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모든 혐의 유죄시 징역 45년 가능


 사진: 백제시대의 감옥 '옥사' © SISAVIEW

원문 2017.3.22.

 입력 2017.3.22.

 

[시사뷰타임즈] 검찰은 박근혜에게 지워진 부정부패 관련 의혹 13가지를 조사한 뒤 혐의를 지울 계획이다.

 

만일 모든 의혹이 유죄가 된다면, 박근혜는 징역 4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법 전문가들은 말한다.

 

모든 의혹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현재는 파면된 박근혜가 오랜 단짝인 최순실과 공모하여 삼성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로부터 대규모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과거 판사였던 더민주의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뇌물 의혹은 처벌이 가중된다고 훼이스북에 적으면서, “이 죄목으로 징역 30년 선고가 내릴 수 있으며 만일, 다른 의혹들도 유죄로 추가된다면, 징역 4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은 사업상의 특혜를 반대급부로 노리며 최순실의 독일에 있는 유령회사 코어 스포츠에 78억원을 준 것을 포함해 뇌물 및 횡령죄로 지난달부터 구금돼 있는 상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박근혜에겐 동시에 벌금 350억원이 부과될 수도 있는데 이는 박근혜가 받았던 것의 5배라고 박 의원은 말했다.

 

(이하 검찰 특수본)검사들과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에 따르면, 박근혜는 최순실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전 보좌관 안종범은 53곳의 재벌들에게 최순실이 운영했던 수상쩍은 두 곳의 재단 -미르와 K스포츠- 들에게 774억원을 기부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조사를 마감하면서, 검찰은 죄상을 정리한 것에 이 행위는 권력남용과 강요죄에 해당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박근혜에게 8가지 혐의를 제기했었다.

 

특검은 나중에 그런 행위는 뇌물 또는 제3자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결론지으면서, 혐의 5가지를 추가시켰다. 3자 뇌물죄란 제3자 또는 주체가 뇌물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비난이 가해지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 SK 그룹을 비롯한 다른 재벌들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박근혜가 이 재벌들로부터 돈 요구를 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다.

 

SK그룹 회장 최태원은 토요일, 대통령 사면을 반대급부로 바라면서 여러 재단들에 총 111억원을 기부했다는 의혹으로 날카로운 조사를 받았다. 최태원은 이런 의혹이 있었을 당시 횡령 및 기타 죄목으로 감옥에 있었다.

 

수사관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범관계에도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근혜에겐 보좌관들에게 정부에 비판적이었거나 공개적으로 야권 정치인들을 지지했던 예술인들에 대해 정부지원배제자명단(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

 

전 문체부 장관 조윤선과 전 비서실장 김기춘은 이 명단을 최초로 만들고 관리했다는 의혹으로 체포됐다.

 

이에 더해, 박근혜는 이 명단을 만든 것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부조리라고 보이는 것에 지지를 하지 않았던 정부 관계자들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해고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또한 전 대통령 보좌관 정호성에게 대통령 연설 초안을 비롯한 정부 기밀 문서를 최순실에게 보내라고 명령했다고 박근혜를 기소했는데, 이로써 박근혜는 정부에 공식적인 직책도 없는 최순실이 국정에 끼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Park could face up to 45 years in prison


기사입력 2017-03-21 17:44 | 최종수정 2017-03-21 22:10   

  

By Jun Ji-hye

 

The prosecution plans to bring charges against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fter looking into 13 corruption allegations raised against her.

 

If convicted on all counts, she could face up to 45 years in prison, legal experts say.

 

The core suspicion, among others, is the ousted leader's alleged collusion with her longtime friend Choi Soon-sil to receive massive bribes from conglomerates, including Samsung Group.

 

'Park's bribery suspicion is subject to aggravated punishment,' Park Beom-kye, a judge-turned-lawmaker from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wrote on Facebook. 'A sentence of up to 30 years in prison could be issued for that, and if other suspicions are added to it, the sentence could increase to up to 45 years in prison.'

 

Samsung Electronics Vice Chairman Lee Jae-yong has been detained since last month on bribery and embezzlement charges including allegedly giving 7.8 billion won ($6.82 million) to Choi's Germany-based paper company, Core Sports, in return for business favors.

 

According to the law on additional punishments for specific crimes, Park could simultaneously face a fine of up to about 35 billion won, five times more than she received, the lawmaker added.

 

According to state prosecutors and an independent counsel team, the former head of state was suspected of colluding with Choi and former presidential aide An Chong-bum in pressuring 53 conglomerates to donate a total of 77.4 billion won to two shady foundations Mir and K-Sports controlled by Choi.

 

When wrapping up their then-investigation at the end of last year, state prosecutors said in their arraignment that this act was applicable to abuse of power and extortion. At the time, they stated eight allegations involving Park.

 

Then, the independent counsel later concluded that such an act constitutes bribery or 'third-party' bribery, adding five more allegations. Third-party bribery charges are leveled against a person who exerts influence to help a third person or entity take bribes.

 

The state prosecutors are now expanding their probe into other conglomerates including SK Group to find out whether or not Park asked for special favors from such companies.

 

SK Group Chairman Chey Tae-won was grilled by prosecutors Saturday over suspicions the conglomerate donated a total of 11.1 billion won to the foundations in return for a presidential pardon for him. Chey was then serving a prison term for embezzlement and other crimes.

 

Investigators are also concentrating efforts to prove complicity between Park and Choi.

 

The former president is also suspected of ordering her aides to compile a blacklist of artists who were critical of the government or had openly declared their support for opposition politicians. Artists on the list were banned from government support,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counsel.

 

Former Culture Minister Cho Yoon-sun and former presidential chief of staff Kim Ki-choon were arrested over their suspected roles i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the list.

 

In addition, Park allegedly abused her power to fire government officials who were not supportive of her administration's alleged irregularities, including the creation of the blacklist.

 

Prosecutors also accused Park of having ordered former presidential aide Jeong Ho-seong to send confidential government materials including drafts of presidential speeches to Choi, which made it possible for her to meddle in state affairs without having an official government position.


[기사: THE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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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NEWS]

제럴드 셀렌트 “중국이 하는 일은 사업, 미국이 하는 일은 전쟁” 2016.10.25. 모술 시 남부 퀘이야라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한 미국 병사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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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퀘어]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 날짜 - 2017. 8. 11.*... 더보기

[메인 큰 타이틀]

알젠티너 44명 탄 잠수함 실종: 폭발음 감지됐다는 소식에 마지막 희망 와르… ARA 산 후안 호는 지난 주 수요일 사라졌다. copyrightREUTERS / BBC원문 9시간 전입력 2017.11.24. [시... 더보기

[메인 작은 타이틀]

이집트 회교사원 기도 신자들에게 폭탄과 총격. 235명 사망 130명 부상 © AFP 원문 2017.11.24. 입력 2017.11.25. [시사뷰타임즈] 이집트 한 회교사원에서 금요일 기도를 ... 더보기