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간 조율 없는 임대사업규제, 다시 투기 임대사업만 규제키로...갈팔질팡
  • 사진 =wikipedia 입력 2018.9.3.   [시사뷰타임즈] 바로 어제 모든 주택임대차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산 묶이게 하고 그 대신 혜택 주던 것을 줄이겠다는 말읋 해서 기존 주택임대차사업자들(이하 사업자)들을 분노케 만들었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말은 세제를 주로 조율하는 기획재정부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행한 나홀로 생각 임이 드러났다.   기존 사업자들은 물론 기재부에서도 자신의 말에 회의적을 반응을 보이는 등 논란의 불씨가 커질 기미를 보이자, 김장관은 투기를 하면서 사업자 이름을 빌미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기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주로 규제를 할 것이며 기존 사업자들에겐 피해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임대료를 받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기존 사업자들 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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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03
    • 112
  • 오락가락 文정부: 임대사업자혜택, 8개월 만에 축소...새로운 혼란 부채질
  • 공사중인 도시형생활주택의 모습. 이러한 주택들을 매입하여 임대차 사업 등록을 한다 [SISAVIEW DB]  입력 2018.9.2.   [시사뷰타임즈] 최저시급제를 2022년까지 1만원으로 한다고 어차피 해선 안될 공약을 내세우고 금년에 1번 올렸어도 반응들이 극렬할 정도는 아니니까 다시 내년에 또 올릴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지독한 후폭풍을 맞은 뒤 공약 자체를 최소해 버린 문재인 정부가 이젠 또 임대사업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정책을 바꾼단다.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 등록을 강력히 권하던 것이 바로 지난해 12월, 8개월 전 밖에 안된다. 그런데, 8개월 만에 말을 바꿔 이 혜택을 수정하여 혜택을 줄이겠다고 공표를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 주택 등록이 늘어나면 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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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02
    • 93
  • 라돈 나오는 매트리스, 대진 말고도 수두룩...하청업체 자체 상표로도 팔아
  •   입력 2018.8.28.   [시사뷰타임즈]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철학은 침대는 사람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걸까. 대진침대에서 일반인은 보도 듣도 못한 “라돈”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 하여 혼비백산하게 만들었고, 원자력위원회가 전수조사를 다 했다고 한 이후에도 라돈 검출되는 침대가 계속 나와서 정부의 자세에 실망을 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또 다시 더욱 실망을 시키는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즉, 대진침대에서 이제까지 문제가 있다고 여겼던 기존 제품 말고도 또 다른 5개 제품에서 역시 라돈이 나왔고, 대진침대에 납품을 하던 하청업체 THE REXBED라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상표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대진침대 및 에넥스 침대에 납품했던 매트리스에서도 엄청난 양의 라돈이 검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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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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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수사종료발표: 정치권 수사 편향적 비난은 극히 유감
  • 허악범(가운데) 특별검사팀이 27일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계일보] 입력 2018.8.27.   [시사뷰타임즈] 드루킴-김경수 댓글조작공모 및 19대 대선 영향 공모 등을 수사해온 허악범 특검팀이 25일 수사 사실상 종료에 이어 오늘 공식적으로 종료를 선언하며 그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비록 기각을 당했으나 김지사와 드루킹(김동원)이 지난해 5.9 19대 대선과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했다고 결론지었다.   큭검팀에 따르면, 드루킹 측은 2016년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다음 ᄏᆞ오네이트 등 3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8만1623건에 달린 댓글에 대해 부정한 의도로 9971만1788건의 공감/비공감 댓글 조작을 했고 아이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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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27
    • 100
  • [속보] 트럼프 탄핵이야기 솔솔: 트럼프, 날 탄핵하라..그럼 시장은 무너진다날
  • 트럼프 지지자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원문 16분 전 입력 2018.2.23.   [시사뷰타임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탄핵당할 수도 있드는 추측들에 대해 그러한 조치들이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를 하며 응대했다   확스&후렌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시장이 무너질 것이며 모든 이는 대단히 가난해 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변호사 마이클 코헨이 선거법 위반 유죄를 인정하면서 자신은 트럼프가 지시한 대로 한 것이라는 말을 한 뒤에 말을 한 것이었다,.   트럼프는 탄핵되는 것에 대해선 거의 언급을 아지 않아왔다.   특파원들은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트럼프 반대자들이 트럼프를 탄핵되도록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왜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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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24
    • 222
  • 文의 인기영합적 누진제 완화...한달도 못가 발병, 시민들 불만 폭발
  •   입력 2018.8.21.   [시사뷰타임즈] 열돔현상(heat dome)이 이번 용광로 폭염의 주 원인이다. 한반도 위에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를 덮고 있는 채 물러가지를 않기에 밤이 돼도 낮과 똑같이 뜨거웠고, 이런 숨막히는 현상은 7월 하순 가까이 되면서부터 국도에 달했다.   예년 같으면, 전기료가 무서워 평소 하루에 5시간 정도만 켜도 괜찮았던 에어컨 효과는 하루 종일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켜지 않을 수 없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에어켠을 안 켤 수 없을 정도로 살인적이 더위였기에 그랬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멋지고 달콤한’ 말을 내놓았다. 이미 폭염에 시들어 있는 국민들을 향해 이번달 6일 “누진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는게 그것이었다. 관련부처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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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21
    • 98
  • 박원순, 1달간의 옥탑방 생활 마무리...강북에 집중 투자하겠다
  • 사진 = SBS 방영 영상 중에서  입력 2018.8.19.   [시사뷰타임즈] 박원순 서울 시장이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서울 삼양동 한 단층 주택 옥상의 옥탑방 생활을 오늘 마무리했다.   박 시장은 다음에 또 뵙겠다고 했고 주민들은 고생 많으셨다고 했다.   옥탑방 생활을 끝낸 박 시장은 강북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임을 예고했다.   박 시장은 1970년부터 강남만 집중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기에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피해를 본 강북지역 주민에게 집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박 시장은 우선 민간 자본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어온 면목선 등 4개 철도를 이번 임기 내인 2022년 이내에 착공하고 보행 약자를 위해선 모노레일 등의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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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20
    • 104
  • 일자리 정부라는 文정부, 고용지표 최악 기록...실업자 103만9천명
  • 자료출처 = 통계청 통계청: 취업자수 8년4개월 만에 최저, 실업자 실업자 103만9천명    입력 2018.8.17.   [시사뷰타임즈] 사람이 먼저,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정부 이을 자칭했던 문재인 정권이 자가당착의 국면을 맞이해 당황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년4개월 만에 취업자수가 최저이며, 실업자는 거의 4%가 되는 103만9천명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은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7.0%로 전년동월대비 0.2% 하락했고,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했다고 했는데, 이는 전년 같은 달 대비 실업자 수가 12만6천명 늘어난 것이며 실업율은 0.4% 올라갔으며 결국 총 실업자 수는 4%란 이야기다.   통계청은 청년층 실업율은 9.3%로 전년과 동일하다고 했고 계절조정 실업률은 3.8%로 전월대비 0.1% 상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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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17
    • 97
  • 친일용 재판 분노: 김기춘, 박근혜 지시로 한 것...황교안도 참석!
  • 사진 = KBS 방영 영상 중에서김기춘의 국익 = 친일 행각 벌이는 것이 국익!    입력 2018.8.16.   [시사뷰타임즈]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 거래“라는 기분 나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돼오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권에서 비서실장을 지낸바 있는 김기춘이 지난 14일, 박근혜 지시로 법원행정처장을 불러들여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박근혜가 명색이 대통령 명찰을 달고 있으면서 전방위로 나서서 일본에 유리하게 재판이 돌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   2013.12.1., 김기춘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출입기록도 남기지 않는 비밀 공간인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들였고, 이렇게 위법한 음모를 꾸미는 데에 명색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도 참석했는데, 이는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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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16
    • 97
  • 또 국민 눈속임: 특활비 실제 폐지는 고작 25%!
  •   입력 2018. 8.13   [시사뷰타임즈] 더불어민주-자유한국당은 이달 8일,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 믿을 수 없는 개선책이란 걸 내놓았었다. 그러나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 “명목만 바꿔 거대 야당 챙기기”라고 비판에 나서고 또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어제인 12일 완전 폐지를 하겠다고 했다.   완전 폐지면 그야말로 다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에서 매년 국회 특수활동비로 지급하는 돈은 62억원이다. 이중 교섭단체에 지급되는 특홟지가 15억원 정도 된다. 더불어민주-자유한국당이 폐지하겠다고 어제 말한 건 62억원을 다 폐지하는게 아니라 이 15억원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니 62억원 중 24% 정도만 폐지한다는 것이다.   15억원 외의 47억원은 국회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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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13
    • 88
  • 국민여론에 밀려 무릎꿇은 자유한국-더불어민주: 특활비 폐지키로!
  • PHOTO = TECH NEWS 입력 2018.8.12.   [시사뷰타임즈] 꿍꿍잇 속으로 돌아가며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이라고 불리고 일부 의원은 이 특활비를 엉뚱하게 자기 집 살림에 사용하는 등 멋대로 쓴 특활비가 늘 눈총과 의혹을 받고 있다가 지난달 19일 한 시민단체에 의해 대대적으로 폭로가 된 뒤,가장 속을 끓인 것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다.   다른 주제에선 서로 까내리고 비난을 일삼으면서 여분의 돈 문제엔 더불어와 자유한국이 손을 잡는 모습은 참으로 추하고 비열한 것이었다.   특활비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당론으로 특활비 폐지를 정식으로 외쳤던 것은 고 노회찬 의원과 정의당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바른미래당은 특활비라고 주어진 것을 전액 반납했다.   그러나, 다른 당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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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12
    • 71
  • 또 스스로 깨뜨리는 文 공약, 은산분리완화...K뱅크만 특혜?
  •   입력 2018.8.7. [시사뷰타임즈] 문 대통령이 오늘인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하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혁신기술과 자본을 갖고 있는 IT 전문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면 이러한 은행을 활성화시키므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를 혁신해야 금융분야와 신산업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활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말들에서의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19대 국회당시 반대의견으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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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08
    • 106
  • [속보] 누출 유엔 보고서: 北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아직도 진행 중 주장
  • 북한의 공식 중앙 뉴스국이 게재한 사진은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 모습을 보여준다 © KCNA / Reuters   원문 2018.8.4. 입력 2018.8.4.   [시사뷰타임즈] 로이터 통신은 유엔 기밀 서류 내용을 인용하면서 올해 초 외교적 돌파구가 될 일들 및 여러 실험장 파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자국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버리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누출된 보고서는 유엔의 제재 내용들의 이행을 관찰하는 여러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6개월 간의 검토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금요일 유엔의 적절한 위원회에 제출됐다.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이 서류는, 평양이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추구하는 자세를 버리지 안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북한이 예먼(예멘)에서 사우디 어레비어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하우디(호치는 잘못된 발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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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04
    • 127
  • 드루킹 사태, 가장 중요한 핵심...돈줄 추적을 안하고 있다
  • 드루킹 김동원, 사진=뉴시스  입력 2018.8.2.   [시사뷰타임즈] 드루킹(김동원, 49)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궁금한 것이 있었다.   드루킹이 무슨 재벌도 아니고 기업인도 아니고 하다 못해 뻑적지근하게 장사가 잘되고 있는 상인도 아닌데, 이 사람 저 사람 정치인들에게 몇 백에서부터 몇 천만원까지 어떻게 돈을 줄 수가 있었느냐가 바로 그것이다.   느릅나무 출판사라는 곳은 8년 동안 책을 단 한 권도 출간하지 않은 유령 출판사다. 따라서, 출판사가 잘돼 그 이익을 가지고 그러나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오산이다.   더구나 이 유령 출판사가 들어있는 건물은 4층짜리인데 이중 3층을 월세로 쓰면서 한달에 500만원을 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고 한다. 월세가 500만원이라면 보증금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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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02
    • 120
  • 문재인 대선공약, 드루킹이 좌지우지...김경수, 중간 다리 역할
  • 지난해 대선 전 ‘드루킹’ 김동원 씨(아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위)가 주고받은 보안 메신저 / 동아일보  입력 2018.8.1.   [시사뷰타임즈] “지지율 높은 문재인 정권”이라는 모래성 같은 아성이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를 내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최측근이자 그대로 이어받은 문재인 정권의 최측근인 경남 지사 김경수 의원은 마치 생각할 뇌는 전혀 없는 양 모든 생각을 이른바 드루킹(김동원 49)에게서 구했고, 둘은 바늘과 실처럼 붙어다녔다.   올해 4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원 3명(이 속에 드루킹 포함)을 증거 인멸혐의로 긴급 체포했던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행적이 담긴 USB를 변기에 빠뜨리려했기 때문이고 이들이 인터넷 한 포털에서 추천수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 지사는 드루킹과 수백건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   검찰이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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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01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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