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 수수료, 너무 터무니 없다... 9억짜리면 1820만원이 수수료!
  •   입력 2018.9.15.   [시사뷰타임즈] 특히 서울에서 집값이 뛴다고 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게 2일 전이지만, 거래가 활성화 되면 손 짚고 헤엄치듯 거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인중개서 부동산이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월세방을 소개하나 10억원 짜리 집 매매를 중개하나 과정은 비슷하다. 그러나 100/20 월세방을 소개하면 수수료가 105,000원이지만 10억짜리를 소개한다면 한쪽에서만 받는 수수료가 무려 900만원이다. 매도인 매수인 양쪽에서 받으니 소개 하나 해줬다고 1800만원을 받는다. 윗 예에서 100/20짜리 월세방도 양쪽에서 받으니 210000원이다.   그래서 대개의 부동산들은 망하는 곳도 있지만, 한달에 몇 건만 해도 사무실 세금 내고 먹고는 산다.   문제는,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건 집을 구입하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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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15
    • 40
  • 韓-인니 정상회담: 경협 위주 MOU 체결...MOU란?
  •  조코 위도도 대통령 사진=The Telegraph 입력 2018.9.10.   [시사뷰타임즈] 인더니저(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세 번 째로 한국에 왔다. 양국은 기존의 양국 경제협력을 향후 철도 및 역세권개발,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또 자동차, 정보통신 그리고 농산물 분야에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인더니저는 현재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전철 및 역세권 개발 그리고 수력발전소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나라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4400달러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하위층이고 또 인구는 2억6천 만명으로 인구 밀도에서 보면 세계 상위권이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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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11
    • 55
  • 실상을 모르는 정부의 임대사업규제, 실상 모르는 방송들이 상황 부추겨
  •  3채부턴 50%인데 현실 조사도 안하고 정책 세워!    입력 2018.9.7.   [시사뷰타임즈] 문재인 정부에서 ‘주먹구구’ 정책이 판을 치고 있다.   한국 소득 및 경제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최저임금세 무작정 올림도 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의 주먹구구 정책이었지만, 그래서 공약 자체의 폐기를 했지만, 주택임대차사업에 대한 규제도 똑같이 주먹구구이다.   정부는, 서울 등 투기가 심한 지역에서 기존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신규로 대출받으려면 힘들지만,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주택임대차사업이라고 했도, KNS는 오늘 자 방송 보도에서 기존에 대출이 있을 때 그냥 대출은 안되니까 임대차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기에 한 채 살 수 있는 돈으로 5채가 가능하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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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07
    • 55
  • 부처간 조율 없는 임대사업규제, 다시 투기 임대사업만 규제키로...갈팔질팡
  • 사진 =wikipedia 입력 2018.9.3.   [시사뷰타임즈] 바로 어제 모든 주택임대차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산 묶이게 하고 그 대신 혜택 주던 것을 줄이겠다는 말읋 해서 기존 주택임대차사업자들(이하 사업자)들을 분노케 만들었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말은 세제를 주로 조율하는 기획재정부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행한 나홀로 생각 임이 드러났다.   기존 사업자들은 물론 기재부에서도 자신의 말에 회의적을 반응을 보이는 등 논란의 불씨가 커질 기미를 보이자, 김장관은 투기를 하면서 사업자 이름을 빌미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기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주로 규제를 할 것이며 기존 사업자들에겐 피해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임대료를 받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기존 사업자들 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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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03
    • 105
  • 오락가락 文정부: 임대사업자혜택, 8개월 만에 축소...새로운 혼란 부채질
  • 공사중인 도시형생활주택의 모습. 이러한 주택들을 매입하여 임대차 사업 등록을 한다 [SISAVIEW DB]  입력 2018.9.2.   [시사뷰타임즈] 최저시급제를 2022년까지 1만원으로 한다고 어차피 해선 안될 공약을 내세우고 금년에 1번 올렸어도 반응들이 극렬할 정도는 아니니까 다시 내년에 또 올릴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지독한 후폭풍을 맞은 뒤 공약 자체를 최소해 버린 문재인 정부가 이젠 또 임대사업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정책을 바꾼단다.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 등록을 강력히 권하던 것이 바로 지난해 12월, 8개월 전 밖에 안된다. 그런데, 8개월 만에 말을 바꿔 이 혜택을 수정하여 혜택을 줄이겠다고 공표를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 주택 등록이 늘어나면 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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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02
    • 80
  • 文의 인기영합적 누진제 완화...한달도 못가 발병, 시민들 불만 폭발
  •   입력 2018.8.21.   [시사뷰타임즈] 열돔현상(heat dome)이 이번 용광로 폭염의 주 원인이다. 한반도 위에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를 덮고 있는 채 물러가지를 않기에 밤이 돼도 낮과 똑같이 뜨거웠고, 이런 숨막히는 현상은 7월 하순 가까이 되면서부터 국도에 달했다.   예년 같으면, 전기료가 무서워 평소 하루에 5시간 정도만 켜도 괜찮았던 에어컨 효과는 하루 종일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켜지 않을 수 없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에어켠을 안 켤 수 없을 정도로 살인적이 더위였기에 그랬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멋지고 달콤한’ 말을 내놓았다. 이미 폭염에 시들어 있는 국민들을 향해 이번달 6일 “누진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는게 그것이었다. 관련부처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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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21
    • 91
  • 박원순, 1달간의 옥탑방 생활 마무리...강북에 집중 투자하겠다
  • 사진 = SBS 방영 영상 중에서  입력 2018.8.19.   [시사뷰타임즈] 박원순 서울 시장이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서울 삼양동 한 단층 주택 옥상의 옥탑방 생활을 오늘 마무리했다.   박 시장은 다음에 또 뵙겠다고 했고 주민들은 고생 많으셨다고 했다.   옥탑방 생활을 끝낸 박 시장은 강북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임을 예고했다.   박 시장은 1970년부터 강남만 집중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기에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피해를 본 강북지역 주민에게 집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박 시장은 우선 민간 자본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어온 면목선 등 4개 철도를 이번 임기 내인 2022년 이내에 착공하고 보행 약자를 위해선 모노레일 등의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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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20
    • 98
  • 일자리 정부라는 文정부, 고용지표 최악 기록...실업자 103만9천명
  • 자료출처 = 통계청 통계청: 취업자수 8년4개월 만에 최저, 실업자 실업자 103만9천명    입력 2018.8.17.   [시사뷰타임즈] 사람이 먼저,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정부 이을 자칭했던 문재인 정권이 자가당착의 국면을 맞이해 당황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년4개월 만에 취업자수가 최저이며, 실업자는 거의 4%가 되는 103만9천명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은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7.0%로 전년동월대비 0.2% 하락했고,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했다고 했는데, 이는 전년 같은 달 대비 실업자 수가 12만6천명 늘어난 것이며 실업율은 0.4% 올라갔으며 결국 총 실업자 수는 4%란 이야기다.   통계청은 청년층 실업율은 9.3%로 전년과 동일하다고 했고 계절조정 실업률은 3.8%로 전월대비 0.1% 상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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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17
    • 90
  • 또 스스로 깨뜨리는 文 공약, 은산분리완화...K뱅크만 특혜?
  •   입력 2018.8.7. [시사뷰타임즈] 문 대통령이 오늘인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하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혁신기술과 자본을 갖고 있는 IT 전문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면 이러한 은행을 활성화시키므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를 혁신해야 금융분야와 신산업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활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말들에서의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19대 국회당시 반대의견으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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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08
    • 104
  • 하루만에 바뀐 보도: 북한 석탄 반입에서 북한 석탄 운반선 억류로!
  • 북한의 석탄 생산 장면 / 외신 입력 2018.7.18.   [시사뷰타임즈] 국내외 뉴스를 보다보면, 쏟아져 나오는 뉴스 제목만 보기에도 바쁘다. 어제 17일 국내 언론들의 보도 내용은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 괜찮은가 식으로 제목을 달았었다. 이 제목을 보면서, 남북관계가 정상회담이라고 두 차례 하고 해빙 분위기에 있으니까, 더구나 여기 저기서 통일이 대박이라며 자원 많은 북한에 대해 말들을 하고 있다보니 어느 결에 북한 석탄을 누군가 구입한 내용을 적은 기사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하루 지난 오늘 언론들은 “북한 석탄 운반했던 토고 선 6개월 억류”등으로 제목이 바뀌었다.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조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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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7-19
    • 302
  •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 영장실질심사 전 중증진단서 제출, 계획적?
  •   입력 2018.7.6.   [시사뷰타임즈]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면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구치소에서 기다리던 조회장은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었다.   김 부장판사의 영장기각사유를 보면, 조 회장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은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조 회장은 심사를 받기 전에 중증 질환이 있다는 진단서를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기적으로 미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한다면서..   이 진단서에 영향을 받아 기각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순 없지만, 많은 이들이 외부에서 보기엔, 최대한 구속을 피하기 위해 판사들 감정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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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7-06
    • 108
  • 수상했던 은행 이자, 어떻게 맘대로 이자 가능했나?
  • 은행로고 출처 입력 2018.6.27. [시사뷰타임즈]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이른바 연준 금리를 올리면, 그에 따라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그에 맞춰 시중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상싱이고 또 상식대로 되는 것이려니 했던 것이 일반 국민들이다.   그런데, 지난해 이상한 게 있었다.   지난해 중반 경, 시중은행들이 은행 대출금리를 3% 초-중반대로 올렸을 때, 당연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것이려니 했다.   그러나, 연말이 가까워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렸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렸들 때, 시중 은행들이 “금리를 앞질러 올린 것이기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어도 더 올릴 수가 없다”는 말이 나왔던 것이다.   이런 상식을 뒤엎는 기이한 현상에 그 누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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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6-27
    • 119
  • 美 25% 관세에 中도 25% 관세 맞불..韓에 미치는 영향은?
  • 사진-ABC 입력 2018.6.16.   [시사뷰타임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자국 철각 제조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캐나다, 유럽연합, 멕시코 등에서 수입하는 철강 및 앨루미념(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500억 달러 상당의 물품에 25%를 관세로 붙인다는 발표에 이어 법안까지 통과가 되자 이 모든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붙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중국도 똑같이 미국 수입물품650여개 품목에 25% 관세를 붙이겠다고 선포했다.   그러잖아도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연이은 금리 인상 및 불안정한 국제 유가로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는데, 막각한 교역량을 가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물론 미국 및 중국 양자 모두 수출액이 감소가 되겠지만, 한국엔 어떤 여파를 미치게 되는걸까?   한국경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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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6-16
    • 117
  • 푸틴, 미국 무역관세는 위장된 경제 제재...유럽 등 영향 안 받을 것
  • 베니스 축제 기간 동안 가면을 쓰고 흥청거리며 놀던 한 사람 © Tony Gentile / Reuters   원문 2018.6.7 입력 2018.6.7.   [시사뷰타임즈] 유럽산 철강과 앨루미념(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셀제로는 경제적 제재라고 연례 문답 프로그램에서 푸틴 라셔(러시아)대통령이 말했다.   “분명히, 우리 무역 동반자들은 제한과 연관된 그 따위 反 생산적 정책에 영향을 결코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다”   미국의 철강 및 앨루미념을 보호하겠다는 유럽연합 및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 도입은, 말이 다를 뿐 원칙적으로 제재와 똑같은 것이다“라고 푸틴이 말했다..   “사실상, 이게 그런 것이지만 왜? 그들이 크리이마를 합병했던가?” 라고 푸틴은 질문을 제기했다.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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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6-07
    • 122
  • [속보] 中, 美에 경고 - 미국이 제재하면 무역회담 무효 될 것
  • 유럽연합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반격으로 할리 데이비슨에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Image copyrightGETTY IMAGES   원문 4시간 전입력 2018.6.3.   [시사뷰타임즈] 중국의 리우 헤 부주석과 미 통상장관 윌버 로스 회담이 끝난 뒤, 중국은 많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촉진시킬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로스의 중국 방문은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붙이겠다고 미국이 위협하고 난 지 며칠 뒤에 한 것이다.   한편, G7 국가들은 미국의 철강 및 앨루미념(알루미늄)에의 관세 부과에 대해 격렬히 공격했다.   프랑스 재무장관 노히노 르 메아는 “며칠 내로” 무역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요일, 미 대통령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미국은 여러 해 동안 무역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뜯겨왔다”고 적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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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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