노를 모아 16일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다음은 민주노총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노동개악 투쟁과 한상균 위원장 거취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다시 싸우러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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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2-10
    • 755
  • 한상균, 체포 아니라 훈방 대상이다
  • 조계사의 한상균 [출처: 불교닷컴]   한상균 상황 요약   *한상균, 지난해 5월 24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및 올해 5월 노동절 집회 당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 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데 재판에 6개월간 세 차례 나오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한 상태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후 11얼16일 조계사로 피신 *일부 신도가 한상균 옷을 다 찢고 팬티 상테로 만들기도 *조계사 측, 신도들의 행위에 대해 사과 *12월9일, 경찰 조계사 협조 없어도 한상균 체포, 오늘 오후 4시 시한..조계사 진입 시사 *민주노총, 긴급회의-경찰에 자진출두 없다-경찰 진입 총력 저지   △한상균이 왜 불법폭력시위 주도자인가?   잠시 불법과 위법에 대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불법'이라 함은 아예 법으로 논할 가치도 없는 상황을 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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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2-09
    • 1027
  • 안철수, 남의 집에서 가장노릇 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 안철수는 돈 버는 일에 열중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사진: 국민일보]   결론부터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안철수는 자신이 만들려던 신당이 되던 말던, 민주당으로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다. 김한길 측에서 민주당 공동대표라는 명패를 미끼로 끌어들이려할 때 그것이 대단히 궁색한 모면법이고 안철수는 그런 명패에 군침을 삼키지 말았어야 했다.    안철수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문재인을 만나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어울리는 질문을 했다. "현 상태로 총선 대선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가 그것이다. 문재인이 바로 앞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이 활자로 쓰여진 자신의 말을 언제 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질문을 기자들 앞에서 문재인을 향해 던진 것은, 물론, 안철수 생각에 새정치의 위기를 공론화시켜 문재인체제를 공개적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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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2-07
    • 1493
  • [BBC] 역사 국정화 한국 "박정희 동상, 김일성·김정은 동상 연상케 해"
  • 지난 달 있었던 시위에 퇴직교사들도 참여했다.AFP/Getty    BBC는 지난 달 14일에 있었던 대규모 시위현장 및 박정희 출생지에 있는 '박정희 신전' 등을 낱낱이 취재했고, 역사서 국정화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 및 보수적 관점을 갖고있는 다른 장관과도 인터뷰 했다.   역사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자들의 말이야 우리가 하도 들어서 옮길 필요가 없지만, 스테펀 에번스는, 박정희 신전이란 곳에 늘어서 붙어있는 명판에 박정희의 잘못한 점 또는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없고, 특히 군복을 입은 박정희의 모습은 없었다고 적고있다.   또한, 일본군으로서 일제 식민주의자들과 1차대전시 협력하여 봉사했던 점에 대해서도 적혀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스테펀 에번스는, 정부의 역사서 국정화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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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2-06
    • 2713
  • 평화시위라서 충돌없었다고? 그리고, 시위문화라니!
  •   시민들의 규탄 집회와 시위는 늘 타당한 것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해, '독재타도, 시민권 보장, 여성투표권보징, 노동권 보장' 등등을 위한 시민들의 시위는 무슨 '문화제'공연을 위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연이나 문화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고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깨알같이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볼 때,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정권이 마땅찮으면 반대 시위를 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권리가 별 볼일 없이 짓밟히고 있으면, 권리를 달라고 시위하는 것이고, 여자는 투표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여자도 투표할 권리가 있가고 외치는 것이며, 노동자들을 지나치제 우습게 알고 있으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달라고 얼마든 외칠 수 있는 거다. 여기에, '시위문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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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2-06
    • 762
  • 헌법 죽이는 경찰, 법원 카운터펀치 또 맞아! 금지한 대형집회 줄줄이 열려
  • 11월14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어이없는 경찰[시사뷰 DB]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 각계 각층의 반대, 대기업이 근로자 중 비정규직(20%정도)을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노동개혁법 강행에 대한 반대 등은 국민들의 대공감을 얻고있는 사안이다. 이를 반대하는 자들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라는 자들 및 현 정권에서 용돈을 받아쓰고 밥값을 해대는 '친정부 단체' 몇 곳 뿐이다.   나라의 근간을 규율하는 헌법은, 분명하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 결사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와 그 수족 경찰은 박근혜의 강행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나쁜 사람들로 낙인 찍으며, 정책에 반대하는 합리적인 시위자를 불합리한 인간들이 모이고 시위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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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2-04
    • 752
  • [내이션 지] 박근혜의 노동자 탄압, 박정희와 똑같다
  • 시위대가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진 후 청와대로 행진하려 하자 한국 경찰들이 그들을 해산하기 위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한국,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   정부는 이번 주에 예정된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으나 활동가들은 집회를 강행할 것을 결의했다.   By Tim Shorrock   독재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새누리란 이름의 집권당인 “신 개척자” 정당이 점점 더 독재적인 정책을 펴는 것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 단체를 탄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보수적인 노동, 교육, 무역 정책들에 반대하기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범국민 행동에서 민주노총이 조직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농민, 학생, 그리고 다른 시민 단체들과 합류한다면 이같은 상황은 이번 주말 임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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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2-04
    • 1584
  • 전국 대설·강풍주의보 내린 곳 많다···밤 사이 도로, 차창 얼어붙을 듯
  • 저녁 7시 경 시야를 가릴 정도로 내리는 폭설   낮에도 강하게 바람이 불면서 간간이 눈발이 떨어지더니, 밤이 되자 바람이 더욱 강해지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내리기도 했다.   기상청은 오늘 저녁 8시 기준,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상에서 발달한 구름대가 북서풍을 타고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충청이남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면서 또한, 밤 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이남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들이 있다.   또한 현재, 해안과 강원산간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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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2-03
    • 1268
  • 대한민국의 시위와 그 결과...모두 현정권이 원인 제공자!
  • 이 아비규환의 뉴스제목들, 모두 현정권이 원인제공자이다[네이버 뉴스 타임라인 캡춰]   1. 2013년 뜨거웠던 부정대선 규탄 시위   국정권과 군 사이버 사등이 선거에 정치적으로 개입됐다는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당연히 처진 것.   2. 2014년 세월호 추모 집회   두 말 할 것 없이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유족들의 아픔에 동참한 것   3. 2015년 난데없는 역사서 국정화와 근로자 해고 쉽게 하는 노동개혁법이란 것   국민 전계층에서 역사서 국정화를 반대함은 물론, 해외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해고를 쉽게 하여 대기업 편향주의로 나아가면서 '임금피크제'라는 말로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정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이상의 굵직한 사건은 모두 정부가 만들어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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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2-02
    • 460
  • 한상균 체포구속? 민주적 방법 아니다
  • ▲ 민주노총 임원들을 비롯한 지역 산별 대표자, 사회연대 대표자 등이 30일 오후 서울 조계사에서 기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변보호를 호소하고 경찰의 침탈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금일 조계사 신도회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있는 관음전으로 올라가 오늘 안으로 나가달라고 전했다.[사진: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사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울 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지난 11월14일 왜 시위를 벌였으며 왜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려 했는가?   해외언론에서도 말하는 대로, 노동자들이 볼 때 좋고 훌륭한 노동개협을 위한 법이 아니라 '노동개악'으로서, 대기업이 근로자들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법을 강행하기 때문이었다.   이젠 너무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정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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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1-30
    • 806
  • 예견했던 안철수의 문재인 제안 거부···文·安 모두 전면에서 사라져야
  •   혁신전대·희망스크럼? 안철수 문재인의 야욕일 뿐!    <시사뷰>는 이미 지난 11월19일 '희망 스크럼] 문재인은 이 스크럼에서 빠져야 한다!'(기사 눌러보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안철수나 박원순이나 문재인의 희망스크럼 제안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점을 세세한 이유를 들어 적었고, 이 희망스크럼이라는 것이 오로지 문재인의 '부활'을 위한 문재인만의 독단적 발상임도 적은 바 있다.   <시사뷰>의 예견 그대로, 안철수는 문재인의 제안을 오늘(29)일 분명히 거절하면서 혁신전당대회(혁신전대)를 개최하되, 그 바탕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자세로 하며 이 혁진전대에서 각자 자신의 혁신안을 들고 나와 경쟁하여 당대표로 뽑힌 사람에게 절대 복종하며 새로운 혁신안 대로 밀고 나가야 수권정당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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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1-29
    •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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