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시 헌재 결정: 朴 운명 아니라 대한민국 운명 갈림길


친박단체들의 태극기가 아닌 천안독립기념관의 태극기 © SISAVIEW


 입력 2017.3.9.

 

[시사뷰타임즈] 모든 정황 볼 때 박근혜 파면이 순리

 

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10일을 국회 탄핵소주안에 대한 선고일로 정한 것은 본래 지난달 24일을 마감 변론일로 헌재가 정했을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재판관들 평의에 필요한 것이 2주 간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리인단 측이 결국엔 나오지도 않을 박근혜를 두고 출석하면 박근혜의 진술만 듣겠느냐 심문도 하겠느냐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질질 끌어왔고 또 다시 박근혜 출석을 놓고 지연 작전을 벌이는가 하면 난데없이 이번 사안과 관계도 없다고 헌재가 말하는 증인 몇 십명을 신청하는 등의 지연 전술에 헌재가 마지막으로 지난달 27일을 최종변론일로 정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1월 말 퇴임하고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이끌어 오면서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말을 빼고 10일 또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당일 날 선고를 할 것이 예상됐기 때문인데, 퇴임일에 선고를 하기 보다는 10일 쪽이 더 우세해 보였고 예상대로 된 것이다.

 

촉박하게 선고일을 정한 의미

 

이번 사건은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파면시킬 것이냐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선고일을 좀 더 멀리 잡을 수도 있지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불과 2일을 앞두고 선고할 날을 정했는데, 이는 특히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측의 시위나 여론 몰이 등 복잡하게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그만큼 줄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결정문과 주문

 

박근혜를 파면하기로 헌재가 결정했으면 박근혜 탄핵 인용이 주문이고 기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박근혜 탄핵 소추안 기각이 주문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엔 기각이란 말만 있었지 몇 대 몇으로 기각이 됐으며 헌재 재판관 각자의 의견이 어떠한 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재판관 몇 명이 찬성/반대를 했는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처럼 명시가 되고 각 재판관들의 자신의 결정에 대한 소견 내용이 적히게 된다 이게 결정문이다.

 

박근혜 운명 갈림길? 대한민국 운명의 갈림길이다

 

순전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놓고 볼 때, 2012년 말에 치러진 18대 대선에 대한 평가는 아직 미완이다. 부정선거라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첨부하여 대법원에 제출한 재판이 아직 제대로 진행도 안되고 계류 중에 있다.

 

전국을 뒤덮은, 그리고 해외 동포들의 꾸준한 박근혜 불인정 시위 등은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주권자가 이미 이미 불인정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다.

 

세월호 7시간 행정에 대해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세웧호는 국내외 사람들 거의가 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얼마든 구할 수 있었던 몇 백명의 국민 생명을 보전하지 못하는 국가 지도자라면, 이 또한 자격이 없다.

 

극히 은밀히 모든 것을 박근혜의 지시에만 의존해 활동하는 흑막 속의 국정원이라는 곳이 나라에 보탬이 될 정보를 수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텐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70년 대 반공정권을 모방하여 간첩을 조작하고 필요이상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괴상한 쪽으로 박근혜를 지원하려했던 것 또한 국정의 정상적 운영이 아니다.

 

정부지원배제자 명단 작성 최종 책임자가 박근혜라는 것도 어이없는 일이고 최순실의 모든 재단 역시 박근혜가 최종책임자이며 최순실과 모든 것을 공모한 공범이라는 것도 도저히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 기각을 외치는 측에서는 박근혜와 최순실 잘못이 큰 것은 인정하지만, 탄핵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 모두를 빨갱이로 몰고 있으며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현수막을 공공연히 설치하고 있다. 이들의 기세등등함은 모두 박근혜 및 청와대가 뒤를 밀어주어 그러한 것이기에 이 또한 박근혜 책임이다. 정상적으로 좋게 국가를 운영하면 많은 국민들이 알아서 호감을 보일 것이지만, 자기 멋대로 나가면서 어용단체들을 기르고 키워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꽤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국민 혈세 사용의 왜곡이고 국민 여론의 왜곡이다.

 

결론적으로, 박근혜는 이미 일탈쪽으로 길을 잡았던 사람이고 그것이 박근혜의 운명이었으며 탄행 확정에 의해 파면이 되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박근혜의 운명 운운할 이유가 없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이 추하고 잘못된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뒷걸음질을 하여 더욱 후퇴하느냐를 가늠케 하는 중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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