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리서치] 한국 인권실태 폭로
  •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및 시민적 자유   ‘이석기를 석방하라!’: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를 요구하는 국제 선언 청원   By Eunji KangGlobal Research, November 25, 2015   11명의 한국 전직 대통령 중 6명은 반란을 일으키고 모의했다.한국 근대사에는 두 가지 유형의 반란이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성공한 쿠데타’이다.   박정희(임기: 1961-1979), 전두환(임기: 1980-1987), 그리고 노태우(임기: 1987-1992)와 같은 군인들은 각각 1961년과 1980년에 권력을 잡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임기: 1948-1960)은 하야 후에 반란 혐의로 기소되었다. 4.19 혁명에 의해 그는 장기 독재에서 물러났으며 4.19 혁명에서 탄생한 것이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이다.   두 번째 유형은 독재자들에 의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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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1-28
    • 557
  • YS-DJ 발 뒷꿈치도 못 따라가는 야당 인사
  • 조선총독부 철거후 제모습을 드러낸 경복궁 근정문과 근정전 [출처: 경향신문]   소금 역할을 못하는 현재의 야당 인사들   개인적인 호불호의 취향에 따른 YS-DJ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 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들의 민주주의가 망가져있기 때문에 민주주의화를 위해 투쟁했던 내용과 투쟁했던 자세 그 자체는 거의가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지난 날 '업적'을 다시 적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의 민주화 운동의 양은 대단히 많았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같은 시절 같은 대상을 상대로 처절한 반 독재정권-군사정권 투쟁을 벌인 인물들이었고, 김대중이 먼저 먼 길을 떠났고 김영삼이 며칠 전 그 뒤를 따랐다.   김영삼에게도 인간으로서 당연히 단점이란 것이 있겠지만,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행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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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1-26
    • 1619
  • [알림] 사무실 이전관계로 며칠 동안 정체 상태입니다
  •   시사뷰타임즈를 읽는 독자님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사뷰타임즈 사무실을 23일 이전했습니다. 정리할 것이 너무도 많고, 다시 정비할 것도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컴퓨터를 아예 접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얼추 거의 정리가 끝나고 컴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알림의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완전히 정리가 끝나는대로 더욱 생동감있고 사실적인 보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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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1-26
    • 399
  • 김무성 "정치적 아들이다"에 쏟아지는 비난
  •   22일 오전 혈액감염과 심부전증으로 영면에 들어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은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의 "난 김영삼의 정치적 아들이다. 상주노릇을 하겠다"는 말을 두고 네티즌들의 비난과 조롱이 줄을 잇고 있다.   네티즌들은, "김영삼은 박정희 및 유신과 타협하지 않았는데, 박정희의 딸 밑에서 비위 맞추려 노력하면서 무슨 김영삼의 정치적 아들이냐" "김무성이 정치적 아들이면 문재인과는 조카사이냐" "선친의 친일 행각이나 반성해라" 등등 같잖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한 네티즌은 "김영삼과 전혀 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이다가 이제와서 무슨 정치적 아들이라고 하느냐"고 했다.   네티즌들은 대부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면 사실을 김무성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대에 이용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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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1-22
    • 1303
  • 경찰버스 수백대가 부서져도, 사람 목숨에 비하면 별것 아니다
  •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69세의 농민에게 손자같은 경찰이 물대포를 조준사격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정권에 따라 바뀌는 꼭두각시 경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2013년에 이미 철거업자들이 쓰는 대형 해머를 들고 경향신문사 입구 유리문을 부수고 14층 민주노총의 출입문을 때려부수며 강제진입한 경찰의 모습은 경찰이 아니라 폭도였다. 경찰 복을 입고 경찰을 앞세운, 현정권 앞잡이인 폭도였을 뿐이었다.   이랬던 경찰이 제버릇 개못주고 개꼬리 몇 년을 땅 속에 묻어놓았다 꺼내도 역시 개꼬리이듯 지난 14일 민중총궐기시 평화집회를 신고해도 불허한후, 여러단체가 모여 행한 시위를 '불법고지집회추진'이라는 혐의를 씌우는가 하면, 차벽으로 길을 막고 규정지침 이상의 과다한 기압으로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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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1-21
    • 1080
  • 국정화 여론조작의 실태, 같은 이름 같은 주소 무더기로 발견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보좌관들이 지난 11일 교육부의 ‘국정화 행열람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찬성 의견·서명지. 서명자가 쓰지 않고 컴퓨터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입력해 만든 찬성 서명지(1)와 한 필체로 같은 주소에 여러 명의 서명자를 기재한 찬성 서명지(2), 똑같이 복사돼 함께 제출된 찬성 서명지(3).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실 제공[출처: 경향신문]   인쇄소 한 곳서 상자 단위로 무더기 출력 의혹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 중 교육부에 제출된 국정화 찬성 의견서라는 것들이 무더기로 조작된 것으로 보여져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미 국정교과서 지지선언자 명단 중에 자신은 반대하는 사람인데 명단에 올라있다거나, 자신이 오른 줄도 모르고 있는 등 지지선언자&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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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1-17
    • 1881
  • 살인진압 정권, 쓰러진 노인·구조자에 집중 살수···이대로 봐야하나?
  •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69세의 농민에게 손자같은 경찰이 물대포를 조준사격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박근혜의 말에 로봇처럼 무한충성을 약속하며 과잉진압을 즐기는 경찰, 드디어 그들의 진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을 경찰 스스로, 아니 박근혜 정권 스스로 드러냈다.   민주노총의 국민총궐기 시위는, 집회허가를 경찰이 '교통질서'를 이유로 불허한 것이었지만,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갖는다는 헌법 조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국정화 찬성집회를 여는 친정권단체들은 제아무리 고성방가과 유행가를 부르며 떠들고 그들로 인해 인도 모두를 점유해 시민들의 통행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었음에도 이들에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편파 진압을 한 것이다.   가톨릭농민회 소속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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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1-15
    • 2524
  • 이석우 카카오톡 사장 사퇴, 음란물보다 더한 문제가 있었다!
  • 이석우는 한국의 가장 인기있는 채팅앱인 카카오톡을 개발하도록 도운 사람이다.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국정원과 카카오톡이 손잡고 국민들 통화 감청?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통해 음란사진 등을 얼마든 주고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성 관련 사진은 물론 타인의 것도 서로 맞 바꾸어 볼 수 있는 등, 카카오톡의 무심한 관리체제가 논란에 휩싸여 카카오톡 공동설립자인 이석우가 결국 사퇴했다.   그러나, 음란물 유통보다 더욱 큰 문제가 있었다.   몇 달전, 국정원이 개개인의 카카오톡까지 검열하며 결국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 아니냐는 극히 불쾌한 말이 나돈 바 있난데, 카카오톡 측이 개인들의 통신기록을 특정 당국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이 외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톡은,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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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1-12
    • 6266
  • 박-아베 회담 비공개? 한국만 모르고 일본은 다 안다..세계공론 조성하는 일본
  •   이불속 활갯 짓 박근혜 vs. 이불 밖에서 날아다니는 아베   지난 2일 박근혜와 아베가 정상회담이라고 하면서 대화를 나눈 내용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의 여러 신문들이 아베가 박근혜와 나눈 대화 내용을 하나 하나 공개하면서, "한국의 요구에 일본이 이렇게 대응했다"를 강조하면서 그대로 판세가 굳어지는 듯 세계 공론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듯 보인다. 한국은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7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한국 측이 요구해온 '법적 책임' 인정에 대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소개하는 등 역시 회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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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1-10
    • 1018
  • 일베회원의 쿠팡배달맨 사칭 살인 예고
  •   일간베스트(일베)는 많은 언론에서 말하듯 '극우' 성향과는 상관도 없다. 이곳에 출입하는 많은 학생들은 사실상, 우익, 극우, 극좌, 좌파, 중도 등등의 말조차 제대로 개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베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리 저리 둘러보다 보면, 서로 극심한 욕설, 노골적인 성묘사, 노골적이자 직접적인 성기 이름 거론 등등이 주류를 이루며, 그중 전략적으로 들어간 것인지 모르지만, 일부 회원들이 정치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현정권을 비호하고 있을 뿐이다.   이 나라에 어버이 연합이라든가 아줌마 연합 무슨 무슨 애국단체 청년단체라는 곳들이 모두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친정부쪽으로 무조건 흐르는 것이어서 이들 조차도 보수니 우익이니라는 말을 써주기 보다는 현정권을 위한 협력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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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1-09
    • 1972
  • 나라 들쑤셔놓는 역사서 국정화...대체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    현정부 집권세력은, 박근혜 하나를 위해, 국가와 국빈을 저버린 것은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양심과 이성 그리고 과거에 했던 말 조차 뒤집고 있으며, 자신들이 검인정한 교과서를 종북교과서라는 미친 소리를 하면서 현재 궤변 꿰어맞추기에 여념이 없다.   또한, 자기 하나 때문에, 현재 급한 불 끌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 이 나라에서, 역사서 국정화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양 오로지 오기와 독기로써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시각 현재 네이버뉴스에 올라온 국정화로 인한 난리버거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뉴스제목들만 보아도. 어느 언론이 어떠한 곳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역사학계 및 대학가 반응   국정 반대 학계 '대안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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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1-06
    • 2356
  • 역사서 국정화 저지 해법, 국민이 헌법재판관으로서 결정내려야
  • 살아있는 국민, 416혁명    헌재에 헌법소원? 고양이에게 생선 지켜달라는 격!   중고등학생들도 현정권의 역사서 국정화에 부정적이며 반대하고, 대학생들도 반대하고 대학원생 그리고 역사학도, 역사학자 수많은 역사교사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모두 반대를 하고 있다(친 현정권 일부 용병단체 체외).   또한, 많은 교육감들이 '대안교과서'를 만들어 이것으로 가르칠 것이며, 국정교과서가 나온다 하더라고 그런 교과서로는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단체들 그리고 법학자들이 현정권이 하는 작태가 헌법에 위반된 것이기에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려하고 있다.   이들이 현정권 밀어붙이기 '행정고시' 공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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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1-05
    • 921
  • 김무성, 동명이인의 애국행적을 부친 애국행적으로 둔갑?
  • 김무성의 부친 김용주의 사진[출처:노컷뉴스]   애국행위 한 김용주는 경남 마산출신으로 1889년생 친일골수분자 김용주는(김무성의 父) 1905년 경남 함양군 함양면 신관리 출신     새누리 당 대표 김무성의 부친 김용주. 그는 1941년 태평양전쟁 이후로 일제의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개꿈을 열렬히 찬양하는 친일분자였다. 김용주는 일제의 징병제도를 찬양하는가 하면, 전투기 헌납운동을 가장 앞장 서서 해온 자로 잘 알려져 있다.   얼마전 이화여자대학교를 김무성이 방문했을 때 이대생들이 김무성의 아버지가 친일파라는 손푯말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못 본체하며 지나쳤지만, 마음 속으로 아버지가 골수친일파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 대해 못내 괴로운 것이 김무성이었을 것이다.   이런 김무성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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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1-03
    • 1241
  • 10.31 국정교과서 반대집회 인산인해···경찰 겁먹고 총출동
  •   이 심상찮은 질풍노도를 과연 경찰이 막을 수 있을까? 경찰의 날 경찰을 무슨 신처럼 대접하며 열심히 때려잡으라고 주문한 것은 국정교과서 반대가 극심할 것은 예상하고 한 것일 듯 그러나, 용암이 바위가 무더기로 모여 막는다고 터지지 않고 흐르지 않던가? 모두 덮어 태워버리며 흐른다                                    [현장 생중계] 4,000여 명 운집!   [서울=시사뷰타임즈] 오늘(31일) 낮 1시 연세대 학생들의 시위에 이어 집결된 전교조 및 국정화저지 네트웍 회원등이 오후 6시부터 청계광장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의 특성은 거의 모든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두루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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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0-31
    • 3934
  • 朴, 사명? 구체적 단점 제시 못하며 국정교과서 옳다는게 왜곡의 진수
  •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는 오늘(27일),국회 예산안을 논하는 자리에서 프람터(연설자가 보면서 읽도록 한 장치)를 읽으면서 시정연설을 했다. 주요 내용은 3가지로서, 예산안, 법안처리 그리고 국정교과서 문제였다.   예산안 측면에서는 청년일자리 예산을 20%이상 확대하고 대북 억제전력을 중심으로 국방 강화, 남북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노력, 4대개혁 뒷받침 위한 예산, 창조경제로 경제도약 일자리 창출 예산 등을 거론했다.   법안처리 측면에서는 경제활성화법안이 수년째 계류중이라며 가슴이 타들어간다는 말을 했고, 노동계에선 노동악법이라고 일컫는 노동개혁 5대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말, 한중FTA, 한베트남FTA를 하루빨리 처라해달라는 말 등을 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선, 올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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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0-27
    •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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