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선언 이행 강조 北, 공동 번영? 남북 통일을 위한 종교? 등 발언 듣기대단히 거북!
  •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사진=kBS 방영영상에서  입력 2018.10.4.   [시사뷰타임즈] 금년에 벼락치듯 행해진 남북 화해분위기는 당연히 준비된 것 보다는 준비 안된 것이 태반이고 즉흥적인 면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6.15공동선언, 10.4선언등 미이 10여년 전 것ㄱ까지 끄집어 내어 판문점 선언 및 평양선언과 연계를 짓고 모두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북한이 아쉬워도 절박하게 아쉽기에 한국에 의지를 시작했고 평창 올림픽 참가-예술단 교환 공연-남북이산가족 상봉 등은 한국에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연출적 측면이 강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절박하여 좋은 낯을 하는 북한에 한국이 진짜 좋은 낯을 하는 북한인양 끌려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어차피 좋은게 좋으면 좋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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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0-05
    • 161
  • 文정권의 주먹구구 업무추진비: 어디에 얼마썼는지는 대부분 비공개
  • 적폐속에서 적폐청산 외치는 문대통령 사진 - UrduPoint적폐 그대로 이어받아 향유하고 있으면서 적폐청산??    입력 2018.10.2.   [시사뷰타임즈] 문대통령이 얼마 전 청와대에 당정청을 모두 모아놓고 “적폐청산”이 지상최고의 과제라고 했다, 그러나, 곧이어 공걔된 고용지표는 가장 밑바닥을 맴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문대통령이 지상최고를 어느 곳에 두어야 하는지 철저히 맥을 잘못 짚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과거 정권을 향해 적폐청산을 외치려면, 문대통령 이하 모둔 정부 각료 및 민주당 모두는 한 점 티끌도 없이 맑기만 해야 한다. 최소한 그들도 인간이니까 용인할 수 있는 실수 외에 잘못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지상최고의 과제를 잘못 짚는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외칠 자격도 없음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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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0-02
    • 127
  • 김성태, 檢 권양숙 여사 70억 불법자금 수사해야! 심채철 압수수색 반발
  •   입력 2018.9.29.   [시사뷰타임즈] 지난해 10월,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자녀 노건호-노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뇌물공여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 한국당에서 이번엔 김성태 원내대표등 당 지도부가 나서 28일 심재철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항의차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갔다.   김성태 의원은 자신의 훼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숨겨야할 것도 많고, 드러나면 아픈 실정이 많더라도,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정기국회를 부정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심재철 의원이 찾은 (기재부 관련) 자료는 야당이 합법적으로 확보한 정보와 자료이기에 우리는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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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29
    • 201
  • 트럼프-文 개정된 무역협정, 미국 측에 지나친 특혜 주며 합의!
  • Image copyrightEPA  트럼프는 훌륭한 무역협정이라고 찬사!한국산 트럭에 대한 25%관세를 무려 2041년까지 연장원래는 2021년이면 끝날 것을 20년이나 늘여놓은 것미국 자동자 체조사에 대한 안전 요구 매년 5만대나 제외미국 기업에 지나친 특혜 합의한 어이없는 한미 협정국회에서의 승인에 커다란 논란 일 듯.   원문 2018.9.24.입력 2018.9.25.   [시사뷰타임즈] 도널드 트럼프가 개정된 한국과의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미국 자동차 제조사와 제약회사들에게 더욱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동 협정은 미국 대통령이 마무리를 한 최초의 협정이 됐는데,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관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2년 협정을 향상시킨 것은 큰 것이라고 칭했다.   백악관은 지난 3월 변화될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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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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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식 바로 알기] 문재인은 트럼프에게 보고하러 간 것, 정상회담이 아니라!
  • 지난 5.23 문재인-트럼프의 모습. 대등하게 뵈는가? 사진=PACIFIC STANDARD  입력 2018.9.24.   [시사뷰타임즈] 한국에서 현재 북한 관련 문제로 문 대통령이 오늘 미국에 가기 이전부터 유엔 참석 겸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보도들을 해왔는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문-김 만남 및 대화는 트럼프가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해서 중간 중간 트럼프에게 ‘보고’를 했고, 소위 3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미국에 9월24일 가서 트럼프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고 이미 외신들은 전했고 본지도, 관련 외신 전문을 우리 말로 옮겨 알린 바 있다   헌데, 미국이 비핵화 목록을 보고 있다느니,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간 것이라느니, 앞으로 결과가 주목된다느니 하는 것은, 너무 사실을 뻥튀기 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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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24
    • 124
  • 文 지지율 50%로 밑으로! 최저임금 상승, 주당 근로시간 단축, 대북 정책 모두가 불만
  •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지지율이 지난 7월 이래로 20점 이상 떨어졌다. © Reuters   문재인의 최저임금 올리기 및 주간 근무시간 단축이 고용에 악영향   원문 2018.9.8 입력 2018.9.17.   [시사뷰타임즈]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한국인들 중 절반도 못되는 사람들만 문대통령의 업무수행력에 지지를 보냈는데, 이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주간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노동자 편향 경제 정책에 대한 실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최초로 정상회담을 할 때 80%를 넘었고 7월 첫째 주까지 70% 이상에 머물러있었다. 그러나 인기없는 정책들이 7월 달에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의 의견은 급속히 차가워졌고 한 달에 10% 쯤 떨여졌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행해진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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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17
    • 126
  • 부동산 중개 수수료, 너무 터무니 없다... 9억짜리면 1820만원이 수수료!
  •   입력 2018.9.15.   [시사뷰타임즈] 특히 서울에서 집값이 뛴다고 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게 2일 전이지만, 거래가 활성화 되면 손 짚고 헤엄치듯 거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인중개서 부동산이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월세방을 소개하나 10억원 짜리 집 매매를 중개하나 과정은 비슷하다. 그러나 100/20 월세방을 소개하면 수수료가 105,000원이지만 10억짜리를 소개한다면 한쪽에서만 받는 수수료가 무려 900만원이다. 매도인 매수인 양쪽에서 받으니 소개 하나 해줬다고 1800만원을 받는다. 윗 예에서 100/20짜리 월세방도 양쪽에서 받으니 210000원이다.   그래서 대개의 부동산들은 망하는 곳도 있지만, 한달에 몇 건만 해도 사무실 세금 내고 먹고는 산다.   문제는,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건 집을 구입하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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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15
    • 135
  • 文정권 경제 숨통 조이기: 9.13 부동산 대책+이 총리 금리 올릴 때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의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입력 2018.9.13.   [시사뷰타임즈]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리 인상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어느 쪽이라는 말은 안 했다”고 해명은 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금 시중 유동자금이 1천100조 원이 넘는 것입니다. 부동산 급등의 주범입니다”라고 거들었다.   박근혜 정권 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평가 자체가 필요없는 정책을 내놓아 빚들이 많아졌고 그때 인하된 금리 때문에 시중에 돈이 넘쳐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누가 들으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부동산 투기할 기회만 노리는 것처럼 들린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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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14
    • 139
  • 韓-인니 정상회담: 경협 위주 MOU 체결...MOU란?
  •  조코 위도도 대통령 사진=The Telegraph 입력 2018.9.10.   [시사뷰타임즈] 인더니저(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세 번 째로 한국에 왔다. 양국은 기존의 양국 경제협력을 향후 철도 및 역세권개발,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또 자동차, 정보통신 그리고 농산물 분야에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인더니저는 현재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전철 및 역세권 개발 그리고 수력발전소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나라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4400달러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하위층이고 또 인구는 2억6천 만명으로 인구 밀도에서 보면 세계 상위권이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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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11
    • 142
  • 실상을 모르는 정부의 임대사업규제, 실상 모르는 방송들이 상황 부추겨
  •  3채부턴 50%인데 현실 조사도 안하고 정책 세워!    입력 2018.9.7.   [시사뷰타임즈] 문재인 정부에서 ‘주먹구구’ 정책이 판을 치고 있다.   한국 소득 및 경제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최저임금세 무작정 올림도 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의 주먹구구 정책이었지만, 그래서 공약 자체의 폐기를 했지만, 주택임대차사업에 대한 규제도 똑같이 주먹구구이다.   정부는, 서울 등 투기가 심한 지역에서 기존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신규로 대출받으려면 힘들지만,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주택임대차사업이라고 했도, KNS는 오늘 자 방송 보도에서 기존에 대출이 있을 때 그냥 대출은 안되니까 임대차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기에 한 채 살 수 있는 돈으로 5채가 가능하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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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07
    • 137
  • 檢 이명박에 징역 20년 구형: 이명박이 지은 가장 큰 죄는 뭔가
  • 사진=KBS 방영 영상 중에서입력 2018.9.6.   [시사뷰타임즈] 10월5일 1심 선고를 하게 될 법원을 향해 검찰은 이명박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그리고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이명박에게 지워진 혐의는 총 16가지에 이른다.   이명박은 애초에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60억 원 대의 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동부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다스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하게 하여 110억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상 유례 찾기 어려운 부정부패 사건으로 봤고 이명박이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사익 추구를 위해 이용해 왔다고 했지만, 이명박 본인은 모든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물론, 350억원을 횡령한 것도 큰 죄이고 110억원의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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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07
    • 136
  • 부처간 조율 없는 임대사업규제, 다시 투기 임대사업만 규제키로...갈팔질팡
  • 사진 =wikipedia 입력 2018.9.3.   [시사뷰타임즈] 바로 어제 모든 주택임대차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산 묶이게 하고 그 대신 혜택 주던 것을 줄이겠다는 말읋 해서 기존 주택임대차사업자들(이하 사업자)들을 분노케 만들었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말은 세제를 주로 조율하는 기획재정부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행한 나홀로 생각 임이 드러났다.   기존 사업자들은 물론 기재부에서도 자신의 말에 회의적을 반응을 보이는 등 논란의 불씨가 커질 기미를 보이자, 김장관은 투기를 하면서 사업자 이름을 빌미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기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주로 규제를 할 것이며 기존 사업자들에겐 피해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임대료를 받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기존 사업자들 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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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03
    • 166
  • 오락가락 文정부: 임대사업자혜택, 8개월 만에 축소...새로운 혼란 부채질
  • 공사중인 도시형생활주택의 모습. 이러한 주택들을 매입하여 임대차 사업 등록을 한다 [SISAVIEW DB]  입력 2018.9.2.   [시사뷰타임즈] 최저시급제를 2022년까지 1만원으로 한다고 어차피 해선 안될 공약을 내세우고 금년에 1번 올렸어도 반응들이 극렬할 정도는 아니니까 다시 내년에 또 올릴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지독한 후폭풍을 맞은 뒤 공약 자체를 최소해 버린 문재인 정부가 이젠 또 임대사업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정책을 바꾼단다.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 등록을 강력히 권하던 것이 바로 지난해 12월, 8개월 전 밖에 안된다. 그런데, 8개월 만에 말을 바꿔 이 혜택을 수정하여 혜택을 줄이겠다고 공표를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 주택 등록이 늘어나면 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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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02
    • 149
  • 라돈 나오는 매트리스, 대진 말고도 수두룩...하청업체 자체 상표로도 팔아
  •   입력 2018.8.28.   [시사뷰타임즈]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철학은 침대는 사람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걸까. 대진침대에서 일반인은 보도 듣도 못한 “라돈”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 하여 혼비백산하게 만들었고, 원자력위원회가 전수조사를 다 했다고 한 이후에도 라돈 검출되는 침대가 계속 나와서 정부의 자세에 실망을 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또 다시 더욱 실망을 시키는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즉, 대진침대에서 이제까지 문제가 있다고 여겼던 기존 제품 말고도 또 다른 5개 제품에서 역시 라돈이 나왔고, 대진침대에 납품을 하던 하청업체 THE REXBED라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상표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대진침대 및 에넥스 침대에 납품했던 매트리스에서도 엄청난 양의 라돈이 검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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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28
    • 302
  • 특검, 수사종료발표: 정치권 수사 편향적 비난은 극히 유감
  • 허악범(가운데) 특별검사팀이 27일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계일보] 입력 2018.8.27.   [시사뷰타임즈] 드루킴-김경수 댓글조작공모 및 19대 대선 영향 공모 등을 수사해온 허악범 특검팀이 25일 수사 사실상 종료에 이어 오늘 공식적으로 종료를 선언하며 그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비록 기각을 당했으나 김지사와 드루킹(김동원)이 지난해 5.9 19대 대선과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했다고 결론지었다.   큭검팀에 따르면, 드루킹 측은 2016년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다음 ᄏᆞ오네이트 등 3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8만1623건에 달린 댓글에 대해 부정한 의도로 9971만1788건의 공감/비공감 댓글 조작을 했고 아이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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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27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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